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마트 대응관련 자료 첨부합니다.

[까미]

대형할인마트 반대 연대제의가 들어 온 시민단체들은

현재 '사천급식연대'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첨부자료를 살펴보시고, 많은 의견들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대형마트와 관련한 자료

Ⅰ. 현황

1. 대형할인점 현황

*개요	삼화호텔일원의 대지면적 1800평, 건축연면적 6880평 지하1층~지상6층 규모의 판매 및 영업시설, 주차장시설, 1개동을 신축
*사업명	삼천포프라자, 사업자: STS개발(경기 분당소재)
*사업내용	매장면적 5000평 규모의 복합 상가(아울렛, 각종 웰빙, 편의시설) 신축예정 복합상가에는 1층 의류, 신발, 화장품류의 아울렛(초저가 세일상품, 공장도가상품)은 직영 마트 할인점, 웰빙시설, 편의시설, 클리닉센터, 키즈몰은 분양
*투자금액	300억
*사업기간	1년~ 1년6개월 소요, 7/7 교통영향평가서를 도에 접수(처리기한45일)
*계약완료현황	삼화호텔 3필지를 3월 21일 계약완료, 나머지 18필지는 6월 28일 중도금 완료, 잔금은 건축허가일 10일 이내에 처리(60%)
*타지역 상황	현재 sts개발에서 추진 중인 대형매장 입점지역은 드러난 곳만 3군데, 삼척(삼척프라자), 삼천포(삼천포프라자), 진주(상대동위치) 현재 건물 신축중인 지역은 삼척한군데, 전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추진(7~8군데 사업추진)

*배후에 E마트 혹은 삼성 홈플러스가 있다는 추정근거

IMF이후에 계속된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감소, 삼천포 주 수입원인 수산계통 산업의 위축,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이 지역에 전문부동산 투자회사에서 대형매장을 신축한다는데 많은 무리가 있을 거라는 추측

-다수의 투자자와 수천억의 자본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울렛이라는 유통전문 체인점사업에 뛰어들 경영노하우와 자산운용에 대한 의구심

-최근 E마트, 삼성 홈플러스가 경쟁적으로 서부경남에 출점을 가속화시키는 부분

*파급효과

식품, 건강, 미용, 가정용품, 일용잡화, 푸드 체인점, 고객편의시설, 의류, 패션잡화, 가전, 레져취미, 주거용품, 전문식당가 등 하나의 대형매장이 삼천포관내의 전체매장을 대신해 한 동선에서 쇼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상당한 몰림 현상이 생김.

2. 지역현황(삼천포)

*인구	5만 6천명
*인구밀도	290명/㎦(도에서 2번째로 낮음, 2005년도 기준)
*차량대수	10000대(2005년 기준)
*인구통행량	12400명(휴일=평일)
*시면적	10518.3㎦ (경남도 20개 시군 중에서 15째 규모, 2003년 기준)
*사업체종사자	종사자14236명 (사업체4757개, 2005년 기준)
*상공업종사자	10000명 제조업종사자(1955명) 숙박음식업(2335명)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수리(3128명) 사회공공기타개인서비스업(1148명) 기타 시장 노점상 및 어업관련 종사자 (1434명) ??10000명(지역경제활동인구)× 2.8명(가구당 인구)=28000명(2005년 기준)
*기타서비스업	5670명 (운수?창고, 금융?보험, 통신, 전기, 가스, 오락?문화사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도시가계 월 평균 소비지출	236만원(2004년 기준) -식료품, 생활용품, 의류 지출비가 40% 차지
	??어가가계 월 평균 소비지출(2002년): 144만원(-40%)⇒576,000원(월소비지출액) ??삼천포 년소비 지출액: 6912000× 삼천포총가구수(2만)=1382억4천만원
*T마트년평균매출	약173억(일일매출 5400만원 월14억4천만원 가량)
	??T마트보다 약7.5배가 넓은 4661평(지하1층, 지상3층)으로 면적비교만으로 볼 때 대형마트는 1297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년 매출액으로 벌어들일 것이다

3. 대형할인점의 영향

*긍정적인 측면*

-쇼핑 및 여가생활의 풍요로움 증가(40.5%동의)

-대형할인점 출점으로 인한 가계지출 절약효과(26.5%동의)

-편리성?충동구매 증가로 인해 민간 소비에 긍정적 영향

-제품의 다양성과 각종 편의시설로 인한 소비자 만족도 향상

*부정적인 측면*

-저차위에서 고차위 상품까지 포괄적인 상품취급

＊재래시장, 영세상공업 등 지역경제의 위축＊중소유통, 재래시장 쇠퇴

＊지역 농산물, 수산물의 판로 부족사태

-우리시의 경우 도심기능까지 상당부분 흡수

＊중앙로 상업기능 침체?도심 공동화?도시 활력 및 정체성 우려

   (벌리상권의 활성화로 선구상권이 위축된 경우)

-시내외곽에 입점했을 때보다 구시가지(중앙로)입지점포의 시장잠식은 강도가 상당히 큼

-5만6천 인구 중 만 명이 지역 상권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음

＊자본흐름 악순환 예상

-장기적인 불황에 따른 예상 대형할인점의 입점은 영업 손실은 물론 폐업 등 상당한 피해

4. 문제의식

“1개의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7개의 재래시장이 죽는다.”

