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평균임금] 인센티브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새힘]

관련 조항

법 제2조【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Q. 인센티브 성과급 종류에 따른 평균임금 산입 여부 

A. 아래 상세 참조. 

●질의

❍ 성과급 지급기준 변경

2009년	2010년
❍성과급 지급기준 - 사장성과급 : 월기본급×지급률(750∼0%) - 임원성과급 : 월기본급×지급률(450∼0%) - 기관성과급 : 월기본급×지급률(300∼0%) - 개인성과급 : 월기본급×지급률(150∼50%)	❍성과급 지급기준 - 사장성과급 : 연봉월액×지급률(450∼0%) - 임원성과급 : 연봉월액×지급률(300∼0%) - 직원성과급 : 보수(연봉)월액×지급률(300∼0%)
❍성과급 지급방법(임원 및 직원) - 임원성과급 및 기관성과급은 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 - 개인성과급은 직원 근무실적에 따라 기관장이 등급별로 지급률 차등 결정지급	❍성과급 지급방법(임원 및 직원) - 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로 산출한 총액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경영평가결과와 개인근무실적을 고려하여 차등지급(최고와 최저등급간 지급률 격차는 50% 이상 유지) - 차등등급은 4개 이상으로 하고, 최고등급은 20% 이하, 최저등급은 10% 이상 각각 배분

❍ 우리 공사는 보수규정에 성과상여(기본급의 300%)를 규정하고 있고 매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기관성과급을 성과상여로 지급하고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왔음.

① 2010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상 시행되는 인센티브 성과급이 근로의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② 변경된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면 기존 보수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성과상여(기본급의 300%)를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못해 퇴직금이 감소하게 되는데,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변경을 근거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보수규정상 성과상여(기본급의 300%)를 평균 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③ 보수규정상 성과상여(기본급의 300%)를 평균임금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제외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이라면, 공사가 변경된 성과급 지급액 중에서 종전 수준정도(기본급의 300%)를 한도로 평균임금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1. 귀 질의 ‘인센티브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 할 것임.

나. 또한, 성과급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 하나, 만일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 반면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없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는 그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다. 귀 질의의 인센티브 성과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 등을 정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각 공기업의 전년도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비로소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300∼0%)되는등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경우라면 이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근로조건지도과-3655,2008.9.8；근로조건지도과-206, 2008.3.11；임금근로시간정책팀-432, 2005.11.11. 참조)

2. 귀 질의 ‘보수규정상 성과상여의 평균임금 제외’에 대해서

가. 취업규칙 등에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나. 다만,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라도 그 변경에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 바,
-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①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의 정도,

②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③ 변경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④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개선상황,

⑤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대응,

⑥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판 2001.1.5, 99다70846 참조)

3. 귀 질의 ‘성과급의 평균임금 인정’에 대하여

가. ‘평균임금’은 평상시에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던 임금의 산정기준으로서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인 바,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은 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경우라면 이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위법하거나 무효로 볼수 없음.

나. 다만, 임금으로 볼 수 없는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포함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에서 이를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발간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 2007.1~201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