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DIV class=wi_popTitleBox> <DIV id=objPrintTitle class=wi_popTitle>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DIV> <DIV id=issuetitle class=wi_popTitleBody>사업자가「관세법」에 의한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DIV></DIV> <DIV id=objPrintBlock class="wi_popBody mt10"><B>【문서번호】부가-44, 2014.01.21</B><BR><BR> <DIV class=ypbox1><B>【질의】</B><BR> <DIV class=FIRST>(사실관계)</DIV> <DIV class=SECOND>가. 질의자는 의류 도매업체로 물품을 전량 일본에 수출하고 있음.</DIV> <DIV class=THIRD>- 당초 수출 물품에 대하여 수출면장 등을 받아 영세율 적용 신고하였으나,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 없이 직수출(EMS 등을 이용) 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누락함.</DIV><BR> <DIV class=SECOND>나. 일본 국세청에서는 수입업체(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정식 수입절차 없이 수입된 의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국세조세 조약에 의거 한국 국세청으로 과세자료 통보함.</DIV> <DIV class=THIRD>- 통보된 과세자료에는 수출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주소, 매입금액 등이 기재됨.</DIV><BR> <DIV class=SECOND>다. 질의자는 수출재화 매출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예정임.</DIV><BR> <DIV class=FIRST>(질의내용)</DIV> <DIV class=SECOND>o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DIV></DIV><BR> <DIV class=ypbox2><B>【회신】</B><BR> <DIV class=FIRST>사업자가「관세법」에 의한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국세기본법」 제47조2제1항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