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최원휘 교수님.</p><p>기획예산제도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p><p> </p><p>1. 기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의 결합인데, 왜 상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용이한가요?</p><p>2. 영기준예산제도가 기획예산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요. 영기준예산제도는 기획예산제도와 달리 급변하는 환경에 신축성있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나와있더라구요. (타강사 자료) 그런데 기획예산제도는 단기적인 예산편성이라 하였는데, 왜 급변하는 경기 변동에 융통성있게 대응할 수 없나요? </p><p> </p><p> </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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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결국 관료제이기 때문이에요. 기획예산은 대개 3~5년으로 편성하는데, 상부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중장기 동안 확대지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중요치 않는 것은 전년동이나 삭감으로 편성하거든요. 상부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용이하다는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중요시하는 것을 중장기 안정적으로 끌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2. 기획예산제도는 단기적 예산편성 제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중장기(3~5년)로 보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이것을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짤때(저도 많이 해봐서^^;;;) 그냥 지금 시점의 예산을 보고 대충 내년에는 올해보다 3프로 인상, 내년에는 5프로 인상 이렇게 짜놔요.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신규 예산은 더더욱 반영되기 어렵죠 그래서 급변하는 환경에 신축성있게 대응하기 어려운데, 영기준은 아예 제로베이스로 만들고 그 해에 사회 변화에 맞게 새롭게 짜니까 상황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첫댓글 1.결국 관료제이기 때문이에요. 기획예산은 대개 3~5년으로 편성하는데, 상부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중장기 동안 확대지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중요치 않는 것은 전년동이나 삭감으로 편성하거든요. 상부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용이하다는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중요시하는 것을 중장기 안정적으로 끌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2. 기획예산제도는 단기적 예산편성 제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중장기(3~5년)로 보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이것을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짤때(저도 많이 해봐서^^;;;) 그냥 지금 시점의 예산을 보고 대충 내년에는 올해보다 3프로 인상, 내년에는 5프로 인상 이렇게 짜놔요.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신규 예산은 더더욱 반영되기 어렵죠
그래서 급변하는 환경에 신축성있게 대응하기 어려운데, 영기준은 아예 제로베이스로 만들고 그 해에 사회 변화에 맞게 새롭게 짜니까 상황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획예산제도가 단기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내용이에요
틀린 내용 바르게 정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중장기 프로그램이고, 관료제이기에 상부의 의사결정 및 예산 운영의 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점. 잘 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