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퍼 슈바 "韓, 저출산 해결하려면 문화부터 바꿔야"[2024 GFC]

[김준성 (경영학과)]

"저출산·고령화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만국의 과제'가 된 이 현상을 각 국가가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따라 국가 간의 글로벌 경쟁력이 결정될 것입니다"

세계적 인구학자 제니퍼 슈바는 11일 한국경제TV·한경미디어그룹 주최로 그랜드하얏트 서울호텔에서 열린 '2024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제3세션 '현대판 흑사병 '저출생'...축소경제 시대 대응과 투자는'에 참석해 "전세계 인구 3명 중 2명은 인구가 세대대체율(출산율 2.1명) 이하인 국가에서 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슈바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3가지 '보편적 오해'로 '저출산 고령화가 한국 등 동아시아 일부 국가의 국지적 현상이라는 생각', '고령화를 겪는 국가의 모습이 대부분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 '육아 친화적 정책과 적극적 이민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꼽았다.

1968년 당시 국제연합(UN) 회원국 중 120개국에선 가임기 여성이 평균 5명 이상의 아이를 낳았다. 오늘날 가임기 여성 1인당 출생아수가 5명 이상인 국가는 8개에 불과하다. 슈바는 "전세계 연간 인구 증가율은 1960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2020년에는 연간 0.8%까지 떨어졌다"며 "저출산·고령화는 이제 전세계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마다 상이할 것이라는 게 슈바의 진단이다. 그는 "출산율이 1.3인 국가와 0.6인 국가의 모습이 동일할 수 없다"며 "출산율이 낮을수록 고령화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 노동인구와 생산력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에서 출산율 제고의 '정답'으로 제시되는 이민 정책이 실제로 출산율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슈바는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출생지와 다른 국가에서 살아가는 인구는 2억8100만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3%에 불과하다"며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육아 지원 제도가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점과 별개로, 출산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슈바는 "핀란드는 육아 휴직 제도와 보육 지원 정책이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한 국가로 유명하지만, 이들조차 지난 10년 사이 출산율이 하락세에 진입해 1.32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슈바는 한국 정부가 구성원의 행복을 신경쓰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동원했지만 처참하게 실패했다"며 "사회 구성원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어려움을 고민하고, 사회 안전망과 복지제도를 확충해 이를 해결해주다 보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보다 가정을 우선시하는 직원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내 문화와, 여성을 '출산의 대상'으로만 보는 정책 기조 등을 수정하지 않으면 이같은 실패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슈바는 인구 변화가 지정학과 경제학, 정치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인구학자로,미국 국방부 인구통계학 컨설턴트와 로드 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에는 저서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를 통해 한국 독자들을 만났다.

이날 세션에는 이태수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장과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이 사회자와 패널로 참여했다.

---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뉴스나 유튜브에서는 0.6명대로 보았는데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어 22년도 출산율을 가져왔습니다. 22년도 출산율은 1명당 0.778명입니다. 이웃 국가인 일본은 22년도 1.27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구가 많다고 생각하는 중국도 1.09명입니다. 현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감소와 저출산문제는 동일한 거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각박한 사회환경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나 자신부터 먹고살기가 힘들고, 육아를 하게 된다면 자신의 삶은 없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출산, 인구감소는 어느 특정 하나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슬처럼 여러 문제들이 섞이고,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프로모션이 필요할 것이며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 판단됩니다. 머니 트렌드라는 책을 읽던 중,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육아보육 돌봄 시스템에 대해 언급이 되어 신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육아를 하는데 짐을 덜어주고 부담을 최소화해 주는 정책이 베스트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 학우들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김진우(경영학과)]

기성세대의 수는 늘어가고 부양해야할 젊은 세대의 수는 점점 줄어들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대안이 있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같습니다.
다른 나라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몰랐는데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김지원(경영)]

다른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젊은 세대들이 출산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아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더욱 줄어들 것인데 젊은 세대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19이휘재 (경영)]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고안해내고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 및 문화로 인해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으로 인해 여성의 커리어가 끊긴다는 인식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및 기업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뉴스기사는 우리나라의 현상을 몹시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현승용]

우리나라도 그간 적지않은 재정지원을 지출하며 각각의 정부대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사실이란다.
그러나 그간의 정책들은 집권정부들의 제각기 그저 저출산/고령화문제 단편적인 시각틀 안에서만 별개로 이루어졌기에, 막대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 시너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에 나로선 매우 주목하고 있단다.
저출산/고령화 타이틀 이외에도 여러가지 기존의 다양한 사회/경제 정책과 유기적으로 엮어지고 파생되고 있는 복합적인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전체 시스템적인 입장에서 재정비하는 지혜가 정책입안에 필요하다고 느끼곤 한단다.

[박주명(경영)]

단순히 저출산 관련 재정을 확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비슷한 환경임에도 유독 한국이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물론 복합적이겠지만 소셜미디어의 보급으로 인해 내 삶과 타인의 삶을 비교하는 문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 등등 가치관의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계급이동의 가능성 저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 등등 경제적인 측면도 무시할수는 없겠지요. 뿐만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 과밀현상, 한국의 극단적인 경쟁시스템, 교육시스템의 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들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기란 현실적으로 힘들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민정책을 통해 인구를 늘리는 것 또한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이제는 이민자들이 이민 갈 나라를 고르는 세계의 흐름입니다. 한국은 좋은 선택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출산율의 반등을 기대하는 것 보다는 기술 혁신을 통해 인구가 적어도 되는 사회를 만들던지 아니면 외국어를 배워서 외국에서 살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하준혁(경영)]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정부와 기업이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눈치 안보고 책상이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집값,물가 하락, 교육비 하락 등의 조치가 시행되면 저출산이 해결될 것이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