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마은혁은 누구인가? = 마은혁의 사상과 활동 = "마르크스-레닌주의자 = 공산혁명가" = "임명 땐 헌재 전체 사상적 오염"

[Blessed Christian]

https://www.unamwiki.org/w/%EB%A7%88%EC%9D%80%ED%98%81

마은혁 - 우남위키

마은혁 - 우남위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92564

김문수 “마은혁 잘 아는데 마르크스-레닌주의자”

https://youtube.com/shorts/AUMyctE8Scc?si=CTf82XQl75k5F0X_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2/2025020200023.html

與 의원들 "인민노련 마은혁에 '단심제' 헌재 재판관 못 맡긴다"

국민의 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마은혁은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다.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정책국장도 역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정치 행보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 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마라.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며 "당시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은 마은혁 회원의 이런 판결조차 감싸는 인터뷰를 했다. '끼리끼리'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마은혁을 일방적으로 추천하고, 건성으로 인사청문회 하더니, 이제는 탄핵 협박을 통해 임명을 밀어붙이려 한다.

(제가) 인민노련의 창립선언문을 보니, '미국이 한국 민중을 착취하고 있고 미국·일본 등 외세와의 불평등조약을 폐기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북·중·러를 적대시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는 민주당 논리와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은혁 판사를 도저히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법연구회를 주름잡았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의 끼리끼리 법 해석에도 도저히 승복 못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본 카페의 <인민노련 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