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명수가 쓴 ‘사법 농단’ 소설, 이 엄청난 책임 어떻게 질 건가

[상운]

[ 조선일보 사설]

문재인 김명수가 쓴

‘사법 농단’ 소설,

이 엄청난 책임 어떻게 질 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장련성 기자 >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모든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4년11개월 만이다.

47개 혐의 중 핵심은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재판 개입·거래를 하고,

물의를 일으킨 법관 명단을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혐의를 포함해 47개 혐의

전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한 편의 소설”

이라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 됐다.

이 사건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됐다.

아무리 뒤져도 블랙리스트가 나오지

않자 재판 거래 의혹으로 바뀌었다.

3차례 법원의 자체 조사에서 문제 삼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관들은 물론 법원장과 고법부장들도

“재판 거래는 상상할 수 없다”

는 입장을 냈다.

그런데도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을 찾은 자리에서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고 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극 협조하겠다”

고 호응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사법농단’

몰이는 애초에 시작되지도 않았다.

대통령이 사법부에 지침을 내리고

사법부 수장이 화답하는 일은

군사정권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었다.

이후 김명수 사법부는 법원 내부 자료를

검찰에 통째로 넘겼고, 검찰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지휘 아래 검사 50여 명을 동원해

5개월 동안 이 잡듯 털었다.

그 대소란의 끝이 전체 무죄라는

판단이 이제야 나온 것이다.

이 사건은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았다.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문건에 나온 판결의

상당수는 상고법원 추진 방침이 거론되기

전에 이미 판결이 끝난 사안이었다.

확정 판결이 나온 재판에 어떻게 개입하고

거래를 하나.

또 어느 조직이든 다 갖고 있는 인사

자료가 어떻게 블랙리스트가 되나.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이 의혹을 확대재생산했다.

진짜 목적은 정권의 법원 장악이었다.

실제 엘리트 법관들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고 배제되고 아무도

대법관감으로 여기지 않는 이들이

우리법·인권법 출신이란 이유로

그 자리에 갔다.

그들이 장악한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뒤집고 전교조를 합법화했고,

‘선거 TV 토론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로

이재명 지사가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김 대법원장 측근 판사들은 법복을

벗자마자 문 대통령 비서가 됐고,

사법 농단의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던

판사들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

겉으론 사법 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을 짓밟은 사람들이다.

이들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했다.

그 책임자인 문재인 김명수와 같은 사람들은

지금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모른 척할 것이다.

거짓 선동으로 법원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힌 이 엄청난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

[100자평]

춘분

다시는 민주당에게 정권을 맡기는 비극이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국민들의 35% 이상이 그들에게 지지를

보낸다는 것이다.

Hope

친중종북 무능좌파 문가놈이 나라와 법을

이지경으로 만들었구나....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법도 개무시하면서 지들

입맛대로 재판을 하다니....

지역차별주의가 더욱 심화되었다....

야당대표라는 놈도 재판을 질질 끌며서 법을

우숩게 아는데....

법과 정의 공정은 어디로 갔느냐????

이번 총선에서 정신차려 좌파들 전과자집단

궤멸시키자.

오병이어

양 전대법원장님께서는 무죄 선고에 활짝

웃으시는 모습에서 대인의 결을 느꼈습니다.

무고죄에 연루된 소인배들을 어찌하실 것인지요?

참고인

문재인과 김명수야말로 47개 죄목을 걸어

처벌해야 한다.

특히 무고죄는 가중 처벌해야 할 것!

사이비비판

국민이 무식한 거야? 순진한 거야?

상식조차도 안 통하는 한국이다.

일단 문재인 김명수부터 수사하여 기소하자.

밥좀도

한국은 시급히 종북 좌파 세력 타도하지 않으면

북괴에 함락되거나 패망한다.

어리석은 국민들이여!

대변과 된장 제대로 구분해 주권 행사하자.

세가지 축복

문재인, 찢재명,권순일, 김명수 이들은 공공의

적이고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간이다.

이들로 인해 국격이 훼손되고 미래가 저당 잡혔다.

북한산 산신령

문어벙시절 참모들 김명수 전부 쓰레기 같은

자들이니 구속 수사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송정환

그 때 그 정권 이끈 대표 책임 져야- 일본 같으면

사무라이 정신 할복 자결 감인데

그 특기 내로남불로 퉁치고 말 공산이...

산천어

재판 거래라고? 재판 거래는 문재인과 김명수가

했다.

문재인이 사법부에 지침을 주고 김명수가 화답한

것이 바로 재판 거래이다.

엄청난 문제를 일으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괴롭힌 두 놈을 발 뻗고 자게 그냥 놔둘 수 없다.

양명학

문재인,김명수기획에 행동대장 윤석열

한동훈 책임이다.

네놈이 책임져야 한다.

심연식

4년11개월 47건의 혐의로 문재인정권에 기소

돼였고 윤정권에 무죄가 선고 된 것이다

그때 검찰이나 지금검찰이나 또같은 검찰아이다

사법부도 똑같다

다만 기소검사판사가 다른 사람일수 있지마는

중요한 것은 정권에 따라 유무죄가 다르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재판의 지연이다 문재인 재판한

것이아니고 검사기소하였으니 지금의 검찰이

책임저야 할 것이다

재명아조빱묵자

이 엄청난 일에 문재인, 김명수의 책임이

막중하지만 거기 놀아난 윤석열과 한동훈 때문에

문재인 좌좀 정권을 비판하는데 한계가 있다.

wojong

문재인 정권은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만신창이로

몰아넣었다.

최악의 무능력자다.

남북관계, 경제, 국제관계,국론분열 개판으로

만들었다.

더민당은 정권은 절대 안된다 저질들만

우글거린다.

상사화 1

나라를 팔아 먹은 역적 이완용보다 더 나쁜

문어벙과 그 잔당 놈들을 찌.져 주겨도

시원찮을 것이다.

산지기형

흔히 역사의 이름으로 라는 허황된 말로 넘기지

말고 실질적이고 확실하게 사법농단 졸개

이탄희부터 그 관련자와 거짓말 대왕 김명수

그리고 절정에 있던 개버린 삶은 소대가리를

실정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쁜여자

애시당초 없던일을 만들어서 하려다보니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