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대구가정법원,서부지원앞)

부부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는 이혼 판결이 내려진 이후,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가하다 💔⚖️ 최근 대법원 판결(2023므16678)에서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먼저 있은 이혼 소송에서 한쪽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죠. 🛑 그 후, 원고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법리를 설시한 것입니다. 💼 즉, 부정행위 자체가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혼인파탄의 책임을 부부 모두가 나눠 갖는 경우라면,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판례는 향후 위자료 청구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처럼 법적 문제는 다양한 해석과 판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인 관련 분쟁이나 위자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 📞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대한변협등록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21, 7층 702호(가정법원앞 법조빌딩) 상담예약전화: 053-571-8666 평일 21:00까지, 토요일 13:00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