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문 낭독에만 4시간 25분... 5년 걸린 양승태 재판 ‘무죄’

[상운]

[법조]

결문 낭독에만 4시간 25분...

5년 걸린 양승태 재판 ‘무죄’

2024년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 1심 판결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명백하게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 행정권 남용'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 이종민 부장판사가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

26일 진행된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이 개정한지 4시간25분이 지날 때였다.

양 전 대법원장,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은 무죄를 선고받는 순간엔

담담한 표정이었으나, 재판이 끝나자

악수를 나누며 환하게 웃었다.

이날 재판은 개정 전부터 취재진과 방청객 등

80여명이 법정 앞에 한 줄로 길게 늘어섰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

석부장판사,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법원에

접수된 검찰의 영장 청구서나 수사 보고서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부장판사 등 후배 법관들도

이날 법정을 찾았다.

이날 선고는 오후 2시부터 4시간25분가량

진행됐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을 시작하며

“간략히 설명할 예정이지만 오늘 일과 중에

마칠지는 미지수”

라며

“도중에 휴정할 수도 있고, 부득이하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낭독할 수 있으니 양해해달라”

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오후 2시44분쯤 한숨을 짧게

내쉬고 목청을 가다듬은 것을 제외하면

휴정 전까지 2시간 10분동안 쉼없이 판결

이유를 읽었다.

판결이유 낭독이 길어지자 오후 4시10분쯤

10분간 휴정한 뒤 낭독을 이어갔다.

이 부장판사의 자리엔 500ml 생수

두 병이 놓여있었지만 그는 선고 도중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도

피고인석에 앉은 뒤 눈을 감은 채 선고를

들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미간을 찌푸린 채 선고를

들었고, 고 전 대법관은 선고 도중 마스크가

달싹거릴 정도로 짧게 숨을 들이쉬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후 6시23분쯤 판결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친 뒤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을 모두 기립시켰다.

2분 뒤인 오후 6시25분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각 무죄”

라고 선고했다.

수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방청객 수명이

박수를 쳤다.

양 전 대법원장,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은

바로 선 자세를 유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부를 바라봤고,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맞은편

허공을 응시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3명은 재판이 끝나고

재판부가 퇴정한 뒤에야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명백하게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고 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소감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들에 대한 무죄 판결은 2019년 2월

기소된 지 1810일, 4년 11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이 4년 11개월여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이날은 양 전 대법원장의

생일이라고 한다.

한 법조인은

“양 전 대법원장이 큰 생일 선물을 받은 셈”

이라고 했다.

이민준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느린아재

양 전 대법원장의 무죄를 축하한다.

그러나 양 원장이 좌파정권의 사법 파괴에 얼마나

저항했는지, 아쉬움은 남는다.

양 원장은 헌법이 부여한 대법원장으로서의 권력과

권위를 누렸으나, 자신이 누렸던 사법부의 권위를

좌파 세력이 무력화하려 할 때, 본인은 얼마나

용기있게 저항했는지는 의문이다.

자신의 후배 판사들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즐거워할 때 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또 다시 좌파정권이 들어섰을 때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는데 양 전 원장이 두 팔 걷고

앞장서주길 기대한다.

김철현

재판부 경의를 표합니다.

오키도키

정말 이 나라의 재판부는 정권따라 이리 저리로

흔들리는 갈대 같다고나 할까.

이기는 청춘

사필귀정입니다. 김명수를 법대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연이어 문씨도 리짜이밍도 마찬가지이고 그 일당들

전부 법에 의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죠?

유박사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다 망국노 문재인과 그 패거리의 박근혜와

우파 죽이기 조작이요 천벌을 받을 짓거리지요.

4.10일은 망국 종부기 심판 날이 될 것입니다.

짤짜리

이제 저 자리에 김명수를 세워야 한다.

정의 시인

법원을 사적으로 농간시킨 역적 문재인을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즉각 구속 처벌하라!

이것이 헌법 정의다!

재원39

문재인정부 촛불로 정국뒤집어 권력뺏고 없는

죄만들어 쒸우고 집권중에 나라를 주놈들

마음대로 주물러 맛보니 해골은 20년 50년집권

나불대고 집권준에 비리가 이랗게 많았던 정부는

뭉가정권 대단한 패거리들.

강쓰

애초부터 무죄였다.

자독

김명수는 유죄입니다. 처벌 받아야지요.

사법부를 멋대로 농락하고, 재판 지연하고,

사표 수리 안하고 온갖 찌질한 정치질.

지금은 전관예우로 돈번냐고 바쁜가요?

도장만 찍어도 수천만원이라던데..

가을바람

뭉가놈의 패악질이 들어난 판결이다.

뭉가놈을 단두대에 세워야 한다.

작은엉아

그럼 문재인사법부,재명이빨던 사법부놈들!

네놈들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한다.

vevey

비극이며, 역사후퇴의 정점에 있다

돌바람

문재인과 김명수 책임이다. 두 놈을 사법처리 하라.

문재인국가반역죄

야! 성상납 이준석도, 국가 반역죄와 내통죄

문재인도, 김건희 주가조작 명품백 윤석열도

탄핵은 커녕 제명도 안되는데, 돈한푼 안먹은

박근혜는 탄핵도 모자라서 제명까지 시키는게

말이나 되냐?

법관들 죄다 옷 당장 벗어라!

영금정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이 죄 없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잡아들이며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는게 드러났군.

청산명장

양 전 대법원장의 무죄를 5년의고생한보상을

문재인이 5년동안 방에 쳐너서 보상하면

되겠네

TNT

김명수,이탄희 당장 잡아드려라! 악질 좌파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