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와 베트남 : 국경주변 영토교환 합의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2-3-15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와 베트남 : 금년 중 국경선 획정 완료 합의

Agreement on border reached

(사진: Mai Vireak) 베트남의 호 샤운 손(좌) 외무부 부장관과 캄보디아의 와 낌 홍(우) 선임장관이 협정서에 서명한 후 교환하고 있다.

기사작성 : Vong Sokheng

캄보디아와 베트남이 어제(3.14) 협정문서에 조인하고, 1270 km에 달하는 양국의 공유 국경선을 따라 진행 중인 국경표식 설치작업 중 70%가 완료된 상태에서 조만간 완전한 작업완료를 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서에는 캄보디아 측에서 국경문제 전담 최고위급 관리인 와 낌 홍(Var Kim Hong) 선임장관이 서명했고, 베트남 측에서는 호 샤운 손(Ho Xaun Son) 외무부 부장관이 서명했다. 이 협정은 양국이 국경표식 설치비용 및 지도제작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는 규정도 포함한다.

캄보디아의 와 낌 홍 선임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협정서에는 국경표식 설치작업 및 항공사진 지도제작에 관해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양국간 국경선 획정 작업은 금년 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호 샤운 손 부장관은 어제 발언을 통해, 국경선 획정 작업은 국제법 및 지난 1985년 및 2005년에 양국이 체결한 조약에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캄보디아 제1야당인 '삼랑시당'(SRP) 대변인 유임 소완(Yim Sovann) 의원은 이번 협정이 캄보디아 헌법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그 조약들을 결코 인정한 바 없다. 그 조약들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보도) Cambodia Herald 2012-3-15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베트남 : 국경주변 영토교환 합의

Cambodia, Vietnam agree to exchange land along border

(프놈펜) – 캄보디아의 와 낌 홍 선임장관은 발언을 통해, 캄보디아와 베트남이 국경선 주변의 토지를 교환한다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국경위원회' 의장인 와 낌 홍 선임장관은, 수요일(3.14)에 서명된 이 양해각서가 새로운 지도 작성을 위해 베트남이 캄보디아에 50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캄보디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일부 마을들은 프랑스 식민지 시대부터 베트남 영토로 여겨진 곳들이 존재한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마을들을 계속해서 캄보디아인의 소유로 남겨두려면, 그에 대응하는 일부 토지를 베트남 측에 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베트남인들 역시 우리 영토 내에 거주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해당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면서 강제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와 낌 홍 장관은 캄보디아 측이 금년 말까지 양국 국경선 획정을 완료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2년 캄보디아-베트남 관계"

[울트라-노마드]

이건 정말 엄청난 폭발력을 갖는 뉴스인데 말이죠..

몇 가지를 고려해봐야겠네요..

1번째 문제

일단 영토 문제라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말이죠..
거의 어느 나라나 합리적인 논리로 해결하는 경우가 없죠..

대부분의 국가들은 영토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리를 사용합니다.

<일단 내가 가진 건, 이유 불문하고 내 거..
그리고 니가 가진 것 중에도 비집고 들 틈만 있으면 우리 거>

라는 논리죠..

그런데, 공평하게 상호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교환한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런 외교가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가령, 캄보디아 주민 소유의 논이 베트남 쪽으로 편입돼서

[울트라-노마드]

캄보디아 농민들이 항의 시위를 한 경우는 존재하고..
바로 그 문제로 인해 야당 총재인 삼 랑시 의원이 유죄선고를 받고 망명 중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베트남 주민의 땅이 캄보디아 쪽으로 편입돼서
베트남 농민이 항의시위했다는 보고는 아직 없었단 말이죠..

설령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베트남 정부가 가만 안 있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캄보디아의 기존 영토만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살짝 의심이 가게 됩니다..

2.번째 문제

역시 베트남 문제와 관련해서는
<프놈펜포스트>의 자체 검열이 있는듯 합니다.

<캄보디아 헤럴드>와 논조 및 내용이
너무 차이가 크네요

[울트라-노마드]

3번째 문제..

이 협정 전후로
태국과 쁘레아위히어 사원 주변 관리 문제가
다시금 뉴스들의 전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기가 막히게 들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쪽 뉴스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게 되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그게 과연 의도적인 것인지에 대해선 알 수가 없네요..

탁신 전 총리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태국 국방총사령관의 발언으로 이어지면서
뉴스가 양산되어 나오는데 말이죠...

일단 탁신 전 총리가 훈센 총리 부친이 위독하여
병문안 차 캄보디아에 입국했다는 설인데..
우연치고는 기가 막히네요..

갑작스레 캄보디아의 동서 국경이 복잡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