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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 수준인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며 30%대로 내려왔지만, 85세 이상 노인만 볼 때는 빈곤율이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노인빈곤 실태 및 원인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연구'(안서연)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빈곤율은 2011년 49.18%에서 점차 낮아져 2020년에는 38.97%를 기록했다. 10년 사이 10.21%포인트 하락하며 30%대로 내려왔다. 상대적으로 노동 활동이 활발한 세대가 노인 인구에 편입되고 기초연금이 인상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작년 안 찾아간 로또 당첨금 413억원…1등 1건, 5등 593만건
지난해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소멸 시효가 완성된 로또 당첨금이 413억원에 달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전에 판매돼 지난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로또 당첨금은 413억1천500만원이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 "병역 미이행한 '행방 불명자' 4년간 1790명"
거주지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방불명자가 지난 4년간 1천7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병무사범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행방불명자는 2018년 603명, 2019년 522명, 2020년 330명, 2021년 335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448명이 행방불명을 이유로 병역 의무에서 이탈한 셈이다.
■ "'부동산 연착륙' 정부 대책, 여소야대·금리인상에 효과 제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내놓은 세제·금융 규제 완화 등 대책이 입법 애로 및 금리 인상 탓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산업조사실 장경석·박인숙 입법조사관은 정부의 지난 3일 거래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상당수의 규제 완화가 입법사항이고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위축으로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우선 여소야대(與小野大)의 현 국회 상황에서 법률 개정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 금리 정점 지났다는데…세뱃돈·상여금 어디에 넣어볼까
한국은행이 금리 정점 가능성을 시사하고, 시장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이미 금리가 고점을 지났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해 11월 5%대에서 최근 3%대로 내려앉았으며, 저축은행의 평균 정기예금 금리도 4%대로 떨어졌다. 주요 은행의 프라이빗 뱅커(PB)들은 올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에도,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자금을 주식·채권 등 여러 자산에 배분해 투자하라고 권했다.
■ "대장동 부실 수사로 정신적 고통"…국가소송 패소
현직 변호사가 검찰의 대장동 부실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안경재(52·연수원 29기) 변호사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00만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안 변호사 등은 2021년 12월 "검사들의 위법한 수사 지연으로 유권자로서 대장동의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 김기현, '여성도 민방위 훈련' 민방위법 개정안 발의키로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22일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직후 발의 예정인 이 개정안은 현재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민방위 훈련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통해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를 익히고 산업 재해 방지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소방안전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해 각종 재난·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 대도시도 학생수 감소…서울 장충고·상일여중 등 남녀공학 전환
학령인구 감소로 농산어촌뿐 아니라 대도시 구도심 지역에서도 소규모 학교가 늘면서 여학생 또는 남학생만 다니는 단성(單性)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각 시·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남자학교인 장충고와 여자학교인 상일여중 등이 올해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 장충고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뚜렷한 서울 중구에 자리 잡고 있다.
■ 0∼1세 키우는 맞벌이 넷 중 하나 "내가 원하는 양육방식 아냐"
0∼1세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가구의 4분의 1은 현재의 양육 방식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현금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양육 부모들의 다양한 필요를 아직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육아정책연구소 유해미 선임연구위원의 '영아자녀를 둔 가구의 육아지원 수요와 정책적 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시점에 0∼23개월 자녀를 둔 506가구를 대상으로 '자녀를 희망하는 방식으로 양육하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78.9%는 그렇다고 답했으나 21.1%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 설연휴 최강한파에도 공장휴업 많아 전력수요 상승폭 적을 듯
설 연휴 막바지에 올 겨울 최강 한파가 예보됐지만 전력 수요 상승 폭은 우려할 만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 기간 산업체 대부분이 공장 가동을 멈추기 때문이다. 다만, 설 연휴 이후에도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 계묘년 증시 '강세장' 출발…올들어 코스피 7% 상승
국내 증시가 계묘년(癸卯年) 새해 들어 7% 넘게 오르는 강세장으로 출발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20일 2,395.26으로 작년 말(2,236.40)보다 7.10% 상승했다. 코스닥지수는 작년 말 679.29에서 20일 기준 717.97로 5.69% 오르면서 상승률이 코스피보다 낮았다.
■ 신규확진 1만6624명…1주전보다 약 1만6천명 줄어
코로나19 겨울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22일 신규 확진자 수는 1만6천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6천624명 늘어 누적 2천999만9천529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2만7천654명)보다 1만1천30명 적다.
■ 北 무기받은 러 와그너, "우리가 무슨 범죄?" 백악관에 공개편지
러시아의 민간 용병회사 와그너 그룹이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제공받은 일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자, 백악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의 공개 서한을 21일(현지시간) 보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의 요리사'로 불리는 와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짧은 메시지를 통해 "커비씨, 와그너가 저질렀다는 범죄가 도대체 무엇인지 명확히 해주실 수 있겠나"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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