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육희망넷은 무엇을 할 수 있나?-광진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국의 시군구나 동, 마을에 교육희망네트워크가 구성되면 풀뿌리의 힘을 모아 구청장이나 구의원들로 하여금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제정) 2009.05.01 조례 제 63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거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는데 노력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16조제11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밖의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2장 지역아동센터   제4조(사업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의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의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등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센터 종사자 교육비   제3장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구의원 2명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은 2명 이내로 한다. 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6. 그 밖의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위원회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내년부터 차상위계층 교복비 지원한다 김창현 의원 대표발의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개정. 디지털광진   가정형편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 가정 학생들의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 내년도부터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사진은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창현 의원의 지난해 구정질문 모습 © 디지털광진 ◀ 광진구의회(의장 조길행)는 8일 열린 제1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시켰다. 이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저소득주민 지원범위에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비 지원'을 명문화한 것으로, 그 동안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는 있었지만 실제 제도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차상위계층 가정의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교복비 지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김창현 의원은 "저소득 가정의 경우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등록금과 함께 교복마련에 근심걱정이 많았다. 그나마 기초수급권자 가정 학생들은 서울시조례에 근거해 상급학교 진학시 30만원 정도 교복비가 지원되었지만 차상위계층 학생들의 경우는 지원이 거의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광진구의 경우 동별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차상위계층 교복비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본 예산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이 아닌 만큼 지원과정에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었고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며 조례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도 교복비를 지원할 근거는 있었지만 본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다. 조례개정은 차상위계층 학생들의 교복비 지원예산을 본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광진구의원들의 의지로 볼 수 있다. 집행부와 협의해 내년부터 교복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복비지원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역 내 저소득 아동들의 공부방과 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광진구지역센터협의회 김금자 대표(새날아동센터 시설장)는 "매년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시기가 되면 등록금과 교복비 마련에 애태우는 가정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각 공부방 별로 교복비라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일부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교복비와 등록금 지원은 늘 어려운 문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운 가정 학생들의 교복비 지원이 조례에 명시된 것은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다. 조례개정에 힘써 준 김창현 의원을 비롯한 광진구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아이들이 떳떳하게 교복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본 예산에 꼭 포함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가능하다면 기초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 않은 정말 어려운 틈새계층 아이들에 대한 지원방법도 마련되면 좋겠다."며 조례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집행부도 교복비 지원에 노력할 방침임을 밝혔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조례개정안이 통과된 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 동안 집행부에서도 차상위계층 교복비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지원하지 못했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금액이나, 지원범위를 차상위계층 130%로 할지 150%로 할지 결정하지 못했지만 광진구의회의 조례개정 취지에 맞춰 교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진구에 따르면 차상위계층 130%까지 지원할 경우 대상자는 200여명이며, 150%까지 지원할 경우는 300여명에 달한다.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최소 200여명에서 최대 300여명의 광진구 차상위계층 가정 학생들의 교복비 걱정이 사라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지만 교복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차상위계층 교복지원은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학생들에게도 교복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사회의 대책마련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