로스쿨폐지 국민85%가....

[차라리]

로스쿨 폐지를 국민들 85.4%가 원한다. [2]

김민상(ehg***) 2015.12.06 16:00:27

로스쿨 제도는 대한민국 상위 기득권층만 고착화시켜 줄 뿐이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 배경은 기존 사법시험 제도로는 전문 법조인 양성과 법조인으로써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변별력이 부족하고, 인생의 일발역전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사법고시에 파고들면서 수많은 고시낭인들이 발생하여 국가적 인력 낭비 현상을 막기 위하여 도입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로스쿨 제도가 기득권층만 고착화 시키는 제도라며 로스쿨 제도 폐지를 원하며,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을 원천적으로 막고, 부익부·빈익빈 세상을 더욱 극명하게 고착화 시킨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필자도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폐지를 원한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법시험 없이 로스쿨 제도만 있었으면 판사도 못하고, 인권변호사도 못하고, 국회의원도 못하고, 대통령도 못했을 것이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출세를 한 것은 바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제도인 사법고시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법고시를 통하여 본인은 개천에서 용이 되고서, 개천에서 용이 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율배반적이지 않는가? 세상이 상위 기득권층만 고착화시켜주는 세상으로 가면 서민들은 희망이 없으므로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위 서민들도 노력만 하면 상위층에 오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른 정치가 아니겠는가? 사법고시는 힘없고, 빽 없고, 돈 없는 서민의 자제들이 머리만 좋으면 언제나 인생 역전을 시켜주는 희망을 주는 개천에서도 용이 난다는 것을 잘 대변해주는 제도였다.

이 제도를 통하여 많은 서민의 자제들이 개천에서 용이 되어 상류층 생활을 하며 인생 역전에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서민의 자식은 너도나도 법대에 들어가려고 머리를 감싸고 공부를 하며 상류층 생활의 희망을 품고 법대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러나 고시병에 빠져서 실패하는 젊은이들을 나오지 않게 하겠다며 로스쿨만 나오면 변호사 자격을 주고 몇 년 후에는 판·검사로 발탁도 되면서 상류층으로 진입하게 해준다는 것이 오히려 서민의 상류층 진입은 막고, 상류층 생활을 하는 기득권층만 보호해주는 제도가 되었지 않는가?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장학금 제도를 확대해서 서민의 자네들이 많이 들어가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로스쿨 제도는 상류층 자제들이 계속 기득권을 누리면서 상류층 생활을 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국민들이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라고 하는 것이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은 상류층 기득권 세력들이 그 자녀에게도 상류층 기득권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제도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이번 새민련의 신기남 의원이 자기 아들의 로스쿨 졸업 압력 의혹이 불거진 것이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본다.

로스쿨 졸업시험에 낙방한 로스쿨 학생들이 부모를 잘 만나서 편법을 통하여 졸업을 하고 변호사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것인가? 로스쿨 졸업시험도 통과 못하는 성적을 가지고 부모덕에 로스쿨을 졸업해서 법조인으로 생활하는 것이 과연 전문적인 법조인 양성하고 맞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사람이 예비 법조인으로써의 자질과 능력과 검증하는 변별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만약이 어느 로스쿨 학생이 졸업시험에 낙방을 했는데 부모만 잘 두면 낙방하지 않고 졸업을 할 수 있는 제도라면 이것은 폐지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법고시생들이 새민련 신기남 의원의 아들·딸이 다닌 로스쿨에 로스쿨 입학 때 낸 자기소개서, 법학적성시험(LEET)성적, 학점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 각 대학은 소상하게 국민에게 공개하여 한 점의 의혹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혀라!

일부 대학의 로스쿨 도입 추지와 다르게 학사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면 정부는 사법고시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로스쿨 졸업시험도 정부가 주관하는 사법고시 수준으로 높여서 출제를 해야 한다고 본다.

새민련 신기남 의원의 아들과 딸의 로스쿨 졸업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이 생기자 법무부 장관이 2017년 폐지될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존치하겠다고 밝히자 로스쿨 학생들이 전부 로스쿨 사퇴서를 제출하겠다고 나오자, 법무부 장관이 사법고시 존치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최종 입장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혹자가 필자에게 로스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 준적이 있다. 중등학교에서는 전교조들이 좌파를 양상하고, 대학에서는 법조인들을 좌파로 만들기 위해서 로스쿨을 도입한 것이란 말을 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사법고시는 3차 시험에서 면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념성향을 검증하기 때문에 확고한 국가관과 좌편향 이념을 가진 자를 걸러낼 수 있는데 반해 로스쿨 졸업시험에는 면접 제도가 없기 때문에 성적만 되면 좌파성향든지 종북성향이든지 상관없이 법조인으로 등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판사들 정치성향 따라서 판결이 다르게 이루어지므로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불신을 받고 있다. 좌파는 무죄 보수는 유죄라는 유행어가 등장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판사 임용에 있어 면접시험으로 확고한 국가관과 이념의 중립성도 판별하지 않고 로스쿨만 나와서 몇 년 변호사 생활한 후에 판·검사로 임용하는 것에 대해 필자는 반대한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판사와 검사로 임용되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좌파성향의 이념을 가진 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확고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신념이 있는 자에게 대한민국 법치를 맡겨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판·검사 임용에는 확고한 국가관과 이념의 편향성이 없는 자를 면접을 통해서 걸러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로스쿨 졸업시험 정도로 쉽게 출제를 해서 확고한 국가관과 이념의 편향성만 없는 자라면 누구든지 법조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본다.

김민상

[향기]

로스쿨만 문재인가요?
대입 수시제도와 입학 사정관 제도도
가진자들의 등용문 아닌가요?
군에서 훈련중 다친 사병들은,다치면
필히 군 병원을 이용할 것이며
만약 민간병원 치료시 100프로 병원비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지요?
잘나가는 인간들이 군기피및 면제를 받다보니
서민의 자식들이 국가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는거지요?
흙수저 물고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난것 자체가 죄라면 죄인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