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광풍과 집값 폭등, 대전-세종시 小考

[김창환]

청약 광풍과 집값 폭등, 대전-세종시 小考

 

작성자 :	김부성	등록일 :	2011.06.08		조회수 :	1255

5월 31일은 최근 청약광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세종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일이었다. 이날은 마침 필자가 운영하는 네이버카페 [부가모]에서 기수별로 주관하는 부동산 스터디 수업일이었다.

수업중간에 세종시 얘기가 나와, 세종시에 꼭 청약하려고 하시려는 회원님이 계셨는데 회원님께서 청약마감시간을 자정으로 잘못알고 계시길래 수업을 못듣게 하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 인터넷뱅킹으로 5시반까지 청약마무리하라고 당부하고 연구소 스터디룸에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한마디로 세종시 청약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므로 수업보다는 세종시 청약마감시간을 지켜 청약을 하는것이 더 중요하다는 필자의 이유 및 당부에서였다.

필자가 스터디 수업을 마치고 멀리 춘천에서 내방상담을 오신 회원자매님을 저녁 늦게까지 상담하고, 고객자매님께서 사무실 앞 추어탕집에서 상담이 감사하다며 사주신 따뜻한 밥한끼를 감사하게 대접받고 집으로 돌아와 세종시 청약하신 회원님이 궁금하던차에 카페에 들어가보니 다행히 청약 마감전에 청약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다.

B-4블럭 삼성래미안 40평A타입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연기군 6개월이상 거주자 모집에서 모두 마감되고 나머지 기타지역으로 청약한 520명정도는 추첨기회도 갖지못하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있는것을 확인하고, 허탈함과 함께 깜짝 놀랄수밖에 없었다.

B타입은 1200명정도가 신청하여 당해지역 경쟁률이 높아 모두 마감되어 기타지역으로 청약한 1200명은 모두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는데, 만약 당해지역 거주자모집에서 2개정도가 미달이 되었다면 경쟁률은 자그마치 500:1이 넘을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1개가 미달되었다면 경쟁률은 1200:1이 되었을터였고, 이전기관종사자와 특별공급, 지역우선에서 대형면적 극소수를 제외하고 모두 마감되는 청약광풍이 세종시를 휩쓴것이다.

해당지역(대전,충청) 수만명의 회원이 가입된 내집마련 커뮤니티 카페를 열람해보니, 탄식과 허탈감이 든다는 청약자들의 수가 많았고, 1단계 일부 면적 물량의 프리미엄이 최고 7천만원을 호가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번 첫마을 2단계 청약광풍으로 1단계 분양권 프리미엄과 2단계 당첨자들의 프리미엄이 얼마정도 더 폭등할지에 대한 토론도 많이 보였다.

또한 대전 구도심에서 수십대1로 성황리 분양 마감된 센트럴자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계약률이 94%를 웃돌았다는 내용과 이미 저층까지도 프리미엄이 붙어,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진풍경이, [5.1온탕대책] 1달 후인 현재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고 냉담한 기류만 흐르는 서울-수도권에서 1백수십킬로미터 떨어진 대전, 세종시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전시내 기존 재고주택 급매물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있고, 과학벨트확정발표 이후에는 그동안 외면 받아왔던 대전권 미분양물량이 불티나게 팔리는 집값활황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듯 한 느낌을 받기에 충분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세종시 청약을 하신다던 고객에게 청약하지말고 스터디 공부를 마무리하라고 했을것을 괜히 수업도 못듣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 못내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

수천명의 기타지역 거주자들이 추첨기회마저 놓치고 청약즉시 낙첨확인을 당일에 확인할수밖에 없는 세종시 청약광풍과 대전권 집값폭등을 과연 단순한 묻지마 투자나, 투기세력의 준동으로만 볼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과학벨트호재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우 입주물량 감소가 이어지면서 전세난과 함께 집값까지 끌어올려지고 있는데, 규제가 없다보니 폭등이 자연스레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수도권의 경우에는 규제로 점철되면서 전세가격은 상승하지만 매매가격은 강제로 눌러놓는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시장으로 시장기능이 마비된지 오래다.

더구나 전월세 상한제라는 인위적인 임대료 개입으로 임대차시장마저 기형아로 변모하게 될 상황에 놓여지고 있는 수도권 주택시장은 한치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갯속을 한동안 헤메게 될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지방이 타오르는데, 수도권만 꺼질수는 절대로 없는 일이다. 벌써부터 가을 전세대란조짐이 여름이 오기도전에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마저도 시장원리인 수요공급으로 풀 생각을 하지 않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포퓰리즘적 발상으로 강제로 임대료를 규제한다면 1주택이상 집주인들의 분노와 시장의 보이지 않는 물밑 거센 저항은 오래지 않아 수도권을 대전-세종시보다 더 큰 광풍과 전세가격 대폭등이라는 현실로 화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자들과 전세수요자들에게 돌아가고, 요지의 전세선호지역을 쟁탈하기위한 고소득 전세수요자들의 전셋집잡기 싸움은 가관이 아닐 정도로  각종 편,탈법과 이중계약 등이 성행할 것이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비율이 선진국의 경우 20%대가 넘어 임대시장에서 정부의 헤게모니와 장악력이 높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비중은 고작 5%대도 안되는 수준에서 전월세 상한제로 임대시장에 함부로 개입했다간 정부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임대주택공급을 담당하는 선량한 주택보유자들의 사유재산을 쥐락펴락하는 반시장적인 정책으로는 절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더구나 이들 선량한 임대주택 공급자들도 눈에 보이는 손실을 눈뜨고 지켜만 볼리도 만무하고 어떻게든 손실을 보전하기위한 반응을 보일것이 명백하다.

지금은 차라리 정부가 광풍과 폭등속에서 규제의 무풍지대로 남아있는 지방에 관심을 기울이되, 수도권은 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수도권 침체 속에서 시세차익과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 공급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에 수도권 투자자들과 투기세력들이 수백킬로를 달려가 원정투자하는 현실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될것이다. 국토균형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동산시장도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을 맞춰줘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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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성> :: 부동산富테크연구소장 :: 부가모시삽, 부동산학 박사과정 :: 하우스푸어에서 살아남는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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