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총선 공약 공동검증 ⑮ 창원진해구

[다모아]

제19대 총선 공약 공동검증 ⑮ 창원진해구

김성찬- 제황산 민군복합타운 조성

김병로- 진해 분리·독립 행정 협의

최충웅- 진해되찾기 올해 주민투표

기사입력 : 2012-04-09

김성찬

김병로

최충웅

창원시 진해구 국회의원 선거는 새누리당 김성찬, 무소속 김병로·임재범·최충웅·주정우 후보 등 5명이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성찬 후보는 민군복지타운, 무소속 김 후보는 진해시 분리·독립, 무소속 최충웅 후보는 진해시 되찾기를 각각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무소속 임재범·주정우 후보는 매니페스토 공약 검증을 위한 관련 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았다.

◆김성찬(새누리당)= 김 후보는 “2018년까지 국비 590억원과 도·시비 65억원 등 총 655억원을 들여 민군복합타운을 진해루 앞바다인 제황산 일대에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해군박물관, 해군호텔, 해군회관, 해상분수 등을 건립, 진해만을 진해의 명물이자 시민·관광객의 휴식처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하겠다”면서 “올해는 해군박물관 입지 및 건립 방법을 검토하고 내년에 설계, 2014년 착공하며 해군호텔은 2014년 준비에 착수하는 등 2018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자은3지구 2400가구의 조기 건설, 여좌 평지지구 5만여㎡에 600가구 등 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며 진해체육문화센터 건립, 태백삼거리해안도로 건설,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립 등도 제안했다.

◆김병로(무소속)= 김 후보는 진해시 분리·독립을 최우선 공약으로 밝힌 뒤 “올해부터 내년까지 행정협의를 하고 2014년에 입법을 추진,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진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의 폐해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옛 육군대학 부지에 대학을 유치, 지역출신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고 지역 상권도 살려야 한다”면서 “올해 대학을 정하고 2013년에 부지 확보, 2014년 대학 건립, 2015년 개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비 1200억원을 들여 제2안민터널을 2017년까지 개설하며 지지부지한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서부지역에 1000억원을 들여 상권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충웅(무소속)= 최 후보는 진해되찾기를 최우선 공약으로 제안하면서 “창원시의회에서 찬성-반대 주민투표 실시를 의결한 뒤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실무 준비를 한 뒤 찬성-반대 주민투표를 올해안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100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진 진해시를 불과 두 달만에 주민투표 조차 거치지 않은 채 강제통합시킨 것은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주민투표 비용은 예산으로 충당하며 2013년에는 관련법을 개정한 뒤 분리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는 또 옛 육군대학 부지에 해양·조선전문대학 유치, 자은동 일대 대단지 서민용 임대아파트 건설, 군항제 주최 권리를 진해구로 환원할 것, 50억~100억원을 들여 중원로터리에 상징물을 건립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무소속 임재범·주정우 후보는 매니페스토 공약자료를 약속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분석

타당성 뒷받침할 객관적 이유 필요

김성찬 후보의 최우선 순위 공약은 진해 앞바다와 제황산 일대에 민군복지타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공약은 우리나라 해군기지 진해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주민과 해군의 호응도가 높은 공약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서는 면밀한 비용편익분석이 뒤따라야 공약의 사업적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전체적으로 김성찬 후보의 5대공약은 공약의 추진계획 등 작성요건이 충실하게 제시됐다.

김병로 후보는 최우선순위 공약으로 진해시의 분리를 제시했다. 창원시 통합으로 인한 진해주민의 불만을 대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공약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이유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병로 후보의 5개 공약은 사업비 책정 근거 제시가 없는 데다 추진방안의 제시가 없거나 막연하다. 제2순위 대학유치공약과 제5순위 서부지역 경기활성화 공약은 중복된 공약이라 유권자들이 명쾌하게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최충웅 후보의 최우선 공약은 진해되찾기다. 주민투표 실시 후 관련법 개정안 제출이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 후 분리 문제의 실현가능성은 통합창원시 주민 간 시각 차이와 국가차원의 행정구역 통폐합 문제와 얽혀 있어 공약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이유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김인혁(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동대표·창원문성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