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생활비 아껴 낸 국민연금 55만원인데, 공짜 기초연금은 64만원"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15년간 생활비 아껴 낸 국민연금 55만원인데, 공짜 기초연금은 64만원"

류영상 입력 2022. 06. 05. 11:03 매일경제신문

'의무가입'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55만5000원 그쳐

기초연금, OECD권고 취약층 '선별복지'로

서울 중구 필동주민센터에서 65세 이상 주민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위해 상담을 받고있다.[매경 DB]

"팍팍한 살림살이에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15년간 낸 국민연금이 고작 55만원, 차라리 한 푼도 안내고 공짜 기초연금 64만원 받는 것이 낫겠다." "국민연금 성실하게 부은 사람이 불이익 당하는 게 이해가 안돼요."

정부가 기초연금을 기존 3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중인 가운데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부부가 공짜로 받는 기초연금(64만원)이 국민연금 평균 금액(55만원)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선 때마다 기초연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고령자가 받는 것으로, 현재는 30만원이지만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혼자 살면 월 40만원, 부부가 함께 받는다면 월 64만원(부부는 20% 감액) 수준이다.

복수의 관계자는 "자격요건만 갖추면 다달이 기초연금을 노인 단독가구는 40만원(노인 부부가구는 부부 감액 20% 적용으로 64만원)을 받는데, 굳이 의무적으로 10년간 의무적으로 내면서까지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2021년 11월 현재 1인당 노령연금 월평균 액수(특례 노령·분할연금 제외하고 산정)는 55만5614원에 불과했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받게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깎는 게 이해 안돼요"

팍팍한 살림살이에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해온 가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 있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독소 조항 때문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30만7500원)의 150% 초과 시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할 수 있다. 올해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엔 46만1250원으로, 국민연금을 이 보다 많이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 가령,국민연금으로 월 90만원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은 남보다 9만원 적게 받게 된다.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수급자는 38만명에 이른다. 기초연금 수급 전체 노인(595만명)의 약 6.4%에 달하는데 이들의 평균 감액 금액은 월 7만원정도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노후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같은 감액제도를 손질하지 않고, 기초연금만 40만원으로 인상 시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영세 자영업자들의 이탈현상이 우려된다. '장기체납'을 하거나 '납부예외자'가 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40만원'이 일종의 임계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보장정책 효과성 평가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를 통해 "다층 노후소득보장체제 중 1층 기초보장의 기능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의해 중복 수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을 높여 기초보장의 기능을 전담케 하고, 국민연금은 균등부분을 제거해 소득보전의 기능을 수행케 하는 방안과 국민연금은 지금과 같이 기초보장과 소득보전의 역할을 맡고, 기초연금을 축소해 공공부조의 역할을 담당케 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취약층 중심 '선별복지'로 전환해야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선거 때마다 보편적인 방식으로 10만원씩 인상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국가재정은 아랑곳 않고, 표 더 얻으려 꼼수가 작용한 탓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공산이 커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고 절대 빈곤에 속한 취약 노인에게 연금을 더 지급하라는 OECD 사무국 권고안의 정반대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3분의 1은 OECD의 상대빈곤(중위소득 50%미만, 월 97만원) 기준으로도 빈곤한 노인이 아니다"라며 "여유 있는 노인들이 기초적인 의식주도 해결하기 어려운 가난한 노인과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초연금은 절대빈곤(OECD 기준 월 58만원)에 노출된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도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노인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 최대 월 30만원씩 나눠주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면서 "이런 방식을 전환해 지급 대상을 '확' 좁히되 지급 액수를 높이면서 노인 빈곤율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8.9%(2020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차기 정부 집권기인 2025년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편적 기초연금 확대는 국가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에 따르면 현 정부 공약대로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되면 재정 부담은 2040년 102조원, 2060년 236조원으로 급증한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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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읽는 영한대역 세계 명작 칼라 만화]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Dr. Jekyll and Mr. Hyde)


1.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Dr. Jekyll and Mr. Hyde) / 스티븐슨(R.L. Stevenson)
 
