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의 사회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장애인 고용이다. 장애인에게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생산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인 동시에 사회통합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장애인이 성인이 되면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비장애인처럼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취업의 벽은 장애인들이 넘기에 너무 높은 것이 현실이다.[B]실업장애인 18만여명, 전체실업률의 9배[/B]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00년 12월말 현재 15세 이상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은 61만7243명으로 이 가운데 28.4%인 18만여명이 실업장애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2005년 7월 현재 전체실업률 3.7%에 비해 9배나 높은 수치이다.[SET_IMAGE]1,large,center[/SET_IMAGE]특히 최근처럼 비장애인들도 취업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장애인이 일반 경쟁을 통해 일자리를 갖는 것은 더욱 힘든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같은 처지의 장애인 동료들과 안정적 고용을 약속받고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주)비클시스템은 핸즈프리, 차량용 안테나 등을 생산해 현대자동차 등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다. 지난 99년 설립된 이 회사는 현재 전체근로자 14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2명이 장애인이다.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완구제조업체인 (주)대성ICD 역시 전체 직원 50명 가운데 장애인근로자는 37명에 달한다.이들 업체들의 특징은 작업의 효율성 때문에 상당수 기업들이 채용을 꺼리는 (중증)장애인들을 다수 고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생산라인들은 전자동으로 간단한 손놀림만으로 작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등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엘리베이터를 비롯해 출입문은 자동문으로 문턱이 없고, 통로마다 어른 허리높이에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기숙사, 휴게실과 식당, 진료실 등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으며, 직업상담원과 직무지도원이 상시 현장에 배치되어 장애인들을 돕고 있다.[B]새로운 장애인고용촉진 모델로 부상[/B]비클시스템과 대성ICD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각각 22억원과 16억원을 지원받아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공장을 설립했다.비클시스템 최한철 상무이사는 “비장애인과의 생산성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어떤 부분은 비장애인보다 나은 능력을 발휘한다”며 “장애인도 안정된 일자리만 마련된다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장애인을 고용해서 손해가 나지 않는다면(이익을 남긴다면) 장애인고용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이처럼 민간 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을 조건으로 정부가 공장건립비용을 지원해주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새로운 장애인고용촉진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생산시설로 장애인을 30%(그중 중증장애인 50% 이상 채용) 이상 고용하고 그 설치비용의 일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장을 말한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 및 비영리법인이 유기적 관계를 구축해 궁극적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핵심이다.이같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세계적인 장애인고용사업장인 영국의 렘플로이나 스웨덴의 삼할을 모델로 하고 있다. 1945년 전액 정부출자로 설립된 영국의 렘플로이(Remploy)는 조립·포장·가구·의류사업에 9000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정부보조와 자체 수익으로 운영비용을 충당하며, 시장경쟁 원칙과 운영손실에 대한 정부 보조가 특징이다.스웨덴의 삼할(Samhall)은 1980년 전액 정부 출자로 출발했으며, 세탁·포장·가구·자동차부품 분야에 2만5000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운영비용은 정부보조와 자체 수익으로 이뤄지며, 정부가 임금을 보조해준다.장애인고용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강조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300인 이상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장애인고용률 1% 미만인 상황이다. 또한 올해 법 개정으로 고용의무에 대한 업종별 적용제외율이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인원 및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기업에서 실천 가능한 장애인의무고용대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이에 따라 노동부는 2002년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성ICD 등 3개 업체를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선정·지원한데 이어 2004년에는 (주)정동 등 16개 업체를 표준사업장으로 선정, 50억원을 지원했다.[B]2008년까지 표준사업장 통해 1050명 고용[/B]노동부는 지난해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대기업의 참여가 부진함에 따라 올해에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민간기업의 협력모형을 근간으로 대기업 참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이에 따라 올해에는 62억원을 들여 20개소를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선정·지원해 25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우선 장애인고용 의무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사업주에 부과되지만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을 특별히 배려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했을 경우 일정조건 하에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모기업)에 합산해 고용률을 계산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 중이다.또한 대기업이 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해 판로를 지원할 수도 있으며, 작업물량, 생산기술, 시설장비 등을 표준사업장에 제공해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경우(도급·협력형) 이들 대기업은 연계고용제도를 통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SET_IMAGE]2,large,center[/SET_IMAGE]아울러 오는 2008년까지 현재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장애인근로자 4000여명의 25%에 해당하는 1050명 규모를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통해 추가 고용한다는 방침이다.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신규로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장애인 1인당 2000만원(중증장애인 3000만원)씩 업체당 2억5000만원에서 5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근로자를 해당 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장애인고용율에 포함된다.