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의 댓가…토양, 대기, 농작물 오염

[개마고원]

지역개발의 댓가…토양, 대기, 농작물 오염

http://www.masongfood.com/news/articleView.html?idxno=5080

주민 폐암 발생 5배…부추, 시금치 등에서 카드뮴, 납 검출
공장 유해물질 불법배출…환경부, 82곳 중 62곳 적발(75.6%)

2003년 건교부에서 김포신도시가 발표된 이후 김포시는 급격한 도시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김포평야는 아파트와 도로로 인해 축소되고 농촌 마을엔 공장들이 난립했다. 그 결과 신도시 발표 10년 후인 2003년, 김포시는 전국 최고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했고, 쌀 재배면적은 50%가 감소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김포시 인구는 2003년 20만3000여명에서 2013년 31만2305명으로 53.5% 증가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인구증가율(2003~2013년) 5.7%의 9.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2015년 3월 현재 김포시 인구는 35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김포시 공장등록 현황을 보면 2014년 12월 기준 5,205개로 화성시(8,010개), 안산시(6,309개), 시흥시(5,434개)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5년 2월 28일 기준, 김포시 산업체 현황은 5337개로 2개월만에 132개가 늘었다. 이처럼 인구 증가와 함께 공장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김포시는 각종 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거물대리 주물공장 주변 환경오염 사건이다. 마을 주민들이 암에 걸리고 주변 토양과 농작물들이 중금속에 오염되면서 전 국민을 경악케 한 거물대리 환경오염 사건은 2012년 2월부터 최근 까지 총 91회에 걸쳐 언론에 보도되는 등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3월 18일 김포시민관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문연호 김포시 부시장)가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초원지3리, 가현리 일부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 발표에 따르면 거물대리 주민들의 폐암 발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5.12배가 높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사망률은 전국 평균보다 1,8배, 암으로 인한 사망은 2,5배, 소화기 암으로 인한 사망은 4.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물대리 주민들은 심혈관계 질환과 자연유산이 높았고, 고혈압과 당뇨, 골다공증과 심장질환도 많았다. 또한 주민들이 섭취하는 작물을 대상으로 식생을 분석한 결과 거물대리 일대 밭에서 채취한 부추와 시금치등에서 카드뮴, 납, 알루미늄, 구리, 크롬, 니켈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

이와 관련 연구소 측은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주민들의 폐암 발생이 높은 것은 환경오염과 관련성이 깊은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거물대리 환경오염 사건이 드러나게 된 계기는 그동안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주민 20여명이 암으로 사망하면서 건강에 이상을 느낀 주민들이 병원을 찾아가 소변과 혈액검사를 한 결과 몸 속 니켈 수치가 일반인 보다 훨씬 높게 나온데다 집 옥상과 발코니에서 수거한 분진에서 니켈, 크롬, 아연, 비소, 카드뮴 등이 검출되자 2013년 주민들이 공대위를 구성, 당국에 환경역학조사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월초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체 86개 단속 대상 사업장 중 무려 62개(72%) 사업장이 환경관련법을 위반해 고발 행정처분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거물대리 환경오염 공대위 측은 “2014년 지자체 평균 위반율이 7%이고 감시단 평균 위반율이 28%임을 고려하면 이번 단속결과 위반율이 72%에 이른다는 것은 거의 무법천지나 다름 없음을 보여준다”며 “환경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나 단속만으로 는 해결되지 않는만큼 정부의 책임 측면에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 측은 이러한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규제완화로 인해 유해물질 배출 시설들이 계획관리지역에 난립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2005년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1만㎡ 미만)에 대한 입지가 허용되고 2009년 업종 제한규정이 없어지면서 인허가를 받지 않는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하면서 주물공장 같은 시설들이 주거지역에 들어와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대위는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종의 경우 주택과 인접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지침(2013.9)을 만들어 놓고도 주택 바로 옆에 주물공장을 허가해 주기도 했다”며 “이같은 상황을 불러온 김포시 행정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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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마을 만든 회색성장의 사필귀정

http://www.masongfood.com/news/articleView.html?idxno=5079

녹색 평야 걷어내고 시멘트로 도시건설…김포평야 옛말
공업화로 세금은 늘었지만 난개발로 환경오염…주민 생활 위협

김포평야와 김포쌀로 유명한 김포시가 최근 엉뚱한 문제로 연일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환경 오염으로 주민들이 암에 걸리고 농산물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언론보도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김포 농산물에 대한 기피 현상까지 일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김포지역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부터 정부가 전면적인 쌀개방을 선언하면서 이들 농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 2003년 신도시 발표를 시작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국 최고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 하고 있지만, 최근 10년여 기간 동안 쌀 재배면적은 50%가 감소했다. 여기저기 무분별한 농지들이 매립되고, 매립된 농지 위에는 우후죽순 공장들이 들어섰다. 농가 주변에 하나 둘 공장들이 생겨나는가 싶더니 언젠가부턴 공장 사이 사이에 마을주민들이 끼어 사는 형국이 됐다. 평야지대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농촌 마을엔 공장들이 들어섰다.

읍내 주민들은 신도시 발표에 반대하며 연일 데모를 하고, 농촌 지역 주민들은 퇴수로도 없는 지역에 공장허가를 해 준 김포시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최근 방송에서 보도 되고 있는 김포 지역 뉴스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생겨난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김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수도권지역 농촌들에서 발생했거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이들은 지역 주민과 인근 농민들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건강과 농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식량닷컴은 최근 김포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폐해의 단면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해 살펴본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김포시는 현재 큰 위기를 맞고 있지만, 정치권과 행정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무엇보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김포 친환경 농민들의 존재는 향후 김포의 희망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씨앗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