1.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Dr Jekyll and Mr Hyde)》(원제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건(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이지만 한국에는 줄인 제목으로만 알려져 있다. 영미권에서도 종종 줄여서 부른다.)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단편소설이다. 그 내용은 변호사인 찰스 어터슨이 그의 오랜 친구인 헨리 지킬 박사와 사람을 혐오하는 사람인 에드워드 하이드의 괴상한 관계의 조사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은 1886년에 처음 출간되었다. (출간될 당시에는 정관사 "The"가 붙어있지 않았다.)
이 책이 환각제의 영향하에 쓰였다는 주장이 있다. 집필 당시에, 스티븐슨은 지역 병원에서 버섯류인 맥각으로 치료받고 있었다. 맥각이 LSD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일부의 소문과는 반대로, 맥각은 예측할 수 없는 양의 비슷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LSD가 합성된 것도 바로 맥각류의 파생 종으로부터 인데, 그것은 맥각의 활성 성분의 순수한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이 자아와의 싸움을 주제로 한 것과, 이것이 그에게 통제 불능의 느낌을 준 우연한 마약 복용 경험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일 수도 있다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is a Gothic novella by Scottish author Robert Louis Stevenson, first published in 1886. The work is also known as The Strange Case of Jekyll Hyde, Dr. Jekyll and Mr. Hyde, or simply Jekyll and Hyde. It is about a London legal practitioner named Gabriel John Utterson who investigates strange occurrences between his old friend, Dr. Henry Jekyll, and the evil Edward Hyde. The novella's impact is such that it has become a part of the language, with the vernacular phrase "Jekyll and Hyde" referring to people with an unpredictably dual nature: outwardly good, but sometimes shockingly evil.


2.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Dr. Jekyll and Mr. Hyde) 줄거리
 
어주미의 어터슨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지킬 박사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는 그저 호기심과 걱정에서 시작되었다. 그 조사는 하이드가 명망있는 국회의원의 잔인한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었을 때 양상이 바뀐다. 어터슨이 그 범죄 수사를 돕게 되자, 지킬은 점점 더 은둔적이고 우울해지고, 어터슨은 지킬 박사가 하이드씨를 돕고 있다고 믿게 된다.


결국, 지킬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는 정신적 부담에 사로잡힌 채 그의 실험실에 그 자신을 고립시킨다. 어터슨의 다른 친구인 래니언이, 지킬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끔찍한 정신적 충격으로 갑작스레 죽는다. 결국, 지킬의 집사가 어떻게 해서 지킬의 잠긴 실험실에 들어와서 지킬을 죽인 낯선 사람을 처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러 어터슨에게 온다. 그들은 함께 실험실에 있는 낯선 사람은 하이드라는 것을 알아내고, 그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만 자살로 죽은 하이드의 시체를 찾아낼 뿐이었고 지킬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마침내, 어터슨은 그의 죽은 친구가 그에게 남긴 두 통의 편지를 읽는다. 첫 번째 것은 래니언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 편지는 하이드는 지킬의 연구로 만든 약물에 의해 지킬이 육체적으로 다른 자아로 변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래니언이 직접 목격했다고 밝힌다.


다른 편지는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게 하는 두 가지 모습-선과 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일어난 일을 밝힌 지킬로부터의 고백이다. 이 두 가지 모습을 양분하고 고립시킬 수 있다는 이론에 관해 실험하고는, 그는 한 사람을 그의 악한 면의 화신으로 바꿀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해 그의 선한 면을 순수한 선으로 만들 수 있는 약물을 창조해 냈다. 그 약물을 그 자신에게 사용한 후, 지킬은 육체적으로 작아졌고 동시에 그의 악한 본성은 강력해졌다. 이 인격은 에드워드 하이드라고 불리었다. 하이드로서 약간의 시험을 행한 이후에, 지킬은 그가 지킬 박사로서는 결코 저지르지 못할 모든 금지된 반사회적인 기쁨에 취하기 위해 곧 이 변화를 정기적으로 겪기 시작한다. 그러나 하이드의 모습은 더 강하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지킬이 반작용제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게 되었다. 하이드가 살인을 저지른 후에, 지킬은 약물을 먹기를 그만두기로 하지만, 결국 하이드의 모습에의 중독은 저항하기엔 너무 강하게 진행되어 버렸고, 그는 다시 약물을 복용했다.


지킬은 결국 약물 없이도 하이드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약물의 반작용제는 효력을 잃기 시작했고, 약물이 그의 분류 선반에 있는 동안까지만 지킬이 그의 원래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지킬에게는 그 약물만의 희귀한 재료가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특히 그가 처음에 아주 많은 양을 얻은 "소금"이 없었다. 이 소금의 새로운 공급분은 효력이 있는 약물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는 처음에 그 이유를 새로운 공급분에 불순물이 있어서라고 여겼지만, 마침내 그는 최초의 주문에 불순물이 있었고, 약물에 있는 그 "알 수 없는 불순물"이 그 효력에 필수적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이 불순물이 섞인 소금을 더 이상 구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이드로 영원히 남게 될 운명에 처하여 자살을 택하였다.
 
Gabriel John Utterson and his cousin Richard Enfield reach the door of a large house on their weekly walk. Enfield tells Utterson that months ago, he saw a sinister-looking man named Edward Hyde trample a young girl after accidentally bumping into her. Enfield forced Hyde to pay her family £100 to avoid a scandal. Hyde brought Enfield to this door and gave him a cheque signed by a reputable gentleman later revealed to be Doctor Henry Jekyll, Utterson's friend, and client. Utterson fears Hyde is blackmailing Jekyll, as Jekyll recently changed his will to make Hyde the sole beneficiary. When Utterson tries to discuss Hyde with Jekyll, Jekyll tells Utterson he can get rid of Hyde when he wants and asks him to drop the matter.


