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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임밸런스(global imbalances)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저축을 늘리고 중국은 저축잉여를 해소해야 합니다. 세계경제위기 해법으로 수없이 제시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 미국은 저축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저축률이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축률감소,소비진작을 위해서는 소득이 늘고 물가를 안정되어야 합니다.
소득이 늘어야 사람들은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려 들고 부동산 증시 물가가 안정되어야 사람들은 장기자산 투자,저축이 아닌 설비투자 소비를 하려 들기 때문 입니다. 그럼 중국의 소득은 왜 안늘고 물가 자산가격은 왜 폭등을 거듭할까. 그것은 바로 중국이 inflation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nflation정책이란 경제에 필요한 이상으로 계속 돈을 찍어내는 정책을 말합니다. 그럼 무슨일이 벌어질까. 자산 물가가 폭등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금도 올라줘야겠죠. 그러나 그것은 내리누릅니다. 이 차액만큼 추가로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따라서 돈이 없는 서민들 입장 에서는 죽어라 저축할수 밖에는 없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저축을 해도 그 저축이자로는 빈부격차를 따라 잡을수 없으며 서민의 은행돈은 일부에게만 대출 되어져 다시 장기자산상승에 투입되게 됩니다. 이게 절정에 달하게되면 한국처럼 소비도 못하면서 저축율도 떨어지는 막장형 저축감소국가로 전락하게 되는것입니다.
결국 내수시장의 확대가 어려운 이유는 "부의 분배"가 어려운 이유와 같은것입니다. 부의 분배가 어려운 이유는 "민주주의"가 어려운 이유와 같은것입니다. 소비를 하기위해서는 사회적약자에게도 대출을 해주거나,임금을 올려주고 그러면서 장기자산의 가격을 안정시켜줘야 하는데 모두 다 싫은것입니다. 그러면 상위계층의 부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청계천을 살펴보죠.
청계고가가 처음 철거된다고 했을때 대다수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서울에도 자랑할만한 명소가 생기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러나 그 기대는 얼마못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 일단개발방식부터가 말이 안되었습니다. 발주를 대기업에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없이 쪼개 중소기업에 주고 부분부분의 조경과 인테리어는 건축자영업자들에게 맡겼으면 아마도 청계천은 친자연환경하천이 될수도 있었을것입니다.
그러나 사업목적이 친자연환경 하천이 아닌 대형건설업체에 일감몰아주기에 있었으므로 콘크리트로 도배하는 공구리하천이 될수밖에는 없었던것입니다. 그 결과 청계천은 흙과 풀 사이로 물이 지나가는 자연하천이 아니라 시멘트위로 물이 흘러가는 외부로 빼놓은 하수도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흉물스러운 모습은 부차적인 문제일뿐입니다.
정작 문제는 그런 형편없는 청계천조차도 시민들의 문화공간이 될수 없다는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청계천에서 부부 연인 친구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여가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사람들의 근로시간은 2위와 두배 이상의 스코어 차이가 나는 전세계 1위입니다. 따라서 청계천에 갈 시간이 없는것입니다.
애써 시간을 내서 간다한들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동안 소비할 돈이 없습니다. 한국 임금근로자의 평균급여는 월 185만원정도 저축율은 6%수준. 1년에 저축액은 140만원정도로 그 돈을 350년정도 모아야 집을 살수 있을까 말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50년이 지나도 집을 살수는 없습니다. 30년마다 주택가격이 2백배씩 뛰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하는 가운데 하천,그것도 콘크리트 공구리 하천에서 여가를 즐기라는것은 말도 안되는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명박은 그런 쓸모도 없는 청계천을 왜개발했을까. 그것은 바로 4대강을 하기 위해 호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미끼로 그리한것입니다.
