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동대문구·구로구가 교회 5곳 이용, 가장 빈번
응급상황·2차 감염 이유로 정부도 단체접종 삼가 권고 서울醫會, 시정 요구 제기해 종자연도 지난해 개선 요청
지자체 “예산 부족해서” 해명 요청받고도 ‘모르쇠’ 일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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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부 구청 보건소에서 어르신 대상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교회 시설을 활용해 시행했던 것으로 드러난 문제가 되고 있다. 주민 편의가 아닌 행정 편의대로 장소를 배정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울시는 각 구청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10월 중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가 서울 25개구의 독감 무료 접종처를 조사한 결과 7개 구에서 교회 시설을 활용해 출장 단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회 투표소’의 악몽이 의료 복지 현장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많이 접종처로 교회 시설을 활용한 곳은 성북구와 동대문구, 구로구로 총 5곳의 교회에서 출장 단체 접종이 진행됐다. 이밖에도 강서구, 도봉구는 2곳서 서대문구와 관악구는 1곳의 교회에서 출장 단체 접종이 이뤄졌다. 전체 수로 따지면 서울시 21곳의 교회에서 의료 복지 서비스가 제공된 것이다.
반면, 다른 18개구는 바우처를 활용해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고하거나 구청 회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해 무료 예방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사실 이 같은 단체접종은 2차 감염과 응급상황을 우려해 정부에서도 삼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의 단체예방접종 지침에 따르면 독감(인플루엔자)을 단체 예방 접종 대상이 아님으로 분류하고 있고, ‘접종 기관에 상관없이 기관 방문이나 간이 접종실에서 이뤄지는 단체예방접종은 안전 접종을 위해 억제한다’고 명시했다.
교회 등에서 이뤄지는 출장단체접종이 위험하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실제 올해에도 서울시의사회는 출장단체접종의 문제점을 개선해달라며 10월 15일 감사원에 개선 요청 민원을 요청했다.
서울시 의사회 관계자는 “의료법 상에는 출장단체접종이 불법은 아니지만, 응급상황이 발생할 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잃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출장단체예방접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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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 경신교회에서 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제공= 종교자유정책연구원 |
의료 복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개신교가 아닌 다른 종교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행정을 일부 지자체가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당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을 할 경우 접종 수수료를 구(區)에서 부담해야 하는 데 예산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다.
성북구 보건행정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접종 공고를 하기 전에 먼저 동주민센터에게 주민편의를 위한 접종처를 문의하고 결과가 나오면 이를 심의해 결정한다”면서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돼 있지 않고, 보건소 시설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의 접종을 시행하기도 어렵다”고 해명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동대문구 보건소도 주민 편의를 위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동대문구 보건행정 관계자는 종자연에 회신한 공문에서 “특정 종교시설을 활용할 것을 자체토록하고 있지만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지자체가 예산 편성과 주민 편의를 위해 단체 예방 접종이 불가피한 선택임 강조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시설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는 곳도 상당 수다. 서대문구 북가좌2동은 충신교회에서 접종이 진행됐으나 바로 옆에 주민센터가 들어서 있다. 성북구 정릉 4동의 경우 벧엘교회와 공공기관인 동주민센터는 도보로 3분 거리이다. 실제 중랑구와 강북구, 은평구 등은 출장단체접종처가 대부분 공공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배병태 종자연 사무국장은 “‘종교 자유와 복지 행정이 무슨 상관이냐’는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동대문구의 경우 지난해 재발 방지 약속을 했지만 이를 묵살했다. 심지어는 행정 담당자까지 같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공직사회가 종교 인권과 관련해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공직자 종교편향 방지 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공무원의 인식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가 시행하는 일련의 교육이 ‘공염불’이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
첫댓글 독감 접 보건소에서 하는줄만 알았는데...ㅉㅉ 말도 안돼네요. 교회에서라니요 _()_
기독교가 파고들지 않는 곳이 없네요. 그 집요함에 전율이 느껴집니다. _()_
지역주민의 주요행사를 공공기관인 주민센터나 학교 등을 배제하고, 의도적으로 교회건물을 이용하여 _()_
마치 교회가 공익을 위한 장소로 인식되도록 하는 저들의 교활한 수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