1개의 대형마트는 1100명의 재래시장 상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매출을 35.8%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정도의 시장 잠식력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시장 경기가 대형매장 입점 후 지역의 자금을 싹쓸이해서 지역시장경제의 붕괴초래

-한정된 지역시장 규모에 비해 거대자본을 가진 대형매장이 들어오면 기존의 지역상권의 상당한 피해가 우려됨

-확고한 생산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업종을 포기하고 타지로 빠져나갈 상인들이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예상(인구감소유발)

“삼성 홈플러스는 어떤 회사인가?”

삼성과 영국최대유통회사인 테스코의 합작인 삼성테스코의 유통매장(지분: 영국테스코89% 삼성물산 11%) 

외형적으로는 2005년까지 총매출액 10조원, 총종업원수 2만5천명, 총점포수 55개에 달하는 한국 최고의 유통회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 55개 점포망 구축을 위해 수도권, 영남권 중심으로 출점 (Dominant Strategy)

Ⅱ. 경과

1. 경과보고

4월경 삼화호텔 매각 소문과 함께 인근부지를 일괄 매입한 소식 전해짐

지역경제과를 통해 STS개발이라는 회사가 땅 매입 대형쇼핑센터를 세운다는 이야기 들음

삼성 홈플러스가 입점한다는 소문 등이 무성한 가운데 시에서 밝힌 대략적인 사실들을 종합한 결과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선다는 확실한 판단을 함

시장, 지역경제과장 면담

7월15일 1차 비대위 회의 13개 단체로 구성

7월18일 2차 비대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

7월 7일 업체 측 도에 교통영향평가 접수와 함께

        서명 작업과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 확인

7월20일 지역의 시민사회봉사단체에 협조공문 발송

        입점저지에 대한 당위성 및 결의서 제출(도지사)

8월 입점저지 현수막 게시 및 유인물 배포, 가두캠페인, 집회

2. 사천지역대형할인매장 입점저지 범시민 비상 대책위

-공대위원장: 중앙시장번영회장 채명수

            한국음식업중앙회사천시지부장 김인갑

-참가단체: 사천상공회의소, 삼천포축산기업조합, 피복조합, 한국압착식용유업사천지회, 귀금속조합, 삼천포마트연합, 삼천포슈퍼연합회, 사천시음식업조합, 사천유통(음료대리점)협의회, 서부상가번영회, 삼천포종합시장번영회, 삼천포농협중매인, 농협, 삼천포중앙상가번영회

이상 14개 조합단체

-자문위원: 시의원5인

3. 비대위의 향후대응방향

각 개별단체의 연대가 얼마나 공고한가가 이번사태의 해결 열쇠

STS개발측이 사업할 경우와 배후에 삼성 홈플러스가 입점할 경우의 두 가지를 놓고 향후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판단(비대위지도부판단)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요청

시부지 매도 불허

4. 대형할인점 입점저지의 한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입점을 막을 단체장의 자유재량권이 없고 정부차원에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법 추진 중)

-사전에 충분한 시장분석, 법적타당성, 대응분석을 하고 들어옴으로서 개별화된 지역상인 들의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

-타 지역의 경우 행정심판 및 입점저지 활동이 활발한 곳이 많으나 적극적인 대응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Ⅲ. 대처방안

[타 지역 대형할인점 관련 대응 사례]

충북 청주시	2003년부터 인구15만 명당 점포1개로 대형할인점 입점 제한 추진
대구 남구청	4월부터 3000㎡이상인 대규모 점포가 영업할 경우 인구 15만 명당 대규모 점포1개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인구 18만 명 정도인 남구에서 더 이상 대규모 점포등록이 불가능하도록 함 특히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마련 등록규정 강화 등 실시
대전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준주거지역내에 3000㎡이상 대형할인점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고 상업지역내 입점에 대해서는 대전시 인구에 비해 대형할인점이 과다하다는 용역결과를 들어 사업포기를 권유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판매 및 영업시설 규모제한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영업시설을 기존 2000㎡에서 1000㎡로 좁혀 대형할인점 진출 봉쇄

이밖에 외국에서도 대형유통점에 대해 출점을 규제하는데

미국의 경우 구역제(Zoning)라는 지역개발정책과 독점금지법으로 공정경쟁 여건조성, 일본은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을 통해 출점가이드라인 제시, 영국과 독일에서는 지역발전과 도시계획상의 규제를 통해 대형할인점 출점을 제한, 프랑스와 벨기에는 지방정부가 출점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형마트 규제에 관해 입법 예정

[느림보]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을 잘 살펴보시고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과 참여는 자생적인 시민결성체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