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글라데시에 무역 제재

[루카맘]

미국, 방글라데시에 무역 제재

입력일 :2013. 07. 01. 

미국은 지난 주 목요일 대규모 화재와 건물 붕괴 등으로 작업장 안전 문제가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방글라데시의 직물산업에 대한 무역 혜택 조치를 중단하기로 발표했다.

지난 4월에 라나 플라자 건물이 무너지면서 1100명이 넘는 직물공장 노동자가 사망한 바 있다.

이 조치는 미국내 최대 노동조직인 AFL-CIO가 미국 정부에 방글라데시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을 폐지할 것을 요청한 뒤 6년 만의 검토 끝에 내려진 것이다.

미국의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는 성명에서 지난 몇 년 간 방글라데시에 대해 반복된 우려가 있었음에도 기본 안전기준에 “충분한 진전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는 “근래의 비극적 사건들로 1200여 명의 방글라데시 직물공장 노동자들이 죽었는데,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작업장 안전기준에 심각한 결함들이 있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일반특혜관세 제도에 따르며 127개 개발도상국은 미국에 5000가지의 상품을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방글라데시는 미국에 수출할 때 15퍼센트가 넘는 관세를 내야하는데, 다만 방글라데시의 주력 수출 품목인 완제품 의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방글라데시는 미국에 연간 50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퍼센트 정도가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어서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발표로 유럽연합 등의 제재가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유럽연합은 방글라데시의 의류 수출에 최대 고객으로서 연간 200억 달러를 수입하고 있다.

한편, 방글라데시의 노동운동 지도자인 나즈마 악테르는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월 최저임금이 겨우 38달러(약4만5000원)임을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는 방글라데시의 잘못을 처벌하고 있지만, 미국 기업들에게는 싼 옷을 찾는 대신 더 지불하라고 압박하지는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기사 원문: US suspends trade privilege for Bangladesh

By 가톨릭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