고용장려금 지급, 고용시설자금 융자(15억원 한도), 편의시설 설치비 무상지원(3억원 한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개선컨설팅 지원, 기타 장애인고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제도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된 업체는 최소 장애인 10명(중증장애인 50%) 이상을 추가 고용해야 하며, 상시근로자수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 7년간 유지해야 한다.※ 고용의무인원 :기존 장애인근로자 수 (사업공고일 직전 3개월 평균 장애인근로자 수)에 지원금에 따른 신규고용인원을 합산한 인원반면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할 경우에는 지원결정이 취소된다.[B]<장애인표준사업장 외국사례>[/B]⊙ [U]삼할(Shmhall·스웨덴)[/U]- 매년 1200명 일반기업으로 전직삼할은 1980년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보호공장들이 스웨덴 공동산업재단 산하에 개편·통합되어 설립됐다. 보호고용의 한 형태로 만들어진 삼할은 정부에서 초기자본은 전액 투자했으며 직업적 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한다.경영목표는 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는 한편 고용된 장애인을 일반고용으로 유도하는데 있다. 현재 종업원은 2만7000명 정도로 이 가운데 93%인 2만5000명이 장애인이다. 이 중 매년 1200명 정도가 일반사업장으로 전직하고 있다.스웨덴 정부의 지원은 설립 당시 개인임금의 172%에서 2000년의 경우 90%까지 감소했다. 지원금에는 장애인근로자 임금보조 외에 교육비 및 사업장 운영비용까지 포함된다.사업분야는 크게 ▲세탁, 가사관리, 식당·점포관리 등 서비스분야 ▲통신, 자동차관련 부품생산 등 산업분야 ▲가구제조, 인테리어, 가구용품 등 가구분야 ▲스포츠용품, 선물, 가정용품등 생산분야로 1만가지의 직무에 다양한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이 근무한다.삼할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급여수준은 노동시장에서의 직종별 노조에 의해 이루어진 노동협약을 근거로 하며, 평균적으로 비장애인보다 10~15% 낮은 편이다. 이는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전직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삼할은 모든 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보장하며, 200개 이상의 공장에서 작업편성, 인력개발, 작업환경 등 모든 작업과정을 팀워크로 진행한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용된 장애인의 개별행동계획을 만들어 기술훈련이나 기술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특히 신규사업을 선정할 때 장애인 직업재활과의 관계성, 중증장애인고용 및 일반기업으로 전직 여부 등을 우선 고려한다.⊙ [U]렘플로이공사(Remploy·영국)[/U]- 인터워크제 통해 안정된 고용보장렘플로이는 1943년 국회의원인 톰린슨이 장애인의 완전한 삶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장애인인을 생산활동에 진입시키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 된다는 제안이 모태가 됐다. 이 제안은 1944년 장애인고용법에 반영됐으며, 1945년 정부의 특별후원기업인 ‘장애인고용공사’ 설립으로 이어졌다. 1년 후 렘플로이공사로 이름이 바뀌었다.종업원은 1만명 정도 이중 9000명이 장애인이다. 전국에 81개 공장과 15개의 사무실을 갖고 있다.사업분야는 ▲전자제품의 중간조립, 전선의 가공 및 부착, 전자 및 기계제품의 완제품 조립 등 제조 및 조립분야 ▲도서관에 쓰이는 각종 바인딩과 오디오, 인쇄, 출판, 문구류 등 생산품 제작 ▲각종 모형과 크기의 제품들을 종이 또는 플라스틱으로 포장하는 업무 ▲가정용·사무용 등 모든 종류의 가구 생산 ▲군복, 작업복, 스포츠의류, 하이패션 제품 등 의류분야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재활보조도구 생산 등이다.렘플로이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일반근로자로서 본인의 기술과 능력에 따라 임금을 받으며, 모두 노동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특히 각 사업장에서 일정수준의 기술을 축적한 장애인들이 희망에 따라 렘플로이 내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영국의 어느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워크(Interwork)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보호고용과 경쟁고용의 중간단계인 인터워크제도를 통해 지속적인 기회제공과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전체근로자의 30% 정도가 이 제도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자의적·타의적 실업에 의해 렘플로이에 복귀를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재입사를 허용한다.[B]<장애인표준사업장 국내 사례│비클시스템(주)>[/B][U]전체 근로자 중 54.5%가 장애인[/U]- 22억원 지원받아 장애인 편익시설 갖춰2002년 1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선정돼 장애인고용을 위한 사옥신축 등을 거쳐 2003년 5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문을 연 서울 관악구 신림7동에 위치한 비클시스템(주)은 자동차용 핸즈프리와 무선안테나 등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전체 종업원 143명 중 장애인이 82명으로 5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중 44명은 중증장애인이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의무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수를 훨씬 넘어섰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의무고용인원을 200% 초과해서 고용하고 있다. 장애유형도 지체(34명), 청각(25명), 정신(11명), 뇌병변, 시각, 언어 정신지체 등 다양하다. 관리직에 11명, 생산직 71명이 근무한다.2002년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되면서 설립비용의 60%인 22억원을 지원받아 모든 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사업장을 신축하였다. 또 장애근로자들의 장애 정도나 성별에 따라 고용장려금이 지원되고 있다.최한철 상무는 “99년 회사가 설립된 이후 장애인을 10여명씩 계속 고용해오다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모집한다고 해서 신청하게 됐다”며 “한꺼번에 수십 명의 장애인을 모집해서 고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점차적으로 장애인근로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말한다.[SET_IMAGE]4,large,right[/SET_IMAGE]5명을 모집해 3개월의 수습을 거치면 2~3명이 남고, 다시 10명을 모집하면 6~7명이 남는다. 그 후에 고용된 사람은 먼저 들어온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식으로 점차적으로 고용을 늘리고 익숙해질 때까지 세심하게 지도·관리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늘려온 노하우라 할 수 있다.장애유형이 다양한 82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다보니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것도 사실이다. 입사를 원하는 장애인은 많지만 막상 고용하면 능력이 안 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아 이직률이 높고 결근도 잦다. 그래서 수습 3개월을 두고 있는데, 이 기간동안 드러나지 않던 중복장애나 작업능력, 사원들 간의 적응력 등이 모두 드러난다.최 상무는 “장애인도 어느 부분은 정상인보다 나은 능력을 보여주고, 또 무엇보다 성실하게 일하지만 정상인보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 차이를 정부 지원으로 메워 장애인을 고용해도 기업에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인식을 사업주들이 갖는다면 장애인 고용을 꺼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