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뜨락]

●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여야는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범죄 피해자가 숨지면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할 예정입니다.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후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가 퇴짜를 맞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실과의 갈등만 키운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와 마찬가지로 당정이 또다시 엇박자를 내면서 갈등을 노출시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간호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와 병원 측의 협상도 오늘이 고비입니다. 교섭이 결렬되면 간호사들이 총파업에 들어가 의료 현장에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의협은 간호법 통과를 두고, 노조 달래기라며 제정을 멈추지 않으면 의료를 멈추겠다고 반발했습니다.

●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 4천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저출생 대책과 같은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오릅니다. 첫 3개월은 250만 원, 그다음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은 20일로 늘어나고, 월 20만 원의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됩니다.

●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이 주요 대학의 신입생을 지역별로 할당해 뽑자고 제안했습니다. 사교육 환경이 우수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집값 상승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교육격차, 수도권 과밀화와 집값 상승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 미국 대선 주자가 최종 확정된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근소한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보지 못한 것으로 나와 진검 승부는 다음 달 10일 열릴 첫 TV토론에서 우선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초기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두고 한미 정부가 수시로 충돌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두고 환경문제를 전제 조건으로 내건 한국 정부에 트럼프는 불쾌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고, 주둔 비용이 적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제안했다는 내용도 회고록에 담겼습니다.

●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을 GDP 대비 3%까지 늘려야 한다고 또 볼멘소리를 냈습니다.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이 너무 적다며 '도둑질'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나토는 물론, 미국과 방위비 협상 중인 우리 당국도 트럼프 발언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 북한의 핵 관련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북한 핵 개발의 심장이라는 평안북도 영변은 물론 평양 외곽 강선단지에서도 가동 징후가 꾸준히 관찰된다는 겁니다.

● 디즈니랜드의 '신데렐라성'의 모티브가 된 독일 유명 관광지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체코 국가대표 출신의 전직 체조 선수 나탈리 스티코바입니다. 성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산 가장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만 다리가 미끄러지면서 80m 아래로 추락해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 이번에 구속된 리딩방 사기 일당은 단 두 달 만에 37억 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보고 있고, 사기 조직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일당은 캄보디아에서 지난 3월과 4월 두 달 동안 활동한 조직원들로 해외 유명 투자회사를 사칭해 가짜 주식 투자 앱을 만들고 실제로 주식 거래가 되는 것처럼 투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 최근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오늘 대책을 내놓습니다. 경찰도 오늘부터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에 대한 특별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타인의 일상 사진이나 일반 영상물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한 것을 의미하는 '딥페이크'로 인해 피해 지원을 요청한 미성년자는 2022년 64명에서 2024년 288명으로 2년 만에 4.5배가 됐습니다.

● 아기를 눕혀 재우기 위해 쓰는 영아용 바운서나 쿠션. 아기 키우는 가정에서 인기인데요. 이런 아기 수면용품 중 절반 이상이 질식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영아용품 판매 사업자에게 등받이 각도가 10도를 넘는 제품은 수면용이 아니라는 주의사항과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경고를 표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 민희진이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 5월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직 세 자리가 하이브 측 인사로 채워진 이후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일방적인 대표이사 해임 결의라며,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음료와 가공식품 등의 가격이 다음 달부터 일제히 오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 협조해 왔지만, 이제는 안 올릴 수가 없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입니다. 위축된 소비 심리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공식품 가격 인상은 외식물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 올여름 유독 더웠던 탓에 채소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배추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비축해뒀던 물량을 시장에 풀고 있는데도 배추 한 포기가 8천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더위가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채소들 가격이 모두 비슷한 상황입니다. 시금치 가격은 한 달 전보다 두 배 이상, 풋고추와 당근도 20~30% 올랐습니다. 무는 한 개당 4천 원, 고추, 오이도 계속 오름세입니다.

● 태국은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우기인데요, 이례적인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 휴양지들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서,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국 북부와 남부 지역에 잇따른 폭우로, 지금까지 22명이 숨졌습니다. 일각에선 수백 명이 숨진 2011년 대홍수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 그룹 제로베이스원이 지난 26일 발매한 미니 4집 '시네마 파라다이스'가 국내 외 차트 정상을 휩쓸었습니다. 폴란드와 인도, 포르투갈, 브라질 등 전 세계 15개 지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국내 주요 음원 차트에서도 새 앨범에 실린 7곡이 모두 멜론 '톱 100'과 '핫 100'에 이름을 올려 국내외 가릴 것 없는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 오늘 개봉하는 임영웅 콘서트 실황 영화 '임영웅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이 새로운 흥행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개봉을 하루 앞둔 어제 기준 예매율 35%를 가뿐히 넘기면서, 예매 순위 1위를 굳건히 지켰고, 예매량도 13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에이리언: 로물루스'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 밤사이 서울 등 곳곳에서 열대야가 주춤하고 있지만, 제주에서는 연속 열대야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이어지겠고, 남해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북쪽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에는 선선하겠지만, 낮에는 체감온도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나타나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28일)

