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말초신경 자극하지 말라.

[알밤]

북한 말초신경 자극하지 말라.

지지율에 무관한 소수의 고통 무시하는 정부

오물 풍선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이 있다.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소수다. 그래서인지 이들의 고통이 무시되고 있다. 수많은 국민들이 잠재적 피해자로 불안해하고 있다. 차량이 파괴되고 건물이 불탔다. 휴전선 244km에 걸쳐 있는 전방 주민들과 서해 섬에 사는 주민들이 이미 4개월 동안 음산한 귀신소리, 괴기스럽고 째지는 소리에 음산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 잠을 잘 수 없어 수면제를 먹고, 스트레스에 시달려 고위험군 진단을 받고 있다. 창문들을 2중으로 개량해도 음산하고 괴상하고 째지는 듯한 굉음을 이겨내지 못해 생활 터전을 떠날 생각들을 한다. 모두가 떠나면 거기엔 누가 들어와 살까? 이런 고통이 벌써 4개월이 지났는 데도 정부는 걱정해주는 기색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다수를 위해 소수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공산당식이고, 인민재판의 원리다. 그런데! 이 굉음은 남한이 유발한 것이다. 대북 전단, 대북 방송, 대북 확성기 등으로 북을 자극해서 유발시킨 보복행위인 것이다. 이것을 멈추면 북도 멈출 것이다.

세상을 읽지 못하는 밴댕이들

김정은이 역사의 한 획을 크게 그었다. 그런데 남한의 밴댕이들이 그 획의 의미를 읽지 못하고, 난쟁이 놀음을 하고 있다. 내 눈에는 훤히 보이는데 어째서 밴댕이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가? 김정은이 그은 역사적 큰 획은 무엇인가? ① 영구분단 선언이다. ② 민족 타령을 불법으로 처벌하는 특단의 조치다. ③ 통일을 포기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용산의 밴댕이들은 이 뜻을 읽지 못하고 지금도 흘러간 백마강에 취해 있다. 북한에서 신음하는 주민들에게 자유의 희망을 안겨 주겠다? 북한은 우리 땅인 것으로 헌법에 명시돼 있다? 남한 국민에 대해서는 굉음에 시달려 중병에 걸리게 하면서 북한 주민의 영혼을 자유케 하겠다? 북한 민주화? 학자가 애국 목적의 계몽활동을 하면 안된다며 당연히 석방돼야 할 사람을 감옥에 만기까지 가둬놓는 사람이 북한 주민에 자유를 찾아주겠다? 어울리지 않는 쇼, 그만 멈췄으면 좋겠다.

내 눈에 읽히는 변화된 세상

김정은의 영구분단 조치에서 읽히는 내용들이 있다.

 80년 동안의 체제 대결 결과 북이 두 손을 들었다는 사실상의 항복선언이다. 체제 경쟁의 승리 요인은 미국식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것과 경제력이다. 체제 경쟁의 승리를 주도한 영웅은 이승만- 박정희 – 전두환이었고, 체제 경영의 방해자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었다. 김정은은 트럼프가 적시한 그대로 영리하다. 김정은이 제2의 고르바초프다. 레이건- 와인버거가 주도하는 스타워즈 경쟁에 경제력이 뒤진 소련이 위성국들을 포기하고 NATO에 대항하던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일방 해체하고, 소련군을 동구에서 모두 철군했다. 연방이 다 해체되었기에 우크라도 독립을 했다. 고르바쵸프는 1988년 12월 7일, UN에서 253자의 짧은 연설로 소련 연방국들과 UN을 향해 ‘영구분단’을 선언했다. 각자도생하라는 선언이었다. 김정은의 영구분단 선언이 바로 이와 똑같은 것이다.

남침 위협이 사라졌다. 우리는 지난 80여 년 동안 남침의 공포 속에 살아왔다. 6.25가 발생했고, KAL기가 폭파됐고, 88올림픽이 방해받았고, 천안함이 폭침됐다. 이 모두가 다 남침을 절대적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획책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욕심을 포기했다고 선언했다. 

남한은 민주주의 국가로,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로 따로 자기식대로 살자는 선언인 것이다. 남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휴전선을 장벽화하여 국경선으로 명명했다. 중국과도 1,400km나 되는 국경선에 놓은 철조망 장벽을 설치했다. 남침의 악몽, 대남테러의 악몽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이 어찌 반길 일이 아니고, 이 어찌 축배로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닌가! 남침이 없으니 대규모의 간첩을 양성하고, 간첩 공작비를 어마어마하게 쓰고, 남한에 지하당을 건설하는 일도 차차 없어질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소리를 쳐도,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김정은 뜻에 의해 종결 차단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감성적으로 접근될 수 없는 망각의 장막에 갇혀지게 됐다.

북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에 달러가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마지막 길 말고는 달러를 벌어들일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북이 남침을 포기한 이상 우리도 북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 북이 개발하는 미사일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남한이 취해야 할 조치는 쿨하고 신사다운 제스처다.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의사가 없다 하고 통일할 의사가 없다고 하니 남과 북은 각자 익숙해진 방식대로 각자 번영하자. 북이 번영하기 바란다. 영구분단에 동의한다.”

통일 독트린 모닥불에 던져라

아나크로시스, 시대착오! 북한이 남한보다 3배 더 잘 살 때인 1960년대 김일성은 3대 통일 전략을 내놓고 끊임없이 남한을 공산 세력화시켰다. 북한역량강화, 남한역량 강화, 해외역량 강화였다. 그런데 이제는 이 3대 역량이 다 약화돼있다. 이런 상태에서 적화통일을 꿈꾼다는 것은 그야말로 잠꼬대다. 2010년 천안함을 폭침시킬 때만 해도 김정은은 어려서 세상을 제대로 읽지를 못했다. 적화통일 야욕이 있었을 때 천안함도 폭침시킨 것이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깨달았다. 적화통일은 개꿈이라는 사실을!

지금의 변화된 국제정세에서 북한을 흡수통일시키겠다는 것이야말로 개꿈이다. 지난 8월, 윤석열은 마치 거대한 정책이라도 되는 듯이 통일 3대 독트린을 들고나왔다. 김일성이 한 소리 그대로 3대 역량 강화였다. 내가 보기엔 유치한 몽상이었다. 따라할 것, 흉내낼 것이 오죽 없으면 60년 전에 김일성이 했던 말을 그대로 베껴 통일정책이라고 발표를 하겠는가? 그만큼 사고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수치심도 없는 것이다.

영구분단이 평화다.

이제까지 우리 국민이 겪었던 비극은 모두 북의 남침 행위에서 비롯되었다. 대구 폭동, 4.3사건, 여순반란 폭동, 6.25, 김신조, 아웅산, KAL기 폭파, 5.18, 연평해전, 천안함, 모두가 남침이었다. 이제 남침을 포기하고 제각각 따로 살자고 하니, 이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북이 남침할 뜻도, 통일의 뜻도 포기한다 하는데 우리가 어째서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통일을 시키겠다 무용한 고집을 세우는가?

이제부터라도 신사적으로 살자.

① 영구분단을 수용하자. 각자도생 정책인 것이다.

② 북의 말초신경을 자극하지 말자.

③ 당장, 대북 전단, 대북 방송, 대북 확성기 활동을 중단하자. 그러면 북도 중단할 것이다.

④ 남북이 프레임상 적대관계라 해서 적대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신뢰 구축! 신뢰 구축은 영구분단 상태에서만 쌓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