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정부, 여전히 장애인의무고용 무관심

[NINJA]

정부 부문 1.87%로 법적 의무고용률 3%에 크게 못 미쳐
대기업일수록 의무고용 지키지않고 부담금으로 회피해

▲지난 3월 28일 제6회 장애인대회 때 한 장애인이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수립하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휠체어에 걸고 나왔다.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교육청 등 정부 부문이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7일 '2009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발표했다. 이 중 2009년 12월 기준 정부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1.97%로 이는 법상 의무고용률 3%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정부 부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률이 3.12%로 의무고용률을 넘겼지만, 중앙행정기관은 2.35%, 헌법기관은 1.78%를 기록했다.

특히, 교육청은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이 1만 1624명으로 정부부문 중 가장 많은 고용의무인원을 책정받았으나 4250명만 고용해 장애인 고용률이 1.1%에 불과했다.

정부부문의 의무고용 이행기관은 29개소, 미이행기관은 52개소로 이행하지 않는 비율이 62.4%에 해당했다. 교육청 16개와 헌법기관 4개, 중앙행정기관 45개 중 27개 기관이 미이행했으며, 16개 지자체 중 5개 지자체가 미이행한 것이다.

민간기업도 고용률 1.84%로 의무고용률 2%에 못 미쳐

특히 30대 기업집단은 70%가 의무고용률 지키지 않아

민간기업 역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총 2만 1878개의 기업에 9만 1665명의 장애인이 고용돼 고용률은 평균 1.84%에 그쳤다.  

민간기업은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300명 미만 기업은 평균 2.1%로 의무고용률을 지켰지만, 1,000명 이상 기업은 1.52%에 불과했다. 특히,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528개 가운데 무려 70%에 이르는 369개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으며, 94개는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일수록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을 내며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공공기관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률 2%를 넘는 평균 2.11%로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 장애인 고용률이 반영돼, 다른 부문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년대비 기관수 3개소가 줄었기 때문에 고용률은 2008년도에 비해 0.06% 증가함에 그쳤으며 공기업 2.32%, 준정부기관 2.72%는 의무고용률 2%를 웃돌았으나, 기타 공공기관은 1.57%로 민간기업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중증장애인, 전체 취업장애인 중 15%가량 차지해

장애여성도 남성에 비해 1/5 수준에 그쳐

한편 장애정도별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은 전체 취업 장애인 중 정부기관 15%, 민간기업 17.9%를 차지했다. 이는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25.9%)에 비해 10% 이상 적은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취업이 열악함을 보여주었다.

<성별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여성	남성
계	97,821(100)	13,628(13.9)	84,193(86.1)
300명 미만	44,716(100)	6,673(14.9)	38,043(85.1)
300명 이상	53,105(100)	6,955(13.1)	46,150(86.9)

또한 성별로는 장애여성이(정부기관 16.8%, 민간기업 13.9%) 남성에 비해 1/5 수준의 취업 비율을 보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정부기관이 지체장애인 68.3%, 시각장애인 11.8%, 청각장애인 3.7% 순이며, 민간기업은 지체 67.5%, 시각 8.6%, 청각 7.9%, 지적장애인 3.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장애인고용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현재 고용된 장애인은 11만 4천 명으로 1.87%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2009년 6월 현재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구가 전체인구의 4.86%인 242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1.87%의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논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올해 공공기관 의무고용률은 3%로,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은 2.3%로 올랐으며, 민간기업은 2012년에 2.5%, 2014년에 2.7%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출처-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