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중구의회 제304회 중구의회 정례회… 317억 추경·재정 운용 개선·인사청문회 갈등

[중구네트워크]

윤판오 의장 개회사… "첫 정례회, 혈세 적재적소 쓰이도록 철저히 검토"
양은미 의원 결산보고… "재정자립도 3위 뒤에 숨은 부실" 5대 적폐 관행 꼬집어
강현미 의원 5분 발언… '인사청문회 조례' 구청장 재의 요구에 강한 유감
최윤성 예결위원장 선출… 민선 9기 첫 317억 추경 "혈세 낭비 철저히 차단"

제10대 중구의회 제304회 중구의회 정례회 윤판오 의장

제10대 중구의회 제304회 중구의회 정례회… 317억 추경·재정 운용 개선·인사청문회 갈등

윤판오 의장 개회사… "첫 정례회, 혈세 적재적소 쓰이도록 철저히 검토"

양은미 의원 결산보고… "재정자립도 3위 뒤에 숨은 부실" 5대 적폐 관행 꼬집어

강현미 의원 5분 발언… '인사청문회 조례' 구청장 재의 요구에 강한 유감

최윤성 예결위원장 선출… 민선 9기 첫 317억 추경 "혈세 낭비 철저히 차단"

제10대 중구의회가 9월 1일(화)부터 14일(월)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04회 정례회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제10대 의회 구성 후 처음 열리는 정례회로, 317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구정질문, 각종 조례안 등 민선 9기 구정 전반을 점검하는 굵직한 현안을 다룬다.

윤판오 의장 개회사… "첫 정례회, 혈세 적재적소 쓰이도록 철저히 검토"

1일(화)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윤판오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네팔 산사태·홍수 피해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말로 운을 뗐다.

이어 윤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제10대 의회 출범 후 첫 정례회로 결산 승인과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돼 있다"며 "특히 이번 추경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과 공약사업이 본격 반영되는 첫 단계인 만큼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돌봄 등 각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예산 적정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은미 의원 결산보고를 하고있다.

양은미 의원 결산보고… "재정자립도 3위 뒤에 숨은 부실" 5대 적폐 관행 꼬집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에서는 중구청의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뼈아픈 지적이 이어졌다. 대표위원으로 나선 양은미 의원은 중구의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위(약 47%)로 우수하지만, 최근 3년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분석 평가에서는 미진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재정 운용의 계획성을 저해하는 5가지 주요 관행으로 ▲결산 전 잉여금 96억 원 과다 계상 및 조기 반영 ▲의회 사전 심의 없는 간주처리 남용(630억 원 규모) ▲4분기 연말 예산 전용 및 미승인 신규 사업 추진 ▲공공청사 건립 시 기금(44억 원) 목적 외 집행 ▲명동 행정청사 준공 지연 등 주요 사업 정보 보고 누락을 지적하며 구청 측에 선제적인 '재정운용 개선 및 이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강현미 의원 5분 발언을 하고있다.

강현미 의원 5분 발언… '인사청문회 조례' 구청장 재의 요구에 강한 유감

강현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대해 중구청장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강 의원은 과거 산하기관장 비위 의혹 및 장기 공석에 따른 행정 공백을 언급하며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강력히 강조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조례 제정의 법적 하자가 없고 단체장 인사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확인한 만큼 이번 정례회에서 여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회가 주체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최윤성 예결위원장 선출(좌측) 부위원장 문영희 의원(우측)

최윤성 예결위원장 선출… 민선 9기 첫 317억 추경 "혈세 낭비 철저히 차단"

한편, 집행부가 제출한 총 317억 원(일반회계 315억 원, 특별회계 1억 8천만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본격 가동됐다. 예결특위는 최윤성 위원장과 문영희 부위원장을 비롯해 손주하, 박창배, 강현미, 양은미, 김득천, 강운희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최윤성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민선 9기 주요 사업이 반영되는 첫 단계인 만큼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며 "불필요한 예산은 철저히 차단하고 어르신 영양더하기, 부모급여, 남산자락숲길 산책로 등 민생·복지 사업에는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송곳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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