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 문제 있는것인가?

[임재호]

대통령 가족분의 부동산 관련하여, 정리좀 하라고 여당 차원에서 적극 청와대에 건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그리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여!

본인들이 정식 고시인가 한 것을 가지고 언론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을 알고는 있는가?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LH가 적극 대응하여야 하지 않을는지?

이 고시 문제 있는것인가?

대상지는 사업구역에 편입되지도 않았음

그럼 특정 필지가 문제가 있으니 지정고시 구역 전부 전면 취소하고 다시 사업구역 재변경하여 고시 하라는 말인 듯 함.

개발 고시는 변경의 이유가 목적이 타당하다면 계획 변경 고시 될수 있음을

기사 내용의 인터뷰 내용에 보면 변경의 이유와 추진행 과정상의 사정을 담당자는 분명히 언급한 것으로 보임.

[단독] 김건희 가족 남양주 땅 인근, '그린벨트' 대거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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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가족 남양주 땅 인근, '그린벨트' 대거 풀렸다

[가족의 영광⑪] 윤석열 정부 들어 남양주왕숙 신도시 주변에 계획 추가... 두 가지 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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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판교'로 불리는 남양주왕숙 신도시 사업은 경기도 남양주시는 물론 퇴계원읍 일부 지역까지 포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사업주체는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다.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일자리 공간과 공공문화시설 등이 들어서고, 주택 6만 8천호와 여의도공원 16.5배 규모의 공원·녹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면적은 3월 14일자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937만 7485.7㎡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1년 8월 국토교통부가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를 발표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는데 당시 사업면적은 866만 4278㎡로 현재와는 달랐다. 사업 위치 또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연평리·내곡리·내각리), 진건읍(신월리·진관리·사능리), 퇴계원읍 퇴계원리 일원으로, 김 여사 가족 소유지가 있는 송능리는 사업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송능리를 비롯한 용정리·배양리 등이 사업위치에 추가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였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9월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형도면 등'을 통해 기존 사업에 '남양주왕숙 진건 1·2 기업이전단지 편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신도시 사업으로 터전을 잃게 되는 지역 내 제조업체 등을 위한 기업이전단지 사업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이와 같은 변경은 당초 사업 계획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이전단지 사업 주체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우리 쪽에서 기업이전단지 파트 쪽을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중에 들어간 것"이라며 "이미 LH가 진행하고 있던 사안이라 그 앞 상황이나 내막은 잘 모른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문의해 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생활 기반 상실 등에 대한 지역 내 기업들의 민원이 지속돼 추진한 사업"이라면서 '그렇다면 당초 계획에 없다가 나중에 추가된 사업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신도시 사업 발표 후 4년 가까이 지난 후 기업이전단지 사업이 확정·발표된 이유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에 따라 이전 대책을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결정하는 과정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가족 땅 인근, 그린벨트 대거 해제

이로 인해 남양주시 부담이 커진 모양새다.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기업이전단지 사업을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의 2022년 9월 국토교통부 고시와 관련 "사업 면적은 늘었는데 총사업비 변경이 없어 이상하다"거나 "이해가 안 된다(2022년 11월 23일)"는 의문이 제기됐다. 그 후에도 기업이전단지 설립으로 인한 용수 공급, 배수지 설립, 운송도로 확보 문제 등이 대두될 때마다 "기업이전단지가 나중에 추진됐다"는 문제 제기가 반복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왕숙지구 내에 우리 기업인들이 많잖아요. 진짜 많은데, 거기 기업 하시는 분들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우리 기업 할 이전단지를 만들어 달라' 했는데 이제야... 지금 왕숙지구 안에서는 (기업들에게) 이사를 통보하고 있어요. 얼른 나가라고." (2023년 11월 27일, 박경원 시의원)

남양주왕숙 신도시 기업이전단지 사업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최근 국토교통부 고시(2024-136호)를 확인한 결과, 기업이전단지 해당 지역들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지난 3월 14일자로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제 면적은 72만2438㎡로 기업이전단지 사업 지역(72만3207㎡) 대부분에 해당한다. 남양주시청 관계자는 "진건1·2 기업이전단지 지구계획이 수립되면서 개발 제한구역 해제가 법적으로 고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가족 송능리 소유지와 인접한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풀린 것이다. 송능리 산52-23 기준, 진건1기업이전단지는 직선으로 3∼4km, 2단지와는 2∼3km 정도 거리다. 기업이전단지로 편입된 송능리 지역 필지는 130개에 이른다. 이 때문에 지역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한다. 송능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C씨는 "땅값이 들썩거리는 상황"이라며 "예전 평당 30만원 하던 게 지금 50만원, 60만원 한다. 500만원 이하였던 길가 대지를 800만원 달라고도 한다"고 전했다.

김 여사 가족이 소유한 '맹지' 주변에 개발 바람이 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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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첨부고시문(국토교통부고시_제2024-136호__남양주왕숙_공공주택지구_지구계획_변경(2차)_승인_등).pdf

▲ 지난 3월 14일 국토교통부 고시(2024-136호)에 첨부된 지형도면에 김건희 여사 가족 소유지 중 하나인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산52-23을 표시(적색 테두리선)한 것이다. 남양주시청 관계자는 "고시도의 1·2 표기가 진건1 기업이전단지 지역, 3·4·5 표기가 진건2 기업이전단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산52-23 임야는 카카오맵 기준 진건1단지와 약 3∼4km 거리, 2단지와는 약 2∼3km 거리에 있다. 김건희 가족의 또다른 소유 임야 산52-19 경우는 국토교통부 지형도면에 나타나지 않는데 산52-23과의 거리는 약 1km다.

고시문(국토교통부고시_제2024-136호__남양주왕숙_공공주택지구_지구계획_변경(2차)_승인_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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