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8월 19일 뉴스 브리핑 #
"평안할 때도 감사하지만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 >>
1. 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우리 정부의 실무접촉 제의를 수용,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도 함께 제의
- 우리 정부는 이산상봉 실무접촉 수용은 환영하지만 장소는 금강산이 아닌 판문점에서 하자고 제의
<< 경제일반 >>
1. 내년 2월부터 1986년 출원된 금속 3D 프린터 기술 특허 제한이 풀림
- 2009년 플라스틱 중심의 융합적층(FDM) 방식 특허에 이어 금속 분야가 풀리면 자동차, 항공, 선박, 의료 등 제조업 전반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전망
-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각국이 예산을 투입해 3D 프린터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음
2.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달 27일과 다음달 4일에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공조달법 교육을 무료로 실시
- 23일까지 중기중앙회 보증사업팀(02-2124-3161~6)으로 신청하면 가능
3. 한-미 FTA 원산지규정 세미나 개최
- 주관 : 한국경제신문, 법무법인 율촌, 대한상공회의소
- 일시/장소 : 2013년 9월 6일(금) 오후 2~5시 /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B2)
- 참가신청 : 02)528-5693, s_dsjang@yulchon.com
<< 금융/부동산 >>
1. 방카슈랑스(은행, 증권사 등에서 판매하는 보험판매 방법)가 도입 10년 만에 20조원(초회보험료 기준) 도달,
전체 보험판매의 74.1%(생명보험사 기준)를 차지함
- 하지만 원래 계획보다 보험료 인하 효과가 적은데다 불완전 판매와 금융업계간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어
보완할 점이 상당하다는 지적
2. 카드, 캐피털, 보험 등 제 2금융권의 대출금리가 연내 최대 10% 가까이 인하될 전망
- 금융당국이 대출자금에 대한 원가 분석과 비교 공시 강화를 통해 제2금융권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함
3. 회사 정관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도 이익을 처분한 성격에 해당하면 법인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
- 임원 상여금을 손금(비용)으로 편입시켜 법인세를 면제받아온 회계처리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
4. 외상으로 판매한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대손세액 공제제도' 라는
것이 있음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해양 - 해운/조선 >>
1. 조선업계 '빅3'가 핵심사업 부문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음
- 현대중공업은 육상플랜트로 조선부문 실적부진을 만회 : 작년에 육상플랜트 부문에서 41억달러를 수주해
일반상선 수주액(61억달러)에 육박
- 삼성중공업은 석유, 가스전 시추설비에서 활로 찾음 : 작년에 시추설비 수주액이 49억 달러로 상선 수주액(12억달러)의
네 배가 넘는 실적 기록
- 대우조선해양은 방위산업 부문을 독립시키고 새 성장돌력으로 육성시킴
2. 제 8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에 김성귀(57) KMI 선임연구위원을 선임
<< 국제 >>
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가 미국 상부부가 요청한 한국 등 9개국의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만장일치로 승인
- 아주베스틸, 대우인터내셔널, 동부제철, 휴스틸, 현대하이스코, 일지철강, 금강공업, 넥스틸, 넥스틸QNT, 세아제강 등
10개사가 여기에 해당
2. 중국의 산업용 금속 수요가 살아나면서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중
- 올해 들어 20% 하락했다가 지난 2주일 사이 8.7% 상승, 지난 16일에는 10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다른 산업용 금속도 수요 증가하는 중 : 중국 철광석 수입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은값도 지난주 뉴욕 선물시장에서 12% 넘게 상승함
3. 중국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가 하반기 들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중
- 지난달 산업생산과 수출이 개선된 데 이어 전력 소비량, 은행 대출, 철도화물 운송량 등 리커창 총리가 중시하는
3대 실물 지표도 개선됨
4. 현대경제연구소, 중국 경제가 구조 개혁에 실패해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 발표
5. 일본 금융청(한국의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기관)이 시중은행의 부실채권 처리와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
- 사후 금융감독에 대한 시중은행의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환경 조성 의도
6. 100주년을 앞둔 미국 투자은행 메릴린치가 역사 속으로 사라짐
- 미국 2위 대형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메릴린치를 인수한 지 5년만에 모기업으로 법적 통합을 실시하고
모든 부채와 권리를 인수할 예정
7. 정부의 외환 규제에 외국인 자금유출까지 맞물리면서 세계 11위 경제대국인 인도의 금융시장이 크게 휘청이고 있음
- 인도 증시 하루만에 4%대 폭락, 2011년 이후 최저치로 하락
<< 사회/기타일반 >>
1. 정부, 전력절감을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삼성SDI처럼 ESS(전력저장장치), EMS(전력저장장치)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
- 앞으로 기업들이 고효율 인증을 받은 ESS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3~5%를 세액공제함
-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EMS를 설치하면 설치비의 최대 50%를 지원
- 선택형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확대 : 심야시간대와 최대 피크시간대 요금이 3배가량 차이나는 것을 더 확대
- 전력거래 규제 없앰 => 값싼 심야전기를 사용하고 남은 전기를 되팔수 있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