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소멸의 땅' 지방은 어떻게 사라지나 (daum.net)
취재K
[소멸의 땅] 1장: 위기의 전조…지방이 사라진다
입력 2021.04.02 (08:00)수정 2021.04.02 (09:24)
요약
지금으로부터 30년 뒤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은 균형발전을 명령하지만 현실은 이와 충돌합니다.
KBS 창원과 <시사기획 창>은 장기간에 걸친 현장 취재와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우리나라 지방 소멸의 실태를 심층 진단했습니다. 이를 3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1장: 위기의 전조
2장: 쏠림과 빨림
3장: 공생과 공멸 사이
우리나라 국토의 88%를 차지하는 지방이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나타나는 이른바 '지방 소멸' 현상인데요. 비단 시골 마을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중소도시를 넘어 지방 대도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 지방이 사라진다
'지방소멸'이란 말은 2014년 도쿄대 마쓰다 히로야 교수가 낸 동명의 책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쓰다 히로야 교수는 책에서 일본에 1,80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890여 개가 2040년에 소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지방소멸』이라는 책이 나온 지 7년이 흘렀습니다. 일본 사회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KBS취재진은 마쓰다 히로야 교수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쓰다 히로야 / 전 도쿄대 교수
"지방 소멸은 상당히 충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목해주셔서 그 표현이 계속 이어져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4년 당시) 일본에 1,800여개의 자치단체가 있고, 그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896개 단체가 2040년에 소멸할 것이라고 수치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최근)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자치단체가 896곳이 아니고 927곳까지 늘어나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일본은 소멸 가능성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 350개 인형이 점령한 마을의 비밀
일본 도쿠시마현 나고로 마을. 이곳에는 사람보다 인형이 더 많습니다. 길가를 걷는 여인, 공원 벤치에서 쉬는 사람, 담배를 피우는 공사장 일꾼, 버스를 기다리는 이들 모두 인형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번성했던 마을. 언제부턴가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해 이제 마을을 지키는 건 나이 든 어르신들뿐입니다. 마을 주민인 아야노 츠키미씨가 텅 빈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사람 대신 인형을 만든 것입니다.
현재 이 마을 곳곳에 놓은 인형은 350여 개, 반면 주민 수는 27명에 불과합니다. 나고로 마을의 모습은 인구 감소로 텅 빈 유령 도시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나고로 마을을 떠난 주민들 자리를 인형이 대신하고 있다.
나고로 마을을 떠난 주민들 자리를 인형이 대신하고 있다.
나고로 마을을 떠난 주민들 자리를 인형이 대신하고 있다.
아야노 츠키미 / 일본 도쿠시마현
"(20년 전) 오사카에서 나고로 마을로 돌아왔어요. 나고로 마을에 돌아오고 1년 뒤부터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을 인형으로 만든 적도 있고,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어머니를 만들기도 했어요. 인형을 600개 이상 만들었고요. 지금 350개 정도가 남았습니다."
■ 대한민국도 머지 않았다…10집 중 1집 '텅텅'
일본의 현재는 우리의 가까운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지방 도시들 또한 최근 급격한 인구 감소로 쇠퇴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KBS 취재진은 지방 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 동안 전국 지방도시 10여 곳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기반 시설이 남아도는 상황. 이는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알리는 일종의 징후이자 경고입니다.
KBS 취재진은 우리나라 빈집 분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등록 센서스 자료인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빈집의 기준은 '준공 뒤 1년 이상 빈 주택'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 빈집률은 4.93%(총가구 889만 가구, 빈집 44만 가구)인데 비해, 지방 빈집률은 10.65%(총가구 1,013만 가구, 빈집 107만 가구)로 수도권보다 지방의 빈집률이 2배 이상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구 감소가 지방에서 유독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KBS 취재진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 읍면동 단위 빈집 지도'(2019년 기준)를 만들었습니다. 필터에 원하는 지역을 입력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https://somyeol.kb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시군구 46%, 30년 뒤 소멸 위험
학생이 줄어든 학교가 몇 년을 못 버티고 문을 닫듯, 사람이 살지 않고 빈 집만 늘어나는 마을은 머지않아 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30년 뒤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지방소멸 위험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지역의 젊은 여성 인구를 65살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입니다.
이 값이 0.5 아래로 내려가면, 인구 감소로 자치단체의 기능을 상실해 30년 뒤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결과,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42%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2014년 79곳에서 2016년 84곳, 2018년 89곳으로 늘다가 지난해 105곳을 기록했습니다.
105곳의 인구 소멸 위험지역 가운데 92%인 97곳은 비수도권인 지방이었습니다. 현재 그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경북 군위군(0.12), 경북 의성군(0.13), 전남 고흥군(0.13), 경남 합천군(0.14) 등입니다.
소멸 위험지역은 최근 수년 사이 '군' 단위에서 '시·구' 단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 소멸위험 지역 가운데 시 단위 지역은 11곳이었지만, 2020년에는 28곳으로 늘었습니다.
시 단위에선 전북 김제시(0.24)가 가장 높았고, 경북 문경시(0.25), 경남 밀양시(0.28)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인 부산 영도구(0.37), 부산 동구(0.44), 부산 중구 (0.45), 부산 서구(0.48), 대구 서구 (0.50) 등도 포함됐습니다.
소멸 위험에 처한 자치단체 숫자를 시군구 단위로 표시했다.
KBS 취재진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소멸 위험 지도'(2020년 기준)를 만들었습니다. 필터에 원하는 지역을 입력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역시 https://somyeol.kb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호 /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면이나 군 지역들은 지방 소멸이 거의 완성 단계예요. 이 지역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떠나버려서 남아있는 고령 인구만 자연적인 인구 변화, 즉 ‘사망’만 존재하는 거죠."
"지방소멸 위험이 더 이상 미래 문제가 아니구나. 더구나 이렇게 지역 차원으로 쪼개보면, 다음 세대가 경험할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수많은 지역이 오늘 현재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KBS는 심각한 지방 소멸 실태를 알리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인터랙티브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KBS 뉴스 홈페이지와 https://somyeol.kbs.co.kr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4월 4일(일) 밤 9시 40분 KBS 1TV에서 방송되는 <시사기획 창> '소멸의 땅' 편을 통해 심층 취재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https://bit.ly/39AXCbF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Eb31RoX5RnfYENmnyokN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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