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핀란드 세금이야기 - 세금은 미래를 위한 저축!

[친구컴퓨터(늑대와여우신평점)]

핀란드 세금이야기 “세금은 미래를 위한 저축이에요” 핀란드는 세계 최대의 복지국으로도 유명해요. 세금덕이 커요. 많게는 소득의 50%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지만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대요. 고스란히 혜택으로 돌아오거든요. 핀란드는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공짜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으로 모든 국민을 질병과 사고 및 재해로부터 보호해 줘요. 핀란드 국민들 1인당 세금 부담률은 2007년 43%로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큰 편이에요.

그러나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50%를 넘겨서 내기도 하기 때문에 국민 모두 똑같이 높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지는 않아요.

핀란드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살펴볼게요. 국가와 지방정부가 각각 개인소득세 를 걷어요. 여기에 추가로 1~2%의 교회세가 부과되기도 해요. 이것은 교회 신자로 등록하면 내는 세금이에요. 단, 루터란 교회나 러시아정교회만 해당된대요.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나 물품을 살 때 내야하는 부가가치세도 있어요.

핀란드 사람들은 많은 세금을 내지만 정직한 납세를 하는 국민으로 유명해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100달러를 받더라도 세금을 꼭 신고하고, 1유로짜리 물건이라도 어디서든 신용카드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노점에서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을 정도지요. 노점 상가도 예외 없이 수입의 절반을 세금으로 지출하고 계산서에 포함되지 않은 팁은 주고 받지도 않아요. 혹시 모를 탈세 의혹 때문이에요.

많은 세금을 걷고 있지만 사람들이 불만을 갖지 않는 것은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이에요. 핀란드에서는 국민의 소득과 세금 내역을 공개하거든요. 핀란드의 시청이나 구청 같은 곳에 가면 전화번호부처럼 생긴 책자가 놓여 있대요. 여기에는 지역주민의 이름과 전년도 소득, 전년도 납부 세금이 나와 있어요. 또 시민들이 국세청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자신이 알고 싶은 사람들의 소득과 재산, 납세 내역도 알려준대요. 탈세와 부패가 생기면 고스란히 세금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세하는 사람은 파렴치범으로 낙인이 찍혀요.  

그래서 일까요? 핀란드는 오래전부터 부패없는 깨끗한 나라로 명성을 떨치고 있지요.

과속 한 번에 아파트 값 날렸네

핀란드에서는 벌금에도 누진세를 적용해요. 헬싱키 도심에서 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시속 50마일로 달리던 핀란드 소시지 그룹 살로노야 상속자가 벌금으로 17만 유로(2억 5500만원)을 냈거든요. 과속 한 번에 아파트 한 채 값을 날린거죠. 경찰이 휴대폰으로 국세청에 납세기록을 즉시 확인해 범칙금을 부과했대요.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사회적 책임도 더 져야 한다는 핀란드 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네요.

핀란드 론자 가족 : "나라에서 한달에 20만원씩 줘요"

북유럽에 위치한 핀란드는 20세기 초까지 스웨덴의 지배를 받는 약소국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2위의 선진국이 됐지요. 세계 최고의 복지 정책을 펼쳐 다른 나라의 부러움도 사고 있고요. 서울외국인학교 4학년인 금발머리 소녀 론자(Ronja Kukkonen)가 자신의 용돈관리법을 알려 주었어요. 엄마통장으로 용돈이 들어와요 복지국가로 잘 알려진 핀란드는 ‘아이와 엄마를 위한 교육천국’으로도 불려요.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 교육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18세 이하는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게 있어요. 나라에서 한 달에 20만원씩 용돈을 주거든요. “집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용돈을 받아요. 엄마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을 찾아 아이들이 쓰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통장에 예금을 해서 어른이 되면 건네주는 부모님도 있답니다.”

론자는 1주일에 용돈 4만원을 받아요. 나라에서 주는 용돈(20만원)을 5주 단위로 나눈 금액이지요.

체크 카드가 용돈기입장이지요

핀란드 친구들이 여러분과 다른 점이 또 하나 있네요. 용돈기입장을 쓰지 않고 체크카드로 대신한대요. 군것질을 하거나 액세서리 구입 같은 자질구레한 것에 용돈을 쓰는 론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강요하지 않고요. 용돈을 받아 통장에 넣은 뒤 체크카드를 쓰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핀란드에선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도 카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크카드가 곧 용돈 기입장인 셈이죠.

피아 아주머니(론자의 엄마)는 “아이들에게 주는 돈이 큰 금액이 아니어서 자유롭게 쓰도록 한다”며 “핀란드 부모들은 용돈기입장 대신 통장이나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가끔 살펴보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용돈을 쓰고 있는지를 체크한다”고 들려줍니다. 그렇다고 론자의 부모님이 쉽게 용돈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방을 깨끗이 청소해야만 용돈을 받을 수 있대요.

“너무 귀찮아서 방 청소를 안 했더니 엄마가 용돈을 주시지 않았어요. 1주일에 받는 용돈 4만원에서 2만원을 학교 급식비로 내는데 어떻게 해요? 그 주는 학교에서 밥을 굶을 수밖에 없었지요.”

‘돈은 나무에서 자라지 않는다’는 핀란드 속담이 있어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돈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지요.

급식비도 내준대요

론자는 핀란드에서나 한국에서나 받는 용돈은 비슷하지만 쓰임새가 약간 다르대요.
“한국에선 급식비를 직접 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핀란드에서는 나라가 급식을 책임지기 때문에 용돈 항목을 새롭게 잡았어요. 학용품 같은 것도 직접 사야 해 조금 손해보는 느낌도 있어요.”

핀란드에서는 교과서, 문제집, 학용품, 급식, 그리고 셔틀버스 이용까지 학생들에게 모두 무료로 제공돼요. 우리나라 친구들도 이런 혜택을 받기도 하지만 외국인 학생인 론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핀란드보다는 적은 거지요. 기부에 대한 생각은 우리와 조금 달랐어요. 핀란드 사람들은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동정하지 않지만, 길거리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은 도와준대요. 자신의 재능을 팔아 돈을 버는 것이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핀란드에서 생겨났대요! 자일리톨: 자일리톨이 함유된 껌이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요. 자일리톨은 자작나무의 섬유질인 자일란에서 추출하는데, 입 속 박테리아를 줄이고 치석을 쉽게 없앨 수 있대요.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를 뜻하는 핀란드어는 ‘요울루푸끼(joulupukki)’지요. ‘크리스마스 염소’란 뜻이에요. 옛날에 핀란드 어린이들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염소 가면을 쓴 채 성탄절 염소를 따라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춤을 췄어요. 이 전통이 빨간 옷을 입고 순록을 타고 다니며 선물을 나눠주는 ‘산타클로스’로 변했다고 하네요.

청소년 세금·경제잡지
"꿈이 있는 세상" 2011 가을 中

[출처] 핀란드 세금이야기 - 세금은 미래를 위한 저축!|작성자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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