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의 대집행에 의해 철거를 할 수 없다?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재결(토지 수용)에 의하여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style="width: 3.66625%;" colspan="3">♣문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재결(토지 수용)에 의하여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고도 이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은 건물 철거의 대집행에 의해 철거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서울 행정 법원에서 나왔는데........ [글쓴이: 토지 수용과 보상금 문의자] 1.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해 3월 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하던 용산구청의 신청에 따라 협의에 불응하는 도로개설공사구역내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손실 보상금을 11억 여 원으로 책정한 뒤 수용 재결 하였고 2. 용산구청은 수용 재결에 따라 협의에 불응하는 도로개설공사구역내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게 손실 보상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3. 하지만 수용 재결에 따라 협의에 불응하는 도로개설공사구역내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자 4. 용산구청은 '건물을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 및 무단 점유에 따른 점용료를 보상 완료 일로부터 대집행 일까지 부과 하겠다.'는 내용의 행정 대집행 계고 처분을 했습니다. 5. 이에 수용 재결에 따라 협의에 불응하는 도로개설공사구역내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용산구청 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용산구청의 행정 대집행 계고 처분이 위법 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td></tr><tr><td style="width: 3.66625%;" colspan="3">답변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p7J/e5933b5db12b59004f3f75c5a7948ad4a2860e2a" class="txc-image" width="1" height="13"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p7J/e5933b5db12b59004f3f75c5a7948ad4a2860e2a" data-orgin-width="1" data-origin-height="13"></div>1. 서울행정법원은 수용 재결에 따라 협의에 불응하는 도로개설공사구역내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용산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 (2010구합33139)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2.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⑴ "행정 대 집행법에 따르면 대집행 계고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① 법령에 의해 직접 명령 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②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 의무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⑵ "계고 처분이 적법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원고가 부동산의 인도 의무나 건물의 철거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⑶ 이 같은 의무가 법령에 의해 직접 부과된 것이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 처분에 의해 부과된 대체적 작위 의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어 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 절차가 완료된 이상 원고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⑵ 부동산의 명도 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력 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⑶ 대체적 작위 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 대 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4다2809)"면서 4. "계고 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삼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43조도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이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 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 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5. 피 수용자에게 직접 토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용산구청의 이 사건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 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사이트(Daum 등) 회사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 Law Life Cyber School Daum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L.L.C.S.) www.mslaw.co.kr ♣ Cyber를 통하여 누구 든 어디서 든 언제 든 사주에 의한 이혼 ● 등기 ● 경매 ● 소송 등 원하는 법률 절차를 SELF 로 하도록 법무사 김형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법 절차 전 과목 수강 난 e-book 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법절차전과목란에서 법 절차 전 과목에 대한 e-book과 사주 명리 학 e-book을 통해서 각 절차를 직접 연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 전문 법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아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절차 ✡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사업 절차에 관련된 컨설팅 및 부동산 등기 절차 ✡ 매매 등에 관련된 부동산 등기 절차 ✡ 회사 등기 절차 ✡ 민사소송 및 강제 집행 절차 ✡ 고객의 생년월일시를 분석하여 사업 발전에 도움을 드립니다.^^ ♣ 라이프로드맵(사주팔자) e-book 을 활용하시고 상담 난 라이프 로드 맵( 사주 팔자)에서 대표 님의 사업 운(재물 운)도 상담하여 드립니다. ♣ 상담 전화에 생년월일시를 문자로 남겨 주셔도 됩니다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바라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Law Life Cyber School 상담실 일동- - 로우라이프사이버스클 송무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지침서 e-book 저자) -</td></tr></tbody></tabl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