1. 정부가 나랏돈 씀씀이를 최대한 억제한 내년도 ‘짠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수 결손 우려에 국가채무까지 급증하는 상황에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찍고, 3년 연속 20조원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 생계급여 年 141만원 올리고…소상공인 68만명에 배달비 지원

◇2025년 예산안...약자 복지·저출생
◇'취약계층 최후보루' 생계급여...내년 6.42% 올려…역대 최고
◇年매출 1억원 미만 자영업자에...배달·택배비 30만원 한시 지급
◇육아휴직 급여 100만원 올리고
◇대체인력 지원금도 40만원 인상



■ 野 "부자감세·민생외면"…예산심사 험로 예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정부 긴축 예산안 맹비난
◇"금투세·상속세 최고세율 낮춰...내년도 세수결손 불가피" 비난
◇R&D 예산 증액에도 "미래포기"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0원에..."국고지원 의무화 법안 당론 추진"



■ R&D 예산 29.7조…역대 최대 편성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약 29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반도체(Chips) 등 ‘ABC 첨단산업’에 2차전지 등 전략산업을 더한 ‘ABC 플러스 첨단산업’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서울 하계동 서울시립과학관에 전시된 초전도 기반 50큐비트 양자컴퓨터 모형. 임형택 기자

◇올해 대폭 삭감됐다 11.8% '껑충'
◇AI·바이오·양자컴에 3.5조 투입
◇석박사에 주는 장려금 2배 확대



2. 매경미디어그룹과 경기북부권시장군구협의회가 27일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공동 주최한 ‘경기북부 미래비전포럼’ 참석자들은 한국의 경제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내면서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저성장 흐름을 뒤집을 새로운 거점이 필요한 시점으로, 서울과 맞붙어 인재 확보가 유리한데다 가용 토지 등 자원이 풍부한 경기북부가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7일 매경미디어그룹과 경기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 주최로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경기북부 미래비전포럼’에서 패널 토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바이오 등을 고도화하고 경기 북부가 서울과 인접한 만큼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주형 기자>



3. 부모의 소득과 거주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불평등이 이른바 ‘학벌’을 좌우하면서 서울 집값 폭등과 수도권 집중으로 이어진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대 진학을 위한 과도한 교육열이 ‘부의 대물림’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교육기회 불평등 심화, 사회 역동성 저하 등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한은은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한은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부모 경제력이 대입 좌우…서울대생 지역별 비례로 뽑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서울대에서 국가미래전략원과 한은이 함께 연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 총재는 '지역 비례 선발제' 도입을 제안하며 “지난 20년간 악화한 가계부채 문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이 같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범준 기자

◇한은, 부동산·사교육비 해법 제시
◇소득·거주지가 대입에 큰 영향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 자녀...상위권대 진학률 저소득의 5배
◇서울 567명·부산 193명·광주 113명
◇지역별 학생수 반영해 정원 배정
◇교육부 "대학이 자발적으로 해야"
◇일각선 "전문성 없는 정책" 비판도



4. 불안정한 대내외 경영 환경으로 기업 수익성이 흔들리면서 올해 연말까지의 채용 계획을 확정한 대기업이 최근 10년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수시 채용 계획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구직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7일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국내 기업 808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채용 동향을 조사한 결과 국내 대기업 중에서 채용 계획을 확정 지은 곳은 35.0%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이뤄진 조사 결과(78.8%)보다 무려 43.8%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5. 하나금융지주가 매일경제가 주최하는 제7회 대한민국 회계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최우수상에는 HD한국조선해양, CJ대한통운,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선정됐습니다.

‘매일경제 회계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퇴계로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외부감사법 대상 기업 후보 가운데 대상 1곳, 최우수상 3곳에 대해 시상했습니다.




6. "가계대출 많은 은행 한도 축소"…'관치 금융' 밀어붙이는 금감원

◇금감원 책임 회피 논란 확산
◇금감원 "4대 은행 대출 증가액...올 연초 목표치의 150% 넘어...은행별 DSR 차등 적용 검토"
◇"당국이 책임 떠넘긴다" 비판엔
◇"은행별 대응 한계, 대출절벽 관리"




7."한순간 모텔주인 될 판"…1000명 전부 "속았다" 초유 상황

한때 ‘대안 주거상품’으로 주목받은 전국 10만 실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이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잔금 납부를 거부하는 계약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 위기를 맞은 건설업계가 복잡하게 얽혀 레지던스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다른 '부실 뇌관' 레지던스 10만실
◇용도 놓고 사후규제 '직격탄'
◇계약자·시행사 등 줄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