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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퇴근길 민폐 시위 시달려 보셨나요
법원, 민노총의 퇴근시간대 도심 도로 점거시위 잇단 허용
방극렬 기자
김수경 기자
입력 2023.07.12. 03:00
서울고법은 지난 10일 민주노총이 퇴근길 서울 도심 도로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막대한 교통 장애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11일과 14일 민노총 집회가 가능하게 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4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민노총 조합원들, 세종대로 통행 막은 채 행진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민노총 조합원 100여 명이 주한일본대사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도심 1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했다. /조재현 기자
경찰은 두 법원에 교통량 조사 자료를 내면서 퇴근 시간대 도로 점거 집회는 막아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집회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도 봐야 한다”며 “법원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은 민노총이 이달 4일, 7일, 11일과 14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서울 세종도로 2개 차로 등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면서 벌어졌다. 집회는 신고만 하면 열 수 있지만 도로 교통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면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민노총 집회 중에서도 퇴근 시간대인 ‘오후 5~8시’ 부분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다. 그러자 민노총은 경찰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행정법원은 민노총이 7일, 11일, 14일 오후 5~8시에도 도로 점거 집회를 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퇴근 시간대에 집회 장소를 점유할 경우 상당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퇴근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종대로는 왕복 8차로인데 집회는 하위 2개 차로만 이용한다”며 “집회에 사용되지 않는 도로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교통량을 상당 부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경찰이 제출한 교통량 조사 자료, 차량 통행 속도 보고서 내용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퇴근 시간대 세종대로에서 집회가 이뤄지는 경우,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한 자료가 아니다”라는 이유였다. 경찰이 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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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조인은 “재판부가 경찰이 제출한 자료를 배척하면서 구체적 근거 없이 퇴근길 집회가 있어도 교통에 장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일 민노총 집회 때는 폭염 등으로 집회 참가자가 적어 도로 점거가 없었고 교통 장애도 작았다”면서 “하지만 지난 5월 민노총 노숙 집회 때는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는데 법원은 이를 무시했다”고 했다.
5월 노숙 집회 때도 법원은 이번 퇴근길 집회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시 민노총 건설노조가 3500명 규모의 야간 도로 행진을 신청하자 경찰은 교통 장애를 이유로 금지 통고를 했다. 그러나 법원은 행진 규모를 2000명으로 줄이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다. 그날 밤 민노총 조합원들은 서울 도심에서 노숙하며 술판을 벌이고 노상 방뇨와 쓰레기 투기를 했다. 한 경찰관은 “법원이 있는 서초동 한복판 도로를 막고 집회한다고 상상해 보라”며 “법관들이 현실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11일 행정법원은 민주노총이 12일 오후 3~5시 서울 용산역 앞 도로 3개 차로를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도 내렸다. 차량 정체가 예상되는 주요 도로상 집회가 본격적으로 허용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1~2016년 경찰은 주요 도로 집회 440여 건을 금지했다. 그런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법원은 청와대 근처와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허용했다.
방극렬 기자
방극렬 기자
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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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7.12 06:01:57
그런판결 내린판사 집앞에서 시위하자 // 저그들도 당해봐야 불편을 깨닫겠지 // 김명수 사법부체제 완전해체 해야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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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컨
2023.07.12 06:00:14
사법부넘들 진찐 정화해야한다 그판사넘들 니넘들이 그시간에 퇴근해봐라 정말 힘들게 하루종일일하고 집가는데 말도안되는 정치구호외쳐되는 민노총넘들때문에 몇시간잡혀있음 정말 죽이고싶다 판사야 니넘들이나가서 저 집회 막아봐라 아 나픈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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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07.12 05:26:51
'서울 세종도로 2개 차로 등에서'(?) '서울 세종도로'가 아니라 '서울 세종대로'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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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바닥
2023.07.12 06:03:40
판사놈들 부터 정리해야 나라가 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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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건맨
2023.07.12 06:16:15
문재인 5년간 시위 천국을 만든 문재인은 정작 자신의 집앞 시위는 철저히 막으며 시위대를 향해 개 발광을 하고 있다. 가증스런 인간이 아닐수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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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fA
2023.07.12 06:09:52
전화통화 하기도 힘든 확성기 소리에 밀려드는 자동차들!!! 판사라는 인간들 현장에좀 나가봐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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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도곰탱이
2023.07.12 06:21:34
그 잘난 판사들이 영장기각해서 검찰수사방해하고 재판지연해서 범법자국회의원들 임기 채워주고 민주노총 시위 부추켜서 시민들 괴롭히고 빠알갱이들 보호하는 판사들~^~^ 기각 기각 기각 판사들 하는일이 "영장기각" 범법자들 보호하는 판사들 조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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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gado
2023.07.12 06:09:49
OO라는 소리를 왜 듣는지 반성해봐야 한다. 니덜은 달나라에서 사는 모양이지?
