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차｜식량·물·글로벌 생존 이슈_이지수_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이지수]

제목: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발표(편집본)

연사: 김정희 식량정책실장

날짜: 2022.12.22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44098

단어 수: 565

글로서리

#	Kor	Eng	비고
1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김정희	Kim Jeong-hee, Deputy Minister for Food Grain Policy at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	가루쌀,밀,콩	floury rice, wheat, and soybeans	가루쌀: 일반 쌀보다 가루로 빻기 쉬워 밀가루를 일부 대체할 수 있도록 개발된 쌀
3	논활용직불	direct payments for rice paddy utilization	논에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4	전략작물직불제	the Strategic Crop Direct Payment Program
5	저리융자 방안	a low-interest loan scheme
6	수출입은행	Export-Import Bank of Korea
7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8	ODA	음차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9	농식품부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김정희입니다.

오늘 정부는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식량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였습니다.

과거의 식량위기는 주로 일시적인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줄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과 물류가 제한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 식량과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수출 제한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망 위기는 식량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정부는 단기 대책만으로는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국내 생산을 늘려 자급률을 높이고, 동시에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와 감염병, 전쟁 장기화로 국제 식량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제 곡물가격도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자국의 경제와 안보를 이유로 곡물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농가인구와 농지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을 중심으로 농지가 빠르게 줄면서 식량 생산 기반이 약해지고, 국내 생산 감소로 식량자급률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생산비 상승도 장기적으로 식량 생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식량안보 문제는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상시적인 구조적 위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외 위기에 대응하면서 곡물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상향하고, 밀과 콩의 자급률도 함께 높일 계획입니다.

농지 감소 속도를 완화해 필요한 농지를 유지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망도 확대하겠습니다.

해외 곡물 유통망을 현재 2개에서 2027년까지 5개로 확대해 나가고, 국내 기업의 곡물 수입물량을 전체 곡물 수입의 3.5%에서 18%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제 세부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생산을 확대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국내 기초 식량작물의 생산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가루쌀,밀,콩의 전문 생산단지를 확대하여 대규모 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가루쌀의 경우에는 2027년까지 총 20만 톤까지 생산을 늘려서 밀의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같이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논활용직불을 2023년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로 확대·개편해서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에 중요한 곡물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생산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통합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설립하고, 가뭄·홍수 등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기반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지 관리 체계화입니다.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에 필요한 농지 보전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기본계획·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중장기 농지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정보를 정비하고, 우량농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식량 비축 확대와 국내 수요 증가입니다.

위기 상황에 대비해 기초 식량작물의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 증가에 맞춰 밀 전용 저장시설도 마련하겠습니다.

국산 가루쌀, 밀, 콩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계약재배와 원료 공급,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식품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을 늘리고, 국산 콩을 활용한 대체식품 개발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 구매 지원과 정부 쌀 할인판매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부문입니다.

첫째로, 민간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곡물 유통시설을 2개에서 5개까지 확대하기 위한 저리융자 방안을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식품 기금펀드 신규 조성, 그리고 수출입은행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주요 수입국의 작황 부진, 수출제한조치 등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민간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주요 곡물 수출국과 식량위기 상황에서의 상호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 다양한 경제협력체의 식량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해서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ODA 등 농업 관련 기술,시설,장비 등 지원을 통해서 국가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비상시 협력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양한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의 구체화, 후속 입법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식량자급률, 농지보전, 해외 유통망 확보 등 주요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