One night in October, a servant sees Hyde beat Sir Danvers Carew, another one of Utterson's clients, to death and leave behind half a broken cane. The police contact Utterson, who leads officers to Hyde's apartment. Hyde has vanished, but they find the other half of the broken cane. Utterson recognizes the cane as one he had given to Jekyll. Utterson visits Jekyll, who shows Utterson a note, allegedly written to Jekyll by Hyde, apologizing for the trouble that he has caused. However, Hyde's handwriting is similar to Jekyll's own, leading Utterson to conclude that Jekyll forged the note to protect Hyde.


For two months, Jekyll reverts to his former sociable manner, but in early January, he starts refusing visitors. Dr. Hastie Lanyon, a mutual acquaintance of Jekyll and Utterson, dies of shock after receiving information relating to Jekyll. Before his death, Lanyon gives Utterson a letter to be opened after Jekyll's death or disappearance. In late February, during another walk with Enfield, Utterson starts a conversation with Jekyll at his laboratory window. Jekyll suddenly slams the window shut and disappears, shocking and concerning Utterson.


In early March, Jekyll's butler, Mr. Poole, visits Utterson and says Jekyll has secluded himself in his laboratory for weeks. Utterson and Poole break into the laboratory, where they find Hyde's body wearing Jekyll's clothes, apparently having killed himself. They find a letter from Jekyll to Utterson. Utterson reads Lanyon's letter, then Jekyll's. Lanyon's letter reveals his deterioration resulted from the shock of seeing Hyde drink a serum that turned him into Jekyll. Jekyll's letter explains he had indulged in unstated vices and feared discovery. He found a way to transform himself and thereby indulge his vices without fear of detection. Jekyll's transformed body, Hyde, was evil, self-indulgent, and uncaring to anyone but himself. Initially, Jekyll controlled the transformations with the serum, but one night in August, he became Hyde involuntarily in his sleep.


Jekyll resolved to cease becoming Hyde. Despite this, one night he had a moment of weakness and drank the serum. Hyde, his desires having been caged for so long, killed Carew. Horrified, Jekyll tried more adamantly to stop the transformations. Then, in early January, he transformed involuntarily while awake. Far from his laboratory and hunted by the police as a murderer, Hyde needed help to avoid capture. He wrote to Lanyon in Jekyll's hand, asking his friend to bring chemicals from his laboratory. In Lanyon's presence, Hyde mixed the chemicals, drank the serum, and transformed into Jekyll. The shock of the sight instigated Lanyon's deterioration and death. Meanwhile, Jekyll's involuntary transformations increased in frequency and required ever larger doses of the serum to reverse. It was one of these transformations that caused Jekyll to slam his window shut on Enfield and Utterson.


Eventually, one of the chemicals used in the serum ran low, and subsequent batches prepared from new stocks failed to work. Jekyll speculated that one of the original ingredients must have had some unknown impurity that made it work. Realizing that he would stay transformed as Hyde, Jekyll wrote out a full account of the events and locked himself in his laboratory with the intent to keep Hyde imprisoned and, as Poole and Utterson smashed down the door to the laboratory, committed suicide by po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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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걸리버 여행기 Gulliver's Travels / 조나단 스위프트 (Jonathan Sw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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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빈슨 크루소 Robinson Crusoe / 다니엘디포우(Daniel Defoe)
(6) 파우스트 Faust / 괴테(Goethe)
(7)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and Juliet /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8) 왕자와 거지 The Prince and the Pauper / 마크 트웨인(Mark Twain) - 사무엘 클레멘스(Samuel Clemens)
(9) 보물섬 Treasure Island / 스티븐슨(R.L. Stevenson)
(10) 백경(白鯨) Moby Dick / 허만 멜빌(Herman Melville)
(11) 슬리피 해로우의 전설 The Legend of Sleepy Hollow / 워싱톤 어빙(Washington Irving)
(12) 노트르담의 꼽추 The Hunchback of Notre Dame /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3) 정글 북 The Jungle Book / 루드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
(14)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Dr. Jekyll and Mr. Hyde / 스티븐슨(R.L. Stevenson)
(15) 크리스마스 선물 A Christmas Carol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6) 80일간의 세계일주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 / 쥴 베른(Jules Verne)
(17) 해저 2만리 20,000 Leagues Under the Sea / 쥴 베른(Jules Verne)
(18)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s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9) 모히칸족의 최후 The Last of the Mohicans /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James Fenimore Cooper)
(20)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Fyodor Dostoevsk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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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한대역 칼라만화 삼국지(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 나관중 / 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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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솝우화 10권(오디오 CD 포함) : 할인 가격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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