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입자협회 논평7] 서울시의 경전철 추진 중단 요청 및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예산 확충과 세입자의 주거안정 촉구

[김영준]

전국세입자협회 / 서울세입자협회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전국세입자협회 (담당 : 김영준 사무국장, 010-9027-4965)
제 목	서울시의 경전철 추진 중단 요청 및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예산 확충과 세입자의 주거안정 촉구
날 짜	2015. 7. 1(총 3쪽)

논평

서울시는 경전철 추진을 중지하고

경전철예산 3조원을 서울시민의 복지예산과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투여하길 촉구한다.

1. 서울시는 29일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아 확정·고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3년 7월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한 뒤에 공청회,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관련법에 따라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국토부에 제출․승인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경제성 등을 이유로 2년 여 동안 승인을 미루어 결정도 미루어졌었다.

2. 이제 국토부의 승인에 따라, 서울시는 2025년까지 서울 시내에 현재 운영 되고 있는 서울지하철(327km)의 27%에 해당하는 약 90km의 도시철도를 더 건설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철도망계획이 확정된 노선은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이신설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위례신사선 ▲위례선 ▲9호선 4단계 연장 등 총 10개 노선에, 연장 길이는 89.17km다. 서울시는 앞으로 10년 동안 10개 노선 건설 추진에 시 예산 3조 600 억 등 총 8조 7000 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3. 전국세입자협회와 서울세입자협회는 경전철 사업추진에 대해 서울시에 입장을 밝힌다.

하나, 경전철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한다.

서울시는 현재 3조원을 경전철에 투자할 만큼 살림살이가 충분한가?

청년과 여성 그리고 노년 빈곤이 심각하여 이들 서울시민의 하루하루의 삶이 불안한데, 천문학적인 돈을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박원순 시장이 주장하는 복지를 위한 행정인지 묻고 싶다.

하나, 경전철 개발 사업은 지역내 임대료를 높여 주거세입자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이다.

개발사업은 3번에 걸쳐 주변 땅 값을 올린다. 개발계획 발표, 개발계획확정과 사업추진, 개발의 완성이다. 땅 값이 상승하면 당연히 임대료가 오른다. 임대료가 오르면 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주거세입자나 상가세입자는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다. 땅 값 상승과 임대료인상은 지주가 가져가고, 세입자는 부담스러운 임대료를 감당하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일이 수십 년간 진행되어온 개발사업의 민낯이다. 개발사업에서 박원순 시장이 주장하는 혁신은 무엇인가? 개발사업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균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 경전철 사업은 주변 주택가에 개발붐을 일으켜 서민이 주거하는 저렴한 주택의 멸실을 가져오는 정책이다.

이는 현재 서울 전역에서 추진중인 재건축에 따른 저렴 주택 멸실과 더불어 서울에서 저렴 주택을 없애, 서민들이 주거할 수 없는 서울시를 만드는 정책이다. 서울시가 무주택 세입자인 서민을 생각한다면, 저렴 주택 멸실에 따른 주거비 부담 없는 대체주택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 대규모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하는 사업치고 공공성이 확보된 경우는 없었다.

서울시는 문제없다고 하지만 경전철이 건설된 시점에는 현 박원순 시장이 퇴임할 가능성도 상당한 마당에 책임질 수 없는 말이다.

하나, 서울 수도에 경전철 건설하는 데 재원을 3조원이나 투입하는 것은 국토 균형 발전에 전혀 맞지 않는 거꾸로 가는 방향이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박원순 시장이 견지한 철학과 노선에 맞는 행동인가?

4. 전국 세입자협회와 서울 세입자협회는 빈곤층의 급박한 복지수요와 세입자들의 저렴 주택에 대한 대안 마련 없이 진행되는 경전철 사업추진을 반대한다. 경전철예산에 투여되는 서울시의 3조 가까운 예산을 긴급한 복지예산과 주거불안정에 시달리는 서울시민의 60%에 해당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투여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확대에 쓸 것을 촉구한다.

2015. 7. 1

전국세입자협회 / 서울세입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