그럼 4대강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역시 친환경 하천정비와 홍수예방이 아닌 대형건설업체에 돈을 퍼부어줌과 동시에 전국 토지의 투기광풍화를 위한것입니다. 그럼 이것 역시도 지역주민의 삶의 활력소가 되기는 커녕 서울의 청계천처럼 오히려 기본적인 의식주를 더욱 망가뜨리는 독극물과 같은 역활만 하게될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청계천과 사대강사업의 처참한 본질을 깨닫게 되었을때 이명박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되지 않을것인가"
이명박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두었습니다. 술집조폭이 여종업원을 구할때 처음에는 단순서빙에 월 천만원수입거뜬이라고 광고합니다. 그리고 찾아오면 마약을 주사한뒤 윤락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했던 그 여성은 평생을 마약,술,남자 그리고 돈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술집에서 인생이 썪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명박 또한 이렇듯 국민들에게 아파트마약과 토지마약주사를 놓고 있는것입니다. 썩다리아파트 30평짜리가 10억. 당연히 사기입니다. 이게 종치면 그 다음에는 황무지같은 토지 수백배로 튀겨먹기. 이것도 당연히 사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종치면 그때는 임기끝 대한한국 굿바이인것입니다.
그럼 남은 사람들이 사기의 미몽에서 깨어난뒤 이명박을 잡아죽이려 들까. 천만의 말입니다. 마약에서 완전히 깨어난놈,덜 깨어난놈,아예 처음부터 마약을 멀리한인간들끼리 서로 엉켜서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는 데만 정신이 팔리게 될것입니다.
잔존가치 제로의 썩다리를 품에 꼭 껴안고 이것 20억 갈거라고 울부짖는놈,뒤늦게 눈치를 채고 다른사람에게 폭탄을 넘기려는 놈,아파트는 끝난것을 알고 이미 토지순환매로 이동한놈,이 모든 광경을 혀를 끌끌차며 지켜보는 인간들이 서로 뒤엉켜 아비규환을 연출하고 그 속에서 그간 사기질로 떼돈을 번 토건 마피아들은 조용히 웃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게 될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은 잘못된 것입니다.
"청계천은 왜 실패 했는가"가 아니라 "청계천 사기질은 어떻게 성공할수 있었는가"가 맞을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목을 저렇게 정한 이유는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간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전글인가에서 아파트 적정가격이 6600만원이라고 했더니 그 말을 못믿는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아파트가격은 토지지분적정가-철거비용일뿐입니다. 따라서 썪다리의 경우에는 6600만원도 안되는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유난히 아파트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는 이유를 잘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한국의 주택들이 아파트가 아니라 집이었다라면 저의 비난 강도는 훨씬 낮았을것이기 때문 입니다. 집은 땅이라도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땅이 사라지고 소모재인 공구리만 덩그라니 남습니다. 그리고 그차액은 토건마피아가 다 가져가는것입니다.
그럼 은행이 그걸 모르고 그런 썪다리에 수억씩 대출해 준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은행 마피아라고 하는것입니다. 전당포라고도 하고 사기꾼이라고도 합니다. 아파트가 사기이건 아니건 대마불사,연계불사,복잡불사로 주류기득권내에서 한동안 합법적으로 통한다라면 은행입장에서는 못갈 이유가 없는것입니다. 실컷 먹다 나중에주저앉은뒤 공적자금 먹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글에서 지금의 중앙은행<->시중은행간 자금정체는 사실상의 공적자금 투입이라고 했습니다. 채권 수익률곡선의 비정상적인 우상향기울기와 장단기 금리 spread확대가 국민혈세를 퍼부어 은행수익성강화를 해주는 작업임도 설명 드렸습니다. 그간 토건마피아의 아파트사기질을 훌륭하게 뒷받침해준데 대한 보상성격인것입니다.
사기도 주류전체를 다 아우르면 정상이 되는것입니다. 사과1개를 천만원에 한사람에게만 팔면 사기가 되지만 전국민에게 팔면 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과1개에 천만원인게 사기란걸 모르고 산게 아니라 2천만원에 다른사람에게 덤태기를 씌우려고 산것이라면 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일뿐입니다. 마지막 산놈만 최종적 피해자가 되는 전형적인 다단계 범죄의 공범이 되는것이죠.
