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민소) 처음부터-2016년.hwp
제19회 (2010) = 노무사에 민사소송법 출제 1회
1. 대여금청구소송에서 당사자 간에 금전대여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이에 관하여는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에서 나타난 각종 자료가 있다. 이를 기초로 법관이 위 금전대여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원칙에 관하여 논하시오. (50점)
2. 다음을 설명하시오.
(1) 임의적 소송담당(임의적 소송신탁) (25)
(2)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25)
제20회 (2011)
1. 교통사고 피해자인 갑은 가해자인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각 1,000만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적극적 손해 1,500만 원, 소극적 손해 1,000만 원, 위자료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50점)
2. 보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25)
3. 자백의 구속력 (25)
제21회 (2012)
1. A는 甲에 대하여 1년 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다. A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거의 없고, 다만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는데, 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그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甲은 A가 乙에 대하여 갖고 있는 위 채권을 대위행사하여 乙을 피고로 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승소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한 甲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결국 판결 이 확정되었다. 이 판결의 기판력이 A에게도 미치는지 논하시오. (총 50점)
2.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 (25)
3. 반소 (25)
제22회 (2013)
1. 乙과 丙은 도급계약에 따라 함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임금지급에 대하여 연대책임관계에 있다. 그런데 수급인인 丙은 소속 근로자인 甲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甲은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때 다음 물음에 대하여 각각 논하시오. (총 50점)
(1) 위 소송에서 甲이 변호사 A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소송대리인 A의 대리권의 범위는? (20)
(2) 위 소송계속 중에 乙이 丙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丙이 선정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판결이 확정될 경우 丙이 받은 판결의 효력은 乙에게도 미치는가? (30)
2. 소송상 화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3.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제23회 (2014)
1. 근로자 甲은 해고를 당한 후 사용자인 乙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 그런데 乙 회사는 명칭만 회사일 뿐 A, B, C 3인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설립한 민법상 조합에 불과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다만 아래 각 지문은 상호 무관함) (총 50점)
(1) 甲은 乙 회사를 피고로 해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25)
(2) 甲이 적법하게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제1심 법원이 甲이 청구하지도 않은 해고처분 이후 미지급한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다면 동 임금지급판결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논하시오. (25)
2. 甲은 乙 회사로부터 해고처분을 받고 임금과 퇴직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 수령하였다. 甲이 제기하는 데에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었음에도 3년여가 경과한 뒤 乙 회사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해고 일부터 정년 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소권의 실효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5)
3.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제24회 (2015)
1. 甲은 A은행과의 고용계약서상의 퇴직금 조항 등이 무효라는 확인과 함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A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인 乙을 상대로 제기하였다. 당초에 甲이 피고로 삼은 사람은 개인으로서의 乙이 아니라 A은행 부서장인 리스크관리본부장을 피고로 특정한 것인데, 법률적으로 확신이 서지 않자, 甲은 예비적으로 A은행도 피고로 추가하였다. (총 50점)
(1) 위와 같은 소송형태의 적법여부와 이에 대한 법원의 조치 및 판단에 대하여 논하시오. (30)
(2) 이 때 피고 A은행에 대한 소장부본을 A은행 사무원인 丙에게 우체국 창구에서 교부하였다면, 이러한 송달은 적법한가? (20)
2. 사물관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3. 재소의 금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제25회 (2016)
1. 乙 회사의 근로자인 甲이 업무 중 상해를 입어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아래 각 설문은 상호 무관함) (총 50점)
(1) 甲이 소속하고 있는 노동조합 丙이 원고로서 사용자인 乙 회사를 상대로 甲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경우, 丙 노동조합에 당사자적격이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35)
(2) 위와는 달리,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소송의 항소심에서 변호사 丁이 甲의 소송대리인이었는데,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의하여 사건이 항소심에 다시 계속되게 되었다면 위 丁의 소송대리권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시오. (15)
2. 공시송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
3. 청구의 선택적 병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