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원전포기,웃고 있는 북.중.일

[springday]

문재인 정부의 원전포기, 웃고 있는 북·중·일

국내 원전(32기)보다 중국(228기)과 일본(69기)의 원전이 더 심각한 위험요소... 그런데 국민은 모르고 있어

▲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호남정권이 보수진영 텃발인 경상도 지역의 산업을 무너뜨려 불황을 만들고 인구를 흩어놓는 방식으로 호남정권의 영구 집권을 추진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수 백만개의 부품공급이 필요한 원전산업의 포기로 원전부품 업체들이 몰려 있는 경상도 지역은 한번 더 침체기를 맞을 전망이다.

‘호남정권이 경상도경제 다 망친다’ 지역감정으로 비화 중 '호남정권 심판론 벌써 모락모락'

문재인 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며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자, 원자력 발전소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부산·울산·경남을 필두로 ‘호남정권이 경상도 경제를 다 망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어,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수 백만개에 달하는 원전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기업들 대부분이 창원,울산,부산,포항 등 경상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지역감정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1998년 9월 25일 김대중 정권은 일본과 「新한일어업협정」을 맺었는데, 이로 인하여 부산·경남 지역의 수산업계는 매출이 급감하고, 어선 척수를 감축하는 등 지역 경제가 침체로 접어든 바 있다.

또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경상도 지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석유유화, 조선업체들의 중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는데, 중국 업체들이 한국업체들로부터 배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업체들을 역으로 위협하고 있어 부산경남 지역의 자동차, 석유유화, 조선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호남정권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부산·경남 지역의 부품업체들이 또 다시 타격을 입게 되자,  ‘호남정권이 경상도 경제를 죽인다’는 불만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것이다. 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이미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한 원전건설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다.

▲ 한반도 주변국의 원자력 발전소 분포도. 이미 중국과 일본은 수 십기의 원전을 배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만 원전을 포기 한다고 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사진 = 세계원자력협회)

국내 원자력 발전소보다, 중국과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더 큰 문제다.

익명을 요구한 안보전문가는 “현재 한국은 잠재적 핵보유국으로서 유사시 핵무기를 보유할 것 같은 뉘앙스만 풍겨도 미국은 한국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반대급부를 제공하는데 굳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면서 스스로 협상 카드를 포기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잠재적 핵보유 능력을 제거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미 중국은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51개의 원전을 배치했고(건설중 포함), 추가로 수 십개를 더 건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원전이 하나만 터져도 한국은 위험하다. 안전한 한국을 원한다면 중국이 서해안을 따라 대규모로 짓고 있는 원전을 건설하지 말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는 구소련의 체르노빌원자력 발전소의 포발로 인해 소련지역은 물론 동구 유럽까지 원자력 피해를 입은 경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동유럽과 소련의 바람 방향과, 중국과 우리나라의 바람 방향이 같음)

한국이 원전산업을 포기하면 원자력 잠수함 건조도 불가능해지며,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을 나라는 북한, 중국, 일본 밖에 없다.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원전 정책을 고려했으나,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확대로 다시 원전을 가동하였다.”고 밝혔다.

또 이 전문가는 “원전을 포기하게 되면 수많은 설계도면 및 기술자료들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북한이나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전 지구적 재앙이 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이를 손에 넣게 된다면 보다 정밀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원전포기 정책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 제주도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이 제기된 2009년 6월을 기점으로 제주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성주 사드배치 반대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주민등록 이전일을 조사하면 이들의 신원을 알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 변화와 우리의 선택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몽골 국립대 김정민 박사는 중국의 자금지원을 받는 한국인들이 일본과 한국을 넘나들면서 미군철수 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인들을 동원하여 대마도 자위대 부대 근처의 땅을 사들이고 있으며 이런 한국인의 활동들로 인해 일본에서 반한감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정부의 동북아전략이기에 우리 정부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배치 반대, 미국의 무역보복 시작되면 경상도 산업계 '초토화'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기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빌미로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나서자 ‘호남정권이 경상도 주민들을 죽이려 든다.’는 여론도 퍼지고 있어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호남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배치를 반대함에 따라 미국의 무역보복이 진행되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거나, 한미FTA를 폐기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경상도 지역의 산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따라서 호남정권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경상도 지역의 산업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드배치를 지연시키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무역보복을 유도하고 있다는 급진적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성주지역 주민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미군 유류 차량의 통행을 막고, 일반 차량들을 검문하는 등 경부 성주일대가 시위대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정부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실제 거주 경상도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언제부터 성주지역에서 살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어 '진짜 거주 주민(?)' 논란도 일고 있다.



▲ 오키나와 미군 기지 철수 시위에 등장한 제주 해군기지 반대 팻말.

▲ 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 반대 시위에서 체포된 41명 중 4명이 한국인이었고, 오키나와 해군기지 벽에 '박근혜 퇴진' 이 적힌 천이 걸려 있었다고 일본인들이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는 정치인, 시위대, 관료들은 한국정부 및 일본 정부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일본은 자국내 투자된 중국 자금 및 부동산에 대해서 몰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드배치 반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나 정당에 중국 정부의 개입 의혹

한 안보전문가들은 “중국 정부는 자국에서 독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한국 정치인들의 지인들에게 제공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국내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으로 건네지거나, 정치인들의 후원조직을 운영하는데 사용된다. 또 상당부분은 국내에서 반미시위를 주도하는 단체들에게 지원되는데, 이미 친중파가 된 정치인들이 시위대를 배후에서 비호하거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정책들을 법안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이런 자금을 바탕으로 반미 시위대가 주한미군 기지 근처로 주소지를 이전한 뒤 지역주민으로 가장하여 반미시위를 하는데, 이런 현상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 일본 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 철수 시위 등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미대모에 참가하는 지역 주민들이 언제 이사를 했는지, 주민등록과 자금을 추적하면 배후 세력에 대한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테러방지법을 특정 정당이 필리버스터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서 반대한 바 있는데, 테러방지법에는 의심스러운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에 문재인 정부가 자금추적만 제대로 해도 배후세력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정치인들이 중국의 무역보복을 운운하지만,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틀어지면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정치인들이나 단체들이 어려워지는 것이지 국내 기업이 어려워지는 것은 없다.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놓으면 되지만, 정작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중국이 무서워 보일 뿐, 실제로 무서운 것은 미국이다."

라고 밝혔다.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원전산업을 포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결과적으로 북한,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에게 유리한 결정이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에서 활동중인 반핵단체, 환경단체, 독도단체, 위안부 단체 등은 주한미군 철수, 한일협력 반대 등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 및 외교적 입지를 좁히는 방향으로 활동하고 있기에 정부 당국의 면밀한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옮겨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