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변호사님 안녕하세요!<br>쟁점리마인드 강의에서<br>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집행정지결정의 이익과 관련해서, <br>학설의 대립을 행정소송법과 동일하게 쓰면 된다고 하셨는데<br><br>행정소송법상 견해의 대립은<br>긍정설: 집행정지결정의 효력규정인 행소법 제23조 제6항이 제30조 제1항의 기속력 규정만 준용하지만, 잠정적인 재처분의무가 발생하므로 긍정<br>부정설: 행소법 제23조 제6항이 제30조 제2항 재처분의무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부정하지 않습니까<br><br>그런데 행정심판법에는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br>부정설은 심판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재처분의무를 부정한다고 쓰더라도 <br>긍정설은 어떤 조문을 활용하여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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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심판법을 놓고는 별도의 논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법 조문을 이용한 학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법 논의를 그대로 쓰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군요ㅎㅎ 감사합니다!!
@알펭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