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에서 정액 DNA검사 이행에 대한 판결내용에 대하여....

[구름 나그네]

행정법원에서 정액 DNA검사 이행에 대한 판결내용에 대하여…

이글은 동익이의 어머니의 간청으로 동익이의 억울한 누명을 밝히기 위해 구명운동에

힘쓰셨던 수형자의 대부 삼중스님께서 저술한 책(지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편지)중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무기수 장동익” 편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1994년경에 안동교도소에서 복역할 때 삼중스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며칠 전 행정법원 판결내용을 보고 기록을 살펴보다가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카페에 올려봅니다.

(지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편지“억울한 무기수 장동익”편)에 내용.

-내용 생략-

(삼중스님 글)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는 그 정액, 혈흔 감정서가 있습니다.

한번은 변호사가 저더러 그것을 갖다달라고 하더군요.

물론 그 당시 경찰에서 감정한 것이 있는데, 경찰에서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그때 당시의 정액 감정서를 받아와 장동익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그것이 재심 사유가 되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다행히 담당 직원이 저의 이름을 듣고 반가워하더군요.

저간 사정을 얘기하고 그 당시 정액 감정서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것을 저에게 보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만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스님의 인격은 믿지만 법률적으로 안 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여 달라고 하면 되느냐, 라고 물어보았더니 변호사도 안 되고,

그 사건의 관할 경찰서장이 요구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과연 경찰서장이 그 감정서를 저희에게 보내 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동안 그 사건 관할 경찰서장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옛날에 다른 사람들이 실수한 것인데,

인권을 생각하는 경찰이라면, 국민 정부의 경찰이라면, 또 수사를 공정하게 하는

경찰이라면 지금이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다가 그때 정액 감정, 혈흔 감정서를

요구하여 저희들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익의 대조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용단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적어도 민주경찰이라면 말입니다.

사실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차곡차곡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권을 귀중하게 여기는 변호사가 오랜 시간을 가지고 이 사건을 꼭 해결

하겠다고 나서 준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난한 장동익이 집에서는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어느 독지가가 나서서 도와준다면 이 사건을 해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전적으로 매달일 수 있는 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면

말입니다. 때문에 저는 어느 훌륭한 독지가가 이런 일을 도와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또 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언젠가 저는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최재만이가 범인이라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만큼 확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최대한 힘닿는 데까지 그의 누명이 벗겨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직접 경찰서장도 만나 부탁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번 저를 찾아오시는 그의 어머니를 위해…

(지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편지“억울한 무기수 장동익”편 스님께서 저와 접견을

하신 후 저술한 내용)

-내용 생략-

(삼중스님 글)

제가 인철이를 찾아 안동에도 간적이 있습니다.

장동익이 억울하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인철에게서 얻을 수 없을까,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문을 많이 당해서 그런지 거의 미친 사람처럼 넋을 잃고 멍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저의 이름을 들어서 안다고 하더군요. 자살을 몇 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부모도 없고 삼촌 한 명 있는데, 살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억울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눈치더군요.

왜 자살을 기도했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불쌍한 장동익이 때문에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나 때문에…”

그 말밖에 안하더군요. 자기 때문에 장동익이가 옥살이를 한다는 뜻이지요.

그 한마디 말을 듣고도 저는 그의 심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요? 경찰에게 당했지요? 억울하지요?’이런

말들은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인철이가 억울하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진범이 둘이기 때문에 장동익이

범인이 아니라면 인철이도 범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물론 인철이 때문에 장동익이 붙들려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인철이도 모진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한 것입니다.

사건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실히 푸는 길이 저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重傳/이희빈]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땅의 역사가 끊어져서 맥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고 가르친 무리들이 오 죽 하겠습니까?
또다시 그러한 무리들에게 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민족들은 시급하게 사법 정화를 해야 합니다.
러시아 비밀 문서로 밝혀진 명성 황 후 최후의 날 이 시각 현재 조회 328,594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구름 나그네]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重傳/이희빈]

스님!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회수 1위에서 7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429

[정대택]

스님의 주장과 같이
국과수에 동익씨의 정액과 감정서가 보관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자료도 분명히 보관되어 있으리라 확신됩니다. 질긴 놈이 이긴다! 포기하지 말라!

[구름 나그네]

감사합니다.

[분홍]

....구름 나그네님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힘들때면 가족을 생각하면서
힘냅니다

[구름 나그네]

감사합니다.

[澖堂(한당)]

찾어면 길이 있을 것입니다.

[구름 나그네]

감사합니다.

[양말장사]

구름나그네님 , 힘내세요,

[구름 나그네]

감사합니다.

[이광원(한중일)]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진실을 밝히기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재수사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재심이 될수 없는 사건입니다.
사건은 사건 기록을 보아야 아주 쉽게 접근을 할수 있지요.

[교수 구수회]

저는 위 게시물을 약 30일 만에 처음 읽었습니다. 저는 자유게시판 1, 법률코너만 읽습니다

[전호승]

저도 6/8일 보고 뜻이 있는길에 길이있다 하였습니다 필승

[구름 나그네]

감사합니다.

[김유리]

암담함속에 무언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필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