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중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차이점 및 장단점에 대하여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공회장님이 올려 주신 질문을 계기로 전부명령 및 추심명령에 대한 설명자료를 올립니다. 알아 두시면 부동산 중개하실때 전문성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타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이미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압류,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 부명령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 전부명령은 독점적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독점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전부명령의 강력한 장점이 다.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부명령 이 일단 효력을 발생하면 전부대상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압류,배당요구를 해오더라 도 영향을 받지 않고 집행대상채권으로부터 독점적 만족을 얻 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된 이 후에라도 채권을 회수하여 법원에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압류,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독점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전부명령의 약점- ① 제3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고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을 송달 받을 때 전부대상채권이 존재하고 있었으면 전부대상채권 은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원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 고 있던 채권은 소멸합니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 책임 하에 전부 된 채권을 회 수해야 하고 제3채무자가 재산이 없어서 받지 못한 경우라도 원래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이미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채무 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② 전부 대상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른 집행이 곤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서 전부의 대상이 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 여 가지고 있던 채권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라도 강제집행을 해서 채권을 회수해야 되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채 무명의 정본이 필요한데 정본이 이미 전부명령에 사용되어 버 렸습니다. 전부명령에 의하여 원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소멸하 므로 전부명령에 사용된 정본은 다시 반환해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는 전부대상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증명자료로서는 제3채무자에게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패소한 판결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 제3채무자가 작성한 채 무부존재확인서 같은 것은 증명자료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전부명령 효력발생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타 채권자의 집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전부명령을 신청했는데 실제로는 타 채권자의 집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명령의 신청에서 제3채무자에의 송달까지 일주일 사이에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나 압류가 먼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 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전부명령의 약점을 감수하고라도 독점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 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것인지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① 전부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 경우 제3채무자의 재력이 확실하고 전부대상채권이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며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없는 경우에는 독점 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전부명령의 신청에서 효력발생까지의 1주일 동안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해오면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고 다 른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채무명의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② 추심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 경우 이미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전부명령 은 효력이 없으므로 추심명령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3채무자의 재력이 불안한 경우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 여 채권을 갖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심명령신청 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정 평 사무국장  김  형  규  02-582-6402.  016-326-7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