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과기대와 희년경제론
몇 달 전에 광주에서 정진호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감명 깊었습니다. 특히 영상으로 북한 평양과기대 학생들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강의 중에 평양과기대에서 학생들이 국제금융과 같은 자본주의도 배웠다고 말씀하실 때, 제 마음 속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 소원은 평양과기대에 희년경제론 과목이 생겨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희년 경제체제는 통일조국을 위한 대안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 체제를 발전적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충칭(重慶, 중경) 경제모델은 희년 경제모델 가운데 사회주의 체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중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충칭의 성공 사례를 북한이 본받아 경제 개혁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장차 북한 정부의 요직에 들어가게 될 평양과기대의 영특한 학생들이 지금부터라도 희년경제론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 그 경제모델의 사상적 근원에는 헨리 조지와 쑨원이 있습니다. 충칭의 면적은 북한보다 조금 더 적고 인구는 북한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곧 충칭과 북한은 비슷한 규모의 면적과 인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칭 모델은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충칭은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와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놀라운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전深圳이 중국의 1980년대를 대표하는 상징이고 상하이가 1990년대의 상징이라면, 충칭은 21세기 첫 10년 동안 중국이 발전해온 추세를 잘 보여준다.”(추이즈위안, 125쪽).
2010년 6월, 충칭시위원회는 향후 2년 반 동안 10대 민생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정했는데,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천만 평방미터, 6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충칭 인구의 30%인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한다. (중략: 인용자) 다섯째, 충칭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한 양로보험을 우선 실시하여, 3백만 농촌 노인들의 양로문제를 해결한다. 여섯째, 농촌에 남겨진 130만 아동들을 보호 육성하여, 외지에 나가 일하는 그 부모 농민공들의 걱정을 덜어준다. (중략: 인용자) 아홉째, 6만 개의 초소형 기업을 육성하여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 30만 개를 새로 창출한다.”(추이즈위안, 145쪽, 역주).
곧 충칭은 농촌에서 올라온 농민공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민생 문제 곧 주거 문제와 양로 문제와 교육 문제와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재정의 원천이 바로 토지입니다.
게다가 충칭의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전국에서 가장 낮아서, 중국 국내와 외국에서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그렇게 낮은 이유는, 토지 재정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이면에 ‘헨리 조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통속적으로 말하자면, ‘헨리 조지의 원리’는, 토지 지가 상승 공유화를 실현하면, ‘개인들은 영원히 (여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효율성이나 공평성의 양 측면에서 모두 이로운 것이다. (중략: 인용자)
사실 일반적인 ‘지가 상승 공유화’의 성격을 갖는 ‘토지재정’은 충칭에서 이미 시행되어왔다. (중략: 인용자) 그해(2002년: 인용자)에 충칭의 토지재정 수익은 2001년 이전의 2억 위안에서 10억 위안으로 상승했다. 2010년에 충칭의 토지재정 수익은 980억 위안에까지 이르렀다.”(추이즈위안, 139-142쪽).
중국이 충칭의 경제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되기를, 그래서 중국이 부동산 투기와 실업과 빈곤이 없는 나라, 명실상부하게 소강(小康)에서 대동(大同)으로 나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한도 희년 경제체제를 실현하여 통일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문헌
추이즈위안. 김진공 옮김. 『프티부르주아 사회주의 선언-자유사회주의와 중국의 미래』(파주: 돌베개,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