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트라우마센터 개설해야 하나-해결점도,대책도 없는 환경정책

[환경경영신문]

환경인,트라우마센터 개설해야 하나

경찰,소방에 이어 환경문제 날로 심각

해결점은 보이지 않고 뚜렷한 대책 없어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산하기관들에 근무하는 환경관련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적신호가 켜졌다.

국민의 삶에 극심한 고통을 던져주는 문제중 환경문제가 비중있게 다가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룰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7년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사전,사후예방을 위한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적 대응에서 환경부도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감돌고 있다.

환경부는 소음,진동등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비롯하여 가습기등 화학약품으로 인한 피해,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물관리 일원화는 이뤘지만 미래대응에는 미약한 4대강 사업과 보철거,흑산공항등 새로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그린벨트등 국립공원의 지속적인 관리등 뚜렷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결점이 요연하고 관계부처등에 갈등적 요소가 많아지면서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산하기관의 임,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날로 심각해져 심각한 정신적 장애와 심지어 자살자마저 발생되고 있다.

공무원 직종중 소방관의 경우 미세먼지 '나쁨' 기준은 농도 35㎍/㎥이고 미세먼지 농도 75㎍/㎥면 아예 실외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국민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직종군인 소방관들은 미세먼지 농도 500㎍/㎥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뛰어다니고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소방관들은 주당 84 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는 사실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대책방안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소방관들도 유독성 물질에 노출되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S)와 트라우마로 인해 고생하다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공무상 질병을 인정 받으려면 법률적.의학적 지식이 없는 소방관이나 유족들이 의학적 근거, 발병원인, 감염경로 등 질병과 공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국민안전의 최전선에서 살인, 폭력, 자살, 교통사고, 막말 등에 무방비 반복 노출되어 온 경찰관의 내면을 보듬기 위해 2017년 10월 발의했던 「경찰관심리치료지원법」(‘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2018년 3월 27일 통과하여 15만 경찰공무원의 건강복지 향상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극한의 업무환경 속에 최근 5년 간 경찰관 자살자가 116명으로 경찰관이 스트레스 1위 직업군이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고위험군이라는 연구들도 나왔다. 이같은 직접적인 영향인자를 고려할 때 환경관련 공무원들도 정신적 트라우마 위험에서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관련인들의 실상이다.

15만명의 경찰공무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경찰 트라우마센터는 서울,부산,광주,대전등 4개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들 4개 지역지역의 트라우마센터 이용 현황을 보면 15년 기준 1,960명으로 서울 498명, 부산 479명,광주 399명,대전 293명등이다.

이에 정부는 경찰청,소방에 이어 환경부등 국민과 직결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심각하게 발생되는 정신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국가 통합 트라우마센터가 전국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최근 장관의 인사조직관리의 부실과 정치적인 블랙리스트가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더욱 트라우마 증상이 심각해졌다.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지방청등에서 자살자가 발생되고 있고 해결점이 딱히 보이지 않으면서 민원 및 정치권 및 감사등에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부서에 근무했던 인사들이 스스로 보직을 변경한 후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더구나 환경업무는 대부분 정신적 스트레스가 타 직종보다 심각해 결국 병상치료를 받기 위해 변방부서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환경경영신문/조철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