그래서 이명박은 떳떳할수 있는것입니다.
사기꾼들이 항상 하는말들이 있죠. "나만 사기쳤어?" 호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고 당했다" 천만의 말입니다. 차라리 사기꾼의 말이 맞습니다. 말마따나 사기꾼만 사기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거꾸로 호구들의 항변은 거짓 입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아니며 미필적고의,인식있는과실 정도가 아닌 명백한 고의로서 사기에 가담해온 사기의 공동정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청계천은 왜 실패했는가인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애시당초 청계천을 정말로 자연하천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환호했었는가.
아닙니다. 왠지 좋은일이 생길것 같은 예감때문에 환호한것입니다. 청계천이 개발되면 서울의 가치가 오르고,서울의 가치가 오르면 내집의 가치도 오르지 않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부동산투기의 관점에서 가슴짠해 했던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청계천에 갈 시간도 돈도 없고,청계천에서 즐길 문화도 없다라는것을 그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대형건설사들에게 먹으라고 주는 공적혈세 퍼붓기작업임도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아무렇게나 일단 청계천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최고의 문화공간인양 포장하는 작업에 동참해줘야만 내집가격이 오를수 있을것이란 기대감에 그 사기극에 적극 호응을 해주었던것뿐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기극이 끝나가니 당연히 청계천에 대한 감흥이 떨어질수 밖에는 없는것이죠. 만약 청계천이 부동산사기극의 심볼이 아닌 문화적 환경적 공간으로서의 심볼이었다면 설사 부동산이 폭락하더라도 그 공간속으로 달려가 위안을 받으려 들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시멘트공구리 위로 흐르는 물. 그것도 그런 짓거리를 위해 국민혈세 수조원을 퍼붓고 있다라는 진실위에서 결코 마음이 평안해질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을 쳐다도 보기 싫은것입니다.
선진국,특히 환경선진국이라는 것은 결코 건설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국가 내부의 민주주의,조세복지 선진화,문화,역사등이 모두 조화를 이루게 될때 구현가능한것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고,최소임금을 보장해주고,실업 비정규직 대책을 세우고,물가 부동산가격을 안정화 시키고,출산 교육 의료 복지대책을 세우고,모든사람이 평등하게 의식주,자유로운 이동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수 있을때 진정한 환경선진국 그리고 그속에서 문화를 즐길수 있는 문화선진국이 될수 있는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위선적인 공구리질과 거기에 편승해 개인적인 이득만을 꿈꾸려 드는 배금주의,이기적인 공동체 문화가 판을 칠때에는 청계천 4대강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알프스 초원처럼 아름답게 꾸며 놓은다한들 그것은 아무짝에 의미가 없는것입니다.
물론,그런 아름다운 풍광의 구현자체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항공작가 얀 베르트랑이 이런말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면 그 나라의 서민들의 애환이 들여다 보인다" 이말은 무슨 초정밀 카메라로 집안 밥상위의 숟가락 갯수마저 선명하게 들여다 볼수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규칙하게 치솟은 건물,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강을 뒤덮은 콘크리트,강위를 뒤덮은 간선도로들속에서 토건마피아들이 취하고 있는 이득과 반대로 극심한 착취를 당하고있는 서민들의 고통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곧 제로로 수렴되어 들어갈 소모품 아파트에 열광하는 시민들,풀 잔디도 없는 콘크리트 위로 흘러가는 청계천을 장시간 근무로 찌든 얼굴로 무표정하게 거니는 시민들,그속에서 혐오라기 보다는 슬픈 동정의 감정을 그는 애절하게 느끼고 있는것입니다.
프랑스의 대표적 건축가중 한명인 스테뱅스는 이런말을 했습니다.
