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사협회가 사직하지 않고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는 내용의 문건이 폭로되었습니다.
우선 '집단 행동 여론이 악화되고 있으니, 기존 지침 내용의 일부를 수정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을 작성 및 유포하라”며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는 블러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또 “불참 인원들에 대한 압박이 목적이므로 블러 처리된 정보만으로 충분하다”며 “특정되는 정보는 모두 블러 처리되므로 위법 소지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병무청장은 '사직서가 수리된 미필 전공의는 내년부터 입대해야한다'는 발언에 대해 '실제로 이행할 계획이 없는 단순 협박 용도의 발언'이며, 군 수용인원 한계로 사직한 전공의들을 모두 입대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의사협회가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것이기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의사협회 측은 이에 대해 '문서는 허위'라며, "사문서 위조 혐의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물어 글 게시자를 형사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