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판사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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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판단이 절대 옳다.
공범으로 불린 여자가 사실은 범죄를 모의하고 주도하였다.
변호사를 잘 선임하여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형사재판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것이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판사가 저렇게 판단함은 비전문가인 내가 보아도 옳지 않다.
사법부가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검찰은 당연히 상고하고 대법원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세상은 망해도 정의는 살아야 한다(Fiat justitia et pereat mundus)!!!

[출처: 중앙일보]
‘초등생 살해’ 2심도 최고형 구형…검사에 “개XX” 욕설하며 한 말

박양은 검찰이 최종 의견을 밝히는 도중 갑자기 흥분하며 “1심 판결은 상식에 안 맞는다”라는 등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검사에게 “개XX”라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재판부의 제지에 박양은 “1심과 판결을 똑같이 낼까봐 그랬다”면서 흐느꼈다. 재판 말미 이뤄진 최후진술에서 박양은 “부모님이 항상 왜 친구를 온라인으로 사귀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는지 느끼게 됐다”며 김양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어 “아빠가 우셨다는 것에 충격이 컸다”면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지게 해주시고 잘못된 누명은 벗을 수 있게 꼭 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양은 박양을 향해 “둘 다 뻔뻔스럽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느냐.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어떻게 죽는지 다 봤는데 어떻게 조금만 덜 살게 해달라고 빌 수가 있겠느냐”며 “자살로 도피할 권리가 없는 것도 안다. 후회하고 있다”고 말을 맺었다.

주범 김모(18)양에게 1심과 같은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나이가 김양보다 많아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의 상한이 달리 적용되는 공범인 박모(20)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박양은 김양과 함께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양은 (범행을 실행에 옮긴)실행범이며 박양은 이 사건의 실질적 주범이자 지시범”이라며 “이 사건은 지금까지 일어난 어떤 사건보다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태도 등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양의 경우 소년법상 제한에 걸려 어쩔 수 없이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지만 죄질을 기준으로 한다면 둘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로지 이 사건의 범죄 중대성과 형벌이 가지는 일반적인 예방 효과, 꿈도 펴보지 못한 채 무참히 살해당한 피해 아동 및 유가족의 삶을 고려해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며 “자비와 용서도 반성하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래픽]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살인방조' 징역 13년

다만 1심이 살인 공모자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박모(20)양에게는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양도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