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건물 87%가 '지진 무방비'인데… 재해대책에 쓸 돈 3년 3000억원, 교육청·교직원 성과급으로 썼다

[두리쌤]

학교 건물 87%가 '지진 무방비'인데… 재해대책에 쓸 돈 3년 3000억원, 교육청·교직원 성과급으로 썼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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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및 교과부 입장

○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초·중등교육을 위해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에 따라

-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대책 복구비로 지원되며

- 그 사용 잔액이 발생할 경우 교과부 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위해 사용됨

- 그리고 시·도교육청에 배분된 재원은 시·도교육청의 자체계획에 따라 교육여건개선 등 초·중등교육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

○ 한편, 시·도교육청의 교직원 성과상여금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예산편성시 인건비(급여)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된 특별교부금은 교직원 성과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

-------------------------->조선일보가 거짓인거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