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경북 울진에 있는 핵발전소 한울 1호기 냉각수계통 설비에서 방사능 수치가 증가해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핵발전소 고장이나 사고소식은 국민을 긴장하게 한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대재앙을 눈으로 지켜봤고,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세계 원전수출 국가 대열에 들어섰다지만 원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핵발전소 안전성 우려에도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 가동하고 있다.
◇고장건수 세계 2위 =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전 사고빈도는 어느 정도일까? 1990년 이후 발생한 원전 고장(49건)과 가동중단 건수(5건)가 세계 34개국 가운데 각각 2위, 6위일 정도로 사고가 잦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원전 고장 가동중단 사건의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입법조사처는 조사를 의뢰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에게 지난 16일 보고서를 제출했다.
장 의원은 "90년부터 우리나라는 351건 고장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49건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고됐다. 그럼에도 고장 건수가 2위, 가동정지 건수가 6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리 원전 모습./경남도민일보DB |
원전 수와 운전기간 영향 등 2가지 변수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고장, 가동중단 건수는 11위, 7위로 조금 낮아지지만 여전히 사고 빈도는 높다. 전 세계에 핵발전소는 435기가 가동 중인데 우리나라(23기)는 미국·프랑스·일본·러시아에 이어 세계 5위이다.
입법조사처는 "미국·영국·독일·캐나다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4개국 고장건수 평균의 6배, 가동중단 건수 7.9배 이상"이라며 "원자력 안전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도 증핵·수명연장 = 우리나라 첫 핵발전소는 1978년부터 가동된 부산 기장군 고리1호기이다. 그때부터 23기 핵발전소에서 생긴 고장은 682건에 달한다. 그 가운데서 고리1호기가 130회로 가장 많다.
고리1호기는 지난 2007년 30년 수명이 끝났지만 2017년까지 10년 연장 결정됐다. 올해로 37년째 가동 중이다. 사고도 잦고, 위험도 커 가동 중단 요구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 가동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후원전 가동중단 질문에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기본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운영하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그렇다고 핵발전소 사고대비 대책을 제대로 세워 시행하고 있지도 않다. 고리1호기 반경 30㎞ 거주자는 330만 명에 달하는데 방호약품은 12%(50만 명), 호흡방호물품 5%(20만 명)로 준비돼 있다. 장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2012년 기준 방사능방재예산은 35억 원에 불과하고 원전 홍보비용은 85억 원을 지출하는 기이한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 23기를 40여 기로 늘리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해 '증핵'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사업자와 오랫동안 강하게 결탁한 원전마피아 몸통이고 이들 원피아 터전은 산업부의 절대적인 원전확대정책"이라며 "관피아를 방치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듯이 원자력 마피아를 묵인하지 말고 사고가 나기 전에 원전안전신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