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악 위해 사법농단 몰이… 文이 ‘지침’, 김명수 ‘화답’

[상운]

[법조]

법원 장악 위해 사법농단 몰이…

文이 ‘지침’, 김명수 ‘화답’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은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의 발단은

2017년 2월 이탄희(현 민주당 의원) 판사가

법원행정처 발령 11일 만에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복귀한 이례적 인사였다.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 판사에게

그가 속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 대회를

막으라고 지시했는데 이 판사가 이를

거부하고 사표를 내자 보복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를 꾸렸다.

2017년 4월

“임 전 차장이 아닌 이규진 양형위

상임위원이 이 판사에게 지시했다.

이 판사가 희망해 복귀했으며 보복적 인사

조치는 없었다”

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이 판사가 조사 과정에서

“행정처 컴퓨터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고 하면서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사를 요구했고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인 2017년 11월

민중기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2차 진상조사위’가 만들어졌다.

조사위는

“특정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없다”

면서도

“사법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한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서가 발견됐다”

고 밝혔다.

< 그래픽=이철원 >

결국 ‘3차 진상조사위’가 출범했다.

안철상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조사위는 2018년 5월 25일 조사 보고서에서

“특정 법관들에 대한 성향 등을 파악했다는

점만으로도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것으로

크게 비난받을 행위”

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 행정처가 관여한 사례는 없어

업무 방해나 직권 남용 등의 범죄는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형사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흘 만에

조사위 결론을 뒤집었다.

2018년 5월 28일 취재진이

“관련자들을 고발할 것이냐”

고 묻자, 김 전 대법원장은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다”

고 했다.

같은 해 9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고 하자, 김 전 대법원장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고 했다.

당시 행사장에서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도

이를 들었다.

서울중앙지검이 법원행정처를 10시간

압수 수색했고 100명이 넘는 판사들을

소환 조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중앙지검장이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중앙지검3차장이었다.

당시 수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9년

1월 대법원장 출신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됐고, 같은 해 2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함께 ‘재판 개입’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고위 법관

14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수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비롯해 법원 내부

인사 자료와 각종 보고서까지 검찰에 내주는 등

적극 협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자신과 면담에서

“사법 행정권 남용 연루 판사들을 단죄해야 한다”

고 말했다고 알려진 윤종섭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맡겼다.

앞서 다른 재판부는 이 사건 1·2심에서

6차례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윤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게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 원칙을 어겨가며

윤 부장판사를 6년 연속 중앙지법에

근무하며 재판하게 했다.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 이후 실력 있는

판사들은 주변부로 밀려나거나 사직했다.

2021년 1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80명이

넘는 판사들이 사표를 내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 사건으로 수사받은 법원행정처 심의관,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상당수가 법원을 떠났다.

< 그래픽=이철원 >

그 빈자리를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차지했다.

이들은 대법관 구성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11월 이후 대법관 후보추천위에

일선 법관 총 10명이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7명이 인권법, 1명이 우리법, 1명이 젠더법연구회

소속이었다.

작년 7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7명이 진보 성향이었다.

또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다.

실력 있는 판사들이 열심히 재판하려는

의욕을 잃고 재판이 지체되는 원인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은경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3]

동방삭

유능한 판사들을 옷벗게 만들어서 //

지네편 판사들로 채우려는 시도였군 //

문가놈 김명수모두 최고형을 내려야

Freewolf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대표적 국정농단사건이

사법농단의 주사파들의 프레임 이었다.

주범들은 역사적 사법적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청룡6602

문재인 운동권주사파 일당은 여론조작으로 정권을

잡은후 김명수라는 일개 지방법원장을 둘러리

완장으로 내세워 정통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기위해

수단과방법을 가리지 않은 악날한 분탕질을 한 것이

지금의 일그러진 사법 행태다,

참보수

양승태 팔아 금뱃지를 단 저것들은 양승태가 무죄가

나온 이상 정치판에서 퇴출 시켜야 할 것이다.

이모든 원흉은 쩝이다.

無影塔

어벙이를 비롯 일망타진하라! 전원 구속하고.

savenation

이 전치 판사들 모두 감옥에 처넣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인간들이ㅜ저지른 악행에 비하면

무기징역도 가볍다.

벽안

결국 김명수를 비롯한 전 정권에 부역한 자들의

사법 농단이었고 쇼였음이 밝혀졌다는 얘기

삼족오

가짜 말고 진짜 사법농단 주범 문재인 김명수

당장 수사하여 법정에 세우는 게 법치 세우는 게

아닐까

유해퇴치

이제 사법칼날의 방향을 바로 바꿀 차례다.

Moondee

문재인이 대법원을 김명수 등 좌파로 채우기 위한

선동에 온 국민이 속은거지.

공황장애 환자랑 알콜중독자도 조연으로 출연하는

막장 드라마.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선동꾼 문씨와 그

일당을 지금이라도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

산지기형

법원 장악을 위해서 이탄희라는 졸개를 시작으로

김명수가 화답하고 최고 정점에는 역시나 개 버린

삶은 소대가리가 차지하고 있었네요.

참고인

적어도 위 사진에 나온 인물들은 무고죄로

처벌해야 한다.

법관들이 벌인 무고는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윤석열은 문재인의 '적폐청산' 사냥개

시절에는 사납고 날쎄더니 좌익 청산에는

손 놓고 있네!

송산인

47개 죄목 중 하나도 유죄인 것이 없네.

검사들 어떻게 조사하고 기소했나.

이 경우 해당 검사들 처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고한 시민을 해코지 한 죄,

책임을 면할 수 없죠.

태양의 저편

문재인에 킬로틴 ,

김명수는 개작두가 아주 좋다 ...

innov8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같은 사법부내의

하나회격인 이런 사조직을 철폐하는걸 시작으로

사법부 정화에 착수해야한다.

시간이 얼마 걸리던 어떤 희생이 따르던 고치고

또 고쳐서 바로 잡아야한다.

zxc v

양승태 대법원장 팔아서 출세한 사진에 있는

세넘들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게 정의다 제밥그릇에 침흘리는 자들은

그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타임온

욕심 ..판사는 판사짓을 하고 정치는 전치가가 해야

안개가

세월호 팔이 탄핵의 음모는 광범위 하게 이뤄졌다.

재조사가 이뤄줘 문재인 박지원 김무성 유승민 외

관련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풍향계

'사법부 70년'을 흑역사로 만든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역사적 심판을 내려야 한다.

딱부

이젠 진짜 잘 못을 저지른 자인 김명수가 수사내지

재판을 받고 들어가야 할 차례네.

그 후는 M인가?

마천1

적폐몰이는 내부적을 ？아내는 작업이다

죄앙이가 국민을 쪼개기하고 내편 니편으로

박근혜탄핵으로 나라 망가트린 적폐청산이 오늘의

정치판으로 변해서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국회와

정치판이 되었다.

민주시체장사로또유족

문재인 정권 출범 자체가 사기라는거지...

정통성 없는 억지 선동과 가짜뉴스 생떼와 조작...

hhw

때거지로 모여서,, 무고한 사람 잡았군....

이러니 정치꾼들을 혐오하고,,

테러가 일어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