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시민감시단 활동보고
권역: 부울경권역
활동배경 및 목표
1) 시민감시단 활동의 필요성
준강간 피해자를 지원함에 있어서의 수사·재판과정 상의 문제점, 이에 대한 문제제기 방향 모색
2) 목표
준강간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가해자 처벌과 관련된 쟁점과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편견에 대한 문제점 공유 및 운동의 방향성과 과제 도출
3) 참여단위: 부울경권역 13개소 참여 (13/20개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사)김해여성의전화부설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진해여성의전화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 성·건강가족상담소, 사)창원여성의전화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 성폭력상담소, 사)부산성포력상담소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사)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기장열린상담소
변호사 : 서은경(법무법인 민심), 백혜랑(성폭력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추진내용
- 연간 활동 내용
○ 16, 03. 10 : 부울경권역 회의 및 시민감시단 활동 방법 및 내용 논의
○ 16. 4월~11월: 부울경권역 내 성폭력사건 모니터링
○ 16. 11. 30 : 준강간 및 청소녀 성폭력 사건 지원의 문제점 토론 및 간담회
활동의미
(성과)
-시민감시단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된 것 등 의미성 부여
- 준강간 피해 입증의 엄격성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다움에 대한 강요와 편견
- 요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SNS 상의 이모티콘 활용에 대한 가해자 입장의 해석
- 가해자에 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 상황을 입체화 시키는 작업도 필요 (청소년 성폭력 피해사례 포함)
준강간에 대해 너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많고, 가해자의 주장에 반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행동을 동의라고 진술하는 반면, 피해자가 기억을 못하면 못할수록 더욱 피해를 입증받기 어렵다. 또한 중간에 기억을 못할 경우 더욱피해사실을 입증받기 어렵고, 동의하에 한 적에 대한 거짓말탐지기의 증거 채택되기도 힘들다. 거짓말탐지기의 판단불능 해석은 실질적인 거짓과 같다고 생각하지만 생리적 반응이 미약한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도 않는다.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사법기관의 판단(판결문 포함)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 및 활동이 필요하고 요즘 일상적이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SNS상의 이모티콘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제기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향후 과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수사기관의 문제점 파악 및 통념 타파를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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