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반가운 소식임은 틀림없다. (서울시교육청, 충암학원 임원 전원 취소를 환영하며)

[녹색당서울특별시당]

반가운 소식임은 틀림없다.

- 서울시교육청, 충암학원 임원 전원 취소를 환영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일 학교법인 충암학원의 이사 7명, 감사 1명 임원 전부를 임원취임승인 취소했다.

지난해 충암학원은 급식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전 이사장은 부당하게 학사개입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감사를 실시했으나 충암학원은 그 결과에도 교장 및 행정실장 파면 요구를 불이행했고, 후임이사 선임 방치로 이사회 및 학교를 파행 운영했으며, 전임 이사장의 전횡을 방조하는 등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과 발전에 오히려 방해되고 있었다. 교육청의 이번 처분은 당연한 일이다.

임원승인 취소 처분은 비리로 얼룩진 사학재단을 정상화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다. 이사회를 정상화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며, 공익제보교사가 다시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래야 모두의 것인 교육이 충분하게 회복된 것으로 평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청의 당연한 결정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싸우기 전에 시교육청이 적극 해결했어야 할 문제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다. 다행이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이 방향을 잃지 않았다고 본다. 교육청은 이번 결정을 끝이 아닌 시작으로 여기고 응암중학교 설립문제, 하나고 비리 등 은평 지역의 남은 교육 사안에 대해 시민에 편에 선 결정들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17.06.29

녹색당 서울특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