답글작성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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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바닥
2023.07.12 06:03:05
판사놈들부터 정리해야 나라가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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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7
2023.07.12 06:23:12
문재인, 김명수 법원의 판사 놈들은 더이상 심판자가 아니고, 망국좌파 정치꾼일 뿐이다. 그래서 판결에 승복하면 안되고, 판사의 멱살을 잡고 패데기치면서 판결을 거부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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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07.12 06:28:04
불법시위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그 판사 놈도 종북좌익빨 갱ㅇㅣ 인데 그들은 안바뀌더라구요. 한반도 적화통일이 그들의 목표인데 국가에 유익한 정의롭고 옳은 판결을 하겠어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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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7.12 06:24:09
좌파 판.새.놈들이 우리나라의 암적존재다. 내년 총선에서 애국.우파가 200석 이상 압승을 거두어 헌법.법률을 개정하여 주사파가 아예 발 못 붙이게 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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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7.12 06:22:19
명수네 맛집 근처에서 얼씬거리던 정신없는 종북주사파 전라광주향우회팔이 패거리들을 정리하는데 시간들이 어는정도 걸릴듯 하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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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푸른솔
2023.07.12 06:20:31
천하의 판사님께 불경스럽게 이런 질문을? 자네는 지금 판사를 뭘로 보나? 지존지대하신 판사님을 모르나? 저들은 국민 이라는 단어에서 열외되신 분일지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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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3.07.12 06:27:25
존경받을 자격을 스스로 버린 판사한테 판사님이라고 부르면 않되죠. 야, 판사야.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정치인이나 판사나 모두 국민을 입에 달고 살지만 모두 말 뿐. 저들의 뇌의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나서 말만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뇌를 한 번 까 보고 싶네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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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산
2023.07.12 06:25:22
좌파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부터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불법적인 목소리가 너무 강해지고 또한 불법적인 것들이 합법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문제가 법원 판사놈들인데 이놈들이 내리는 판결이 가장큰 문제입니다. 이해가 안돼도 너무 안되고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 판사놈들 때문에 나라가 엄청 짜증나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어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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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조반니
2023.07.12 06:22:05
판사 가 가장 먼저 없어져야할 직업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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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7.12 06:29:05
퇴근 시간 파업 안 하면 뭐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건가? 한심한 인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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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버린처벌
2023.07.12 06:28:54
내가 정권을 잡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판사 놈들과 검사 놈들 그리고 국회의원 놈들을 몽땅 잡아다가 하나 하나씩 취조해서 죄 지은 놈들을 모두 가려내어 감옥에 처넣고 싶다. 특히 남을 단죄한 김명수와 그 앞잡이 정치판사들은 모두 사형을 내리고 싶다. 이게 일반 국민들의 심정이다. 판사 나부랭이들은 민심을 상기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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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okim6488
2023.07.12 06:53:45
법원개혁을 해야 한다. 김명수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부터 썩어문드러졌으니 나라 꼴이 이렇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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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maker
2023.07.12 06:39:33
국민들의 마음을 모르는 인간들이 법복을 입고 좌파들 집회에 싸인만 했더니 나라똘이 개판이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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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맨이다
2023.07.12 06:29:49
아무튼 그쪽 판사들은 하나같이 똑같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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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mse
2023.07.12 06:55:17
우리나라 사법부의 이런 판단은 좌익화가 이 정도까지 심하다는 증거 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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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또멸공
2023.07.12 06:54:56
개법관들 이자들은 아마도 좌파 종북주사파 아닐까십다. 한민국 정부가 망하길 바라는 자들인가 보다? 공산주의자 법관들은 모두 속아내 전두환 시절 삼청교육대 보내 땡볕어서 목봉체조, PT 체조등 정신개조 돼면 퇴소 시키고 법관 자격 박탈 일반시민으로 살게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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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vin200****
2023.07.12 06:52:17
판사라고 종북 주의가 없나 ,공산주의자좌파 없나 말로 표현은 안 해도 하는 행동 보면 다 알지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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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
2023.07.12 06:50:31
대한민국은10년안에망할것이다 판사놈들도좌편한된놈들이많은것갇다.시민은안중에도없다법원을원래잇던덕수궁뒤로옴겨라그래야판사놈들이끽소리못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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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구름
2023.07.12 06:46:46
저러거도 재판한다는 돌ㄷ가리 판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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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07.12 06:46:24
이럴거면 법이 왜 있나. 자기주장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도 된다고 헌법 어디에 있냐고. 판사놈도 시위대에 갖혀서 애 먹어봐야 사정을 알거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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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 남자
2023.07.12 06:46:14
자유대한민국에서 시위가 자유라지만 시민의 자유권도 보장돼야한다는 사실을 판사는 못배웠나.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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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축
2023.07.12 06:45:48
도심 퇴근 길 집회를 허용하겠다는 판사 사법 고시는 어찌 통과 했는지 모르겠다 ㅉㅉ 저런 인간들이 법을 집행하는 자리에 있으니 ... 판결 내린 판사는 당일에 꼭 시위 현장 나가서 눈 달렸으면 두 눈 크게뜨고 지켜 보길 바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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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kdri
2023.07.12 06:42:19
이런 것들이 판사랍네 하면서 재판을 집행 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것이다. 국회의원, 변호사, 판검사들에게 매년 재 임용 시험을 치르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든다.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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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는 날아가고
2023.07.12 06:37:07
민폐총은 북한의 지시를 받고 노동자의 권라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정권탈취를 목적으로 시위를 하는 간첩집단입나다 이러한 민폐총의 시위를 보장하고 보호 해주는 판사 분명 김일성 장학금 받고 공부해 사법고시 합격한 것이 100%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김명수 개법원장 등 판사들의 사상검증 등을 통해 간첩들을 색출해 처형 사켜야 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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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삿갓
2023.07.12 06:32:25
요새 판사넘의시키들은 살만헌가보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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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두우
2023.07.12 06:32:23
판사 씨부랭이들 뇌 구조가 정상인지 의심스럽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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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c v
2023.07.12 06:23:22
이런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판사들 퇴근시간에 맞춰서 법윈앞에서 해서 몸으로 느끼게 해줘야 한다 이런 판세들에게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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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07.12 06:59:42
판사들까지 반쪽짜리가 되어 나라꼴을 이모양 만든다.. 이게 집회의 자유냐? 내자유는 어디같나? 자유도 골라서 자유라하나? 변화의 시작은 판사부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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