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 없다"…입 다문 실명공개 법관들>

[The Amadeus]

<"할말 없다"…입 다문 실명공개 법관들>



'긴급조치 판결' 판사 실명공개
엇갈린 반응 "사법부 반성부터" vs "마녀사냥하나"





'긴급조치' 판결 판사 공개, 어떤 의견이세요?
공개 찬성
공개 반대


투표 더보기


(서울.대전.대구.부산=연합뉴스) 김상현 윤석이 류성무 임주영 기자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31일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 보고서에서 재판에 관여한 판사의 실명을 공개한 가운데 당사자로 거론된 고위 법관들은 대부분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엄혹한 과거 시대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실정법에 따라 판결할 수 밖에 없었던 판사들을 매도하는 것은 곤란하며 대부분 당시 젊은 배석 판사였다는 점 등을 들어 판결 참여 자체를 문제삼아 거취까지 거론하거나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도 나왔다.

김진기(58) 대구고법원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안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이 안 된다"며 "당시 판결문에 이름이 올랐다는 사실만 가지고 전부 다 나쁜 사람 같이 매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고법원장은 "당시에는 실정법에 따라 (판결을) 했고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직 고위 법관들 가운데 판결에 참가했던 판사들은 당시 나이도 젊고 배석 판사였기 때문에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었다"며 "배석으로 참가했다는 이유로 이 분들의 거취를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내달 2일 퇴임을 앞둔 김 고법원장은 1977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서영수씨에게 징역 1년 등을 선고할 때 배석 판사로 참여했다.

오세빈(57) 대전고법원장은 공보 판사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1975년 4월 광주지법에서 유신정권을 비판한 목사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할 때 배석 판사로 참여했으나 당시 3년차여서 판결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남혁(58) 부산고법원장은 비서실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짧게 밝힌 뒤 하루 종일 언론 등 외부와 접촉하지 않고 있다.

손기식(57) 사법연수원장은 공보 담당자를 통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전했으며 이호원(54) 서울가정법원장도 공보 판사를 통해 "오랜 시일이 지나 기억이 잘 안 난다. 이 사안에 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경우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심리한 판사에 포함된 양승태ㆍ김황식ㆍ박일환ㆍ이홍훈 등 대법관 4명은 개인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현재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입장 표명 여부를 놓고 회의 중이며 오후 늦게 공식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조치 판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오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채 집무실을 나갔다"고 비서관이 전했다.











===============================================================================================================================





지식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의무이자 권리는




사회악에 대한 정당한 고발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정의를 수호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하지만, 적어도 잘못을 시인하는 정도는, 반성하는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추접하게 과거 들춘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테지만,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리도 좋아하는 서방국가, 특히 프랑스는




독일 나치에 협력한 사람은 무조건 사형시켰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들을 죽이거나, 지위를 박탈하자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몰고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차피 밝혀질, 밝혀야 할 일인데 말이죠.

[Blockmachine]

kbs뉴스 보니까 군부에 협력한 판사들은 승승장구해서 법원 고위직, 그렇지 않은 판사들은 반강제로 법복을 벗었더군요. 일제와 군부정권에 부역한 자들은 그 댓가로 재산과 지위를 얻었고 요즘들어서는 '국가원로'라는 가당찮은 호칭으로 나대는 꼴을 보니 참 역겹습니다.

[The Amadeus]

우리나라 기득권들 중에 온건히 자기 능력만으로 기득권을 쟁취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회생활에 암투가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정말 적어도 그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사과정도의 양심을 바라는 것 조차 무리인 것 같은 현실;;;

[a.k.a jk]

정말 동감합니다. 퇴역장군들이나 국가원로라는 사람들 말하는 것 볼 때마다 진짜 혈압수치 많이 오릅니다.

[E.J fingeroll]

씹할타불이 절로 나오죠. 친일 국가원로

[폭주기관차]

저게 법에 위반된겄더 아니고 박정희 전대갈 뒤 핧타준게 부끄러운줄은 아나보죠뭐

[패러다임]

사법부 스스로 자기반성을 국민 앞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마녕사냥식의 이름공개도 문제가 있었지만 만약 그냥 넘어가면 그들의 반성이나 할까...하는 그런...생각이 드는군요...아마 안했겠죠.... 스스로 법치주의를 말하는 그들 입을 꼬매 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도 참 갈길이 멀고 부끄러운 과거 앞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 불쌍합니다...

[폭주기관차]

그러니까여 그냥나서서 예전에 유신떄 뭐 권력에 하수인노릇을한것이사실이고 불합리한 판결을했다 이젠 그러지않겠다 잘못했다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면 뭐라고하나 그냥 아좋은 일은 무조건 덮으려하고 박근혜처럼 이거공개하면 나한테 정치공세하는거다 이런 헛소리만하니까 욕을 처먹는거죠 걍 느그아부지딸 아니라그래라 뭔 말만하면 정치공세라고 하니

[노노]

이런 넘들이 윗대가리 차지하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리 없죠. 우리나라는 부유층만 있을 뿐 존경받는 지도층이 참 없네요. / 선진국일수록 역사청산은 더 철저한데..이걸 정치공세라도 말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할려고하니 참...시벨 나라 참 *같다

[UPPER DECK]

이렇게 공개해줘야 다음에 또 이런일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어피어스]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힘든가..

[농구생활]

지들은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옳은 판단을 했다고 여기고 있으니 절대 사과할 생각을 못하겠죠. 얼마전에 장세동도 그러지 않았습니까...12.12 당시로 지금 돌아가도 같은 판단을 할거라고....근원을 알 수 없는 소신들이죠.

[LJ Wannabe]

반민특위가 X 같은 이승만에 의해 강제로 헤체된 이후 과거 청산이란 걸 해 본 적이 없는 나라죠.. 그러니 이런 X 같은 꼴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