"파리가 대표적으로 무절제함을 최대한 자제시킨 도시라는것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나는 파리건물의 절반 이상을 박살내 버리고 싶다. 아름답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그 내면의 추악한 이기심이 너무나 구역질나기 때문이다"
그 추악한 이기심이란 바로 공동체정신을 상실한 돈의 돈을의한 돈에의한 개발을 일컫는것입니다. 모든 도시의 개발이익은 도시민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나 하나가 아닌 도시 전체의 이익속으로 귀속되어 들어가는 개발만이 오직 유효하다라는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의 오늘날 서울,특히나 청계천은 그 흉물스러움에 있어서 그리고 그 내면의 추악함에 있어서 전세계 최고의 실패작인것입니다.
한 정치인의 사기적 야망과 그 정치인에게로의 수많은 시민들의 협잡질동참이 오늘날의 청계천실패를 만들어낸 일등공신이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기극으로 결판난 오늘날까지도 그 실패한 사기의 여세를 몰아 다시 추가적 사기극인 대운하를 밀어붙이려는 사기꾼들과 마약에서 아직 깨어나지못한 국민들의 협잡질의 후유증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이 뒷감당과 업보를 어찌하려고 하는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수없습니다. 저는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지만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얼마전 한 지인을 오랜만에만나 술한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그의 지인인 서울을 몇번 왔다간 외국인건축가들이 한결같이 이런말을 하더랍니다.
"서울을 버려라. 서울은 어떤면으로의 개선도 불가능한 도시이다. 서울을 다시 되살리려면 황무지를 제대로된 도시로 개발하는데 드는 노력의 수백배가 들어도 불가능하다. 차라리 서울을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그대로 남겨 둔채 후세의 교훈으로 삼아라.
난개발,환경파괴적 개발,도시민들의 이기심의 극한 발현. 그런 측면에서 서울은 역설적으로 최고의 교육적자산은 될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해줄수 있는 유일의 조언은 최악을 최고로 바꾸는 유일의 길은 그최악을 역사적 각성의 도구로 삼을때뿐이라는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런 말 그자체가 아니라 서울을 본,그리고 청계천을 본 모든 외국사람이 저런 말을 한다라는 사실말 입니다. 서울을 버려라. 그건 도시가 아니다. 청계천을 버려라. 그건 하천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거대한 이기심이 뒤엉킨 복마전일뿐이다.
그래서 기분이 더럽다라는것입니다. 청계천은 왜 실패했는가. 시작부터 사기와 거짓말로 점철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애초의 목표도 위선이었고 성공적이란 평가도 위선이었고 현재의 실패 불인정도 모두 위선인것입니다.
실패했으니 그만두라고 하는데도 성공했으니 그걸 바탕으로 사대강하겠다고 나옵니다. 마치 실험에 몰입하다 하필 성공 직전에 살패를 거듭하여 결국에는 미쳐 버린 광인을 보는듯 합니다. 사대강으로 미리 이동하여 기다리고 있는 투기꾼들도 구역질이 나고 짠물 하청으로 대기업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고있는 공사현장,그로인해 공사현장에 가득찬 한국적 실업대책과는 거리가 먼 외국인노동자들의 모습도 구역질이 납니다.
결국 대기업 퍼주기와 투기가 목표인 이상 환경 살리기는 죽어도 달성될수 없는 모두가 다 아는 실패할 사업의 무리한 강행. 그럼에도 그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는 민주주의의 종말. 그강둑 콘크리트위의 자전거도로도 결국 언젠가 차도로 변하게 될것이고 결국엔 사람과 하천은 유리 되게 될것이란 뻔한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사람들을 절망스럽게 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럴수록 투기 마약에 찌든 국민들의 정신은 더더욱 미쳐갈것이고 국민들이 여유롭고 행복하게 하천을 거닐며 행복한 삶을 만끽할수 있는 사람사는 세상의 구현 역시도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멀어지게 될것 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 청계천은 성공으로 포장되어 있고 그를 기반으로한 사대강공사는 꾸역꾸역 계속되고 있는것입니다.
그 댓가를 국민 모두와 후손 그리고 그 후손의 후손들이 대를 이으며 영원토록 치루어내야 할것입니다. 어느 한사람 단 한명에 의해서가 아닌 이 거대한 사기질에 가담한 수천만명의 투기꾼들의 뻘짓의 대가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