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잃어버린 10년' 경고,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한국) / 4/16(일) / 중앙일보 일본어판
전형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는 이탈리아의 경험은 시사점이 적지 않다. 2005년 3만달러를 돌파했다가 지난해 3만 5000달러대에 그쳐 18년 연속 제자리걸음을 이어온 이탈리아는 기본소득을 내세운 좌파정권을 포함해 포퓰리즘 정당이 교체되면서 집권하는 혼탁한 정치구도에 휘말려왔다.
금융완화 정책이 부채를 키우고 과도한 부채는 성장을 낮추고 저성장이 다시 부채를 늘리는 악순환이 겹쳤다. 저출산 고령화도 유럽 최악 수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27%는 세계 최고령국인 일본에 근접하고 합계 특수출산율 1.6은 유럽 최저이며 우수 인력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으로 이탈했다.
미국 대공황 시절 국민소득과 국내총생산(GDP) 개념을 처음 도입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사이먼 쿠즈네츠 전 하버드대 교수는 "세상에는 4종류의 나라가 있다. 선진국, 후진국, 일본과 아르헨티나" 라는 얘기를 남겼다. 한국은 최빈국에서 선진국 입구까지 단숨에 뛰어오른 저력을 가진 나라지만 쿠즈넷이 예시한 네 가지 나라의 병증을 두루 갖춘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예컨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낮은 저축률로 저성장 구도가 고착화되는 선진국병, 미래보다 과거에 집착하고 과학보다 괴담을 앞세우는 정치사회 풍토와 아직 죽창가(竹槍歌)를 부르는 퇴행성 후진국병, 국가부채 급증과 경제활력 감퇴에 따른 구조적 장기불황으로 인한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병, 그리고 파행적 노조 형태와 포퓰리즘 정책으로 반복적 경제위기의 중병에 시달린 아르헨티나 병이다.
복합적 합병증 추세의 결과는 1%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이 극명해 보인다. 잠재성장률 급락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으로 미국 57%, 독일 63% 수준의 낮은 노동생산성이 한몫한다. 더욱이 앞으로 10년은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변화 위기, 그리고 산업 대전환 시대의 도전적 시기인 만큼 직면할 합병증의 근본 치유 없이는 국가 미래가 없다. 3만달러의 덫에 걸려 OECD 회원국 평균인 4만달러 진입에 실패한 국가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획기적 돌파구가 필요한 현재인데 오히려 재정준칙 도입은 뒷전으로 밀리고 예타 면제 확대에는 여야가 하나로 뭉치는 모습은 이탈리아 데자브다.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의
"생각을 조심해라, 그건 언젠가 말이 될 테니까. 말조심해라, 그건 언젠가 행동이 될 테니까"
라는 명언은 지도자의 품격 있는 언행을 강조한 경구다.
바른 정신과 품행 그리고 눈앞의 정치적 득실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과 전략이 국력의 기본이다.
장기침체 우려를 불식시킬 비상계획 가동으로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정치 리더십이 시급하다.
다가오는 잃어버린 10년을 피하려면 더욱 그렇다.
전광우/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금융위원장
https://news.yahoo.co.jp/articles/5bb3737ed41ee948160154d5263b86c308c3b45e
【コラム】「失われた10年」の警告、聞き流してはならない=韓国(2)
4/16(日) 12:0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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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日報日本語版
典型的な失敗事例に選ばれるイタリアの経験は示唆点が少なくない。2005年に3万ドルを突破したが昨年は3万5000ドル台にとどまり18年連続で足踏み状態を続けてきたイタリアは、ベーシックインカムを掲げた左派政権を含めポピュリズム政党が入れ替わりながら執権する混濁した政治構図に巻き込まれてきた。金融緩和政策が負債を育て過度な負債は成長を低くし低成長が再び負債を増やす悪循環が重なった。少子高齢化も欧州最悪水準で、65歳以上の高齢者の割合27%は世界最高齢国の日本に近接し合計特殊出生率1.6は欧州最低で、優秀人材はドイツ、フランス、英国などへ離脱している。
米国の大恐慌時代に国民所得と国内総生産(GDP)の概念を初めて導入したノーベル経済学賞受賞者サイモン・クズネッツ元ハーバード大学教授は「世の中には4種類の国がある。先進国、後進国、日本とアルゼンチン」という話を残した。韓国は最貧国から先進国の入口まで一気に駆け抜けた底力を持っている国だが、クズネッツが例示した4種類の国の病症をあまねく備えた残念な現実に直面している。例えば、世界最低水準の出生率と低い貯蓄率で低成長の構図が固定化する先進国病、未来より過去に執着し、科学より怪談を前面に出す政治社会風土とまだ竹槍歌を歌う退行性後進国病、国の負債急増と経済活力減退にともなう構造的長期不況による「失われた20年」を体験した日本病、そして跛行的労組形態とポピュリズム政策で反復的経済危機の重い病気に苦しめられたアルゼンチン病だ。
複合的合併症傾向の結果は1%台に落ち込んだ潜在成長率が克明に見せる。潜在成長率急落では経済協力開発機構(OECD)下位圏であり、米国の57%、ドイツの63%水準の低い労働生産性が一役買う。さらに今後10年は地政学的リスク、気候変動危機、そして産業大転換時代の挑戦的時期であるだけに直面する合併症の根本的な治癒なくして国の未来はない。3万ドルの罠にはまりOECD加盟国平均である4万ドル入りに失敗した国々の前轍を踏まないようにするには画期的な突破口が必要な現在なのに、むしろ財政準則導入は後回しにされ、予備妥当性調査免除拡大には与野党がひとつになる姿はイタリアのデジャブだ。
「鉄の女」ことマーガレット・サッチャーの「思考に気をつけなさい、それはいつか言葉になるから。言葉に気をつけなさい、それはいつか行動になるから」という名言は指導者の品格ある言動を強調した警句だ。正しい精神と品行そして目の前の政治的得失ではなく未来を見通す政策と戦略が国力の基本だ。長期沈滞の懸念を払拭させる非常計画稼動で国民に感動と希望を与える政治リーダーシップが至急だ。近づいてくる「失われた10年」を避けるにはより一層そうだ。
全光宇(チョン・グァンウ)/世界経済研究院理事長・元金融委員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