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0월 21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0월 21일자

 

 

1. 광주軍공항 인근 고교생, 소음에 스트레스·우울감 급증" 

 광주 군공항 인근 고등학생들이 전투기 비행훈련 기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21일 원광대학교와 설문조사 기관 폴인사이트에 의뢰한 '광주 군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실태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용역 연구는 지난 1월5일부터 7월28일까지 광산구 군공항과 직선 거리가 1㎞로 가장 가까운 A고등학교 학생 160명과 군공항에서 10㎞ 이상 떨어진 남구 B고등학교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울 수준과의 상관계수 역시 A고교 학생들이 0.465로, B학교 학생들(0.099)보다 4배 가량 높았는데요,조사팀과 광산구는 전투기 비행훈련 소음이 학생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고 우울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광산구 한 관계자는 "군공항 소음에 노출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스트레스, 우울, 상태불안, 행복감 저하 등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군공항 소음 피해보상 소송과 군공항 이전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2.  `질질 끈' 광주전남연구원장 임명 여부 22일 결정 
   

광주시·전남도의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 여부가 오는 22일 최종 결정됩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오는 22일 광주공무원교육원 4층(옛 광주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 내정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고 21일 밝혔는데요, 이날 오전 광주전남연구원 이사진은 간담회를 갖고 허 후보자에 대한 선임 여부와 관련 기자회견 성명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이후 이사회-연구원 간담회를 갖고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한편 허 내정자에 대한 임명 여부 결정이 미뤄지면서 지역사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욱이 광주전남연구원 김수삼 이사장이 허 내정자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행보를 보이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인사청문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채택한 경과보고서를 통해 '재산현황 축소나 세금미납, 탈세, 주민등록법 위반, 부동산 투기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권위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를 볼때 연구원 수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최종의견을 냈습니다.

 

3. 5·18기념재단 '계약직 해고 갈등' 행정소송 가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5·18기념재단의 계약직 직원 2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해고가 아닌 계약 종료에 해당한다며 재단(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조는 중노위의 판정문을 검토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할 지 결정할 방침인데요, 21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기념재단 계약직 직원 2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해 이들에 대한 계약 해지가 해고가 아닌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와 사업자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5·18 기념재단지회는 판정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또 다시 패소했는데요, 노조는 중노위의 판정문을 노무사·변호사와 면밀히 살펴본 뒤 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노조 한 관계자는 "중노위 재심에서도 패소한 만큼 관련 법률과 승소 가능성에 대해 더욱 더 꼼꼼하게 살펴본 뒤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소송으로 인한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현재 매일 진행하고 있는 '부당해고 철회' 등의 출퇴근 선전전을 주 1회로 줄이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4.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중단하라” 
 

환경부가 `노선 단일화’라는 빌미를 제공하면서 지리산 부근 지자체가 무산됐던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나서자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이 “대한민국 1호 국립공원을 난개발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전남과 전북, 경남지역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각각 전남도청 등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공동행동’ 동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들 단체는 “설악산을 시작으로 마이산·지리산·속리산·소백산·신불산·유달산 등 전국 33곳의 명산에 케이블카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며 “개발로부터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보호해야할 국립공원과 자연공원이 케이블카 광풍 속에 도미노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위기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구례·남원·함양·산청 등이 최근 추진을 선언한 지리산 케이블카는 지난 2012년 이미 환경성·공익성·경제성 등에서 `낙제점’을 받아 무산된 바 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두 지사(이낙연, 홍준표)는 환경부가 영호남 각각 한곳씩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다며 사실을 호도하고 마치 케이블카가 건설될 수 있는 것처럼 지역여론을 조작해왔다”면서 “자신들의 연임과 대선가도를 향한 정치적 치적 쌓기를 위해 지리산권을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 진월동 송전탑 2년 만에 재이설 `예산 낭비’ 
 

남구청이 지난 2013년 진월동 다목적체육관 옆으로 이전한 송전탑(케이블헤드)을 2년 만에 재이설을 추진중이어서 예산 낭비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2년 전 이설 당시 주민들이 다목적체육관 옆이고 주거지와 그다지 떨어져 있지 않다며 우려했지만 남구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한 전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19일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 진아리채아파트와 진제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송전탑을 40년 만인 2013년 철거하고 남구 진월동 다목적 체육관으로 이설했는데요, 그러나 2년 후인 지난 8월 재이설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지난 2013년 이설 당시 이같은 상황은 예견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남구청은 당시 이를 무시하고 이설을 강행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순환도로 건너편으로 더 멀리 송전탑을 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구는 부지 매입 등에 20억 원의 추가 예산이 들고 이설 기간도 연장된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도 2년만에 송전탑 이설 요구가 제기돼 난감한 반응인데요, 한전 관계자는 “남구가 민원을 이유로 송전탑 이설을 요구하면서 한전도 추가 비용을 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또 전력 공급이 잘 되고 있는 송전탑을 이설하면서 가정에 전력이 끊기는 사고나 전력 손실이 날 